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21일 가계부채 검점 회의 개최
[이코노미21 이상훈] 올해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3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iM뱅크(대구은행) 등 5개 은행이 최근 공시한 올해 반기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상반기 가계대출금 잔액은 596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3조3천억원(2.29%) 증가했다. 상반기 대출금 잔액은 1291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60조5천억원(4.92%) 늘었다.
상반기에 이어 7월에도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20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7월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5조6000억원 급증한 88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꺽이지 않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가계부채 검점 회의를 열 계정이다. 이 자리에선 가계대출 동향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 등 가계대출 억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이전에도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은행권에 가계대출 억제를 주문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들 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국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확연히 꺽인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돼 4월 4조1000억원, 5월 5조3000억원, 6월 4조2000억원 등으로 각각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로 가계대출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실시되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한도가 약 3~9% 줄어든다.
한편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불안한 요소다.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을 주담대가 차지하고 있는데 아파트값이 오르면 주담대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지원한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가계대출 증가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금융당국은 이들 대출에 대한 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금리인하 및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