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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표준계약서 확정...수익배분 명료화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확정...수익배분 명료화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6.1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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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관련 정보 받을 권리 명문화
적정 일수·휴재권 보장 등 복지증진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양도계약서 제정

[이코노미21 박원일] 만화·웹툰 분야의 창작환경을 안정화시키고 사업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이 확정됐다. 창작자의 기본 권리와 복지가 향상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권리도 강화됐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제정안 2종을 확정했다고 고시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서는 수익배분 방식과 비율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출판권자가 정가의 일정 비율 해당 금액에 발행부수를 곱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초판과 2쇄를 구분해 비율을 정하는 방식과 더불어 발행부수가 아닌 판매부수 기준의 대가지급 방식 및 기타 방식도 추가돼 다양한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서비스제공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일정 기간마다 별도의 자료나 수익정산서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는 매출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됐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을 합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더불어 비밀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조항이 추가됐다.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영화, 게임 등 2차적저작물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플랫폼·제작사·창작자 사이의 권리관계, 수익배분 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을 반영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2종을 새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와 제3자가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을 맺을 시 권리관계 변동을 감안해 저작권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과거 <검정고무신> 사태의 영향으로 주목받았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의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을 정리한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제작해 하반기 배포함과 동시에 상담창구(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 종사자·저작자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이다”라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네이버 웹툰 홈페이지. 출처=네이버
네이버 웹툰 홈페이지.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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