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7-12 20:23 (금)
법무·회계사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자산유동화도 허용
법무·회계사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자산유동화도 허용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7.09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수도권 산단 내 용지·공장 ‘자산유동화’ 허용
연접공장 여유부지 임차로 부대시설 증설 가능

[이코노미21 박원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업종 확대와 자산유동화 등을 허용하는 산업집적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8월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금번에 개정된 하위법령들과 함께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조성 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고, 개선된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해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의 투자도 허용된다.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예외로 허용하는 등 작년 대책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 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조감도
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조감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