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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당정,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6.14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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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이득액에 따라 형을 가중하는 등 처벌 강화
민주당 “불법 공매도의 척결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걸음”

[이코노미21 임호균]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금지 기간을 늘린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이득액에 따라 형을 가중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개선과 관련해 정무위원회를 서둘러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불법 공매도의 척결이라는 명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시장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 중 하나인 불법 공매도의 척결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고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이코노미2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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