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이상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분기중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방향에 정책대안을 집중 검토해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새출발기금 출범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서민, 소상공인들의 생활여건이 여전히 어려워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해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의 지원규모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확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우선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해 우리 사회 전반의 채무조정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신용위축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내(3분기중) 발표·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이상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