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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조합임원 교체시 자료 인계의무 신설
도시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조합임원 교체시 자료 인계의무 신설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6.13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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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요건 완화

[이코노미21 박원일] 정비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조합운영상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임원 교체시 관련 자료 인계를 의무로 규정하는 한편, 전문조합관리인 선임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조합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과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우선, 조합운영 관련 개선사항으로 그동안 조합 임원이 사임이나 해임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게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해 조합 임원에게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 관련 자료를 후임에게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 이행 차원에서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은 출력 외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음으로, 그동안 조합 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임원 부재 상황에서 총회 소집이나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됐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제도도 개정하기로 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에서 지자체가 선임하는 제도다.

개정안에서는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조합 임원 6개월 이상 부재의 경우’를 ‘조합 임원 2개월 이상 부재의 경우’로 완화하고,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기와 업무를 유연하게 정하도록 해 원활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금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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