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공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인 경제안보품목을 200개에서 30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세제 혜택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급망위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 경제 안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해외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의존도가 높은 물자나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공급망위는 지금까지 임의로 관리해 온 200여 개의 경제안보품목을 체계화해 3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제조업과 방산, 민생 분야, 서비스 등 100개 품목을 추가한다.

300개의 경제안보품목은 매년 모든 품목을 재검토해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관리해 왔던 품목 지정 기준을 대외의존도, 생산 및 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매년 재검증한다. 또 대상 품목들을 위험도별로 평가해 3단계로 구분해 대응한다. 다만 공급망위가 관리하는 구체적인 품목과 서비스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표했을 때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구체적인 세제혜택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이 담기로 했다.

또한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하반기에서 출범한다. 기금은 공급망위가 지정한 경제안보품목의 도입과 생산, 제공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도 사업자로 선정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 이들 기업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공급망위는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경제안보품목 서비스 전문위원회, 대외경제전략전문위원회, 비축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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