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오피스텔 등 공급 2년간 16만 가구로 확대
22조원 투입해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매입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주택을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26조4422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주택 10만가구, 임대주택 15만2000가구 총 2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은 공공분야 9만 가구·공공임대 11만5000가구 등 총 20만5000가구로, 내년에 4만7000가구를 늘린다.
공급량으로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다만 공공주택 예산은 총 14조8996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2280억원 줄었다. 예산이 감소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 약정을 한 뒤 착공에서 분양까지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분할 집행하기 때문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 가구로 확대한다.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는 3만 가구 공급한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22조원을 투입해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지어진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을 ‘뉴:홈’ 선택형으로 활용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 총 4만 가구 중 10% 정도가 미분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도 SOC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26조4422억원)보다 1조 가까이 감소했다. 고속도로 등 도로부문 예산이 7조1998억원으로 올해(7조9779억원)보다 줄었다. 철도 부문은 광역철도 예산이 전년도(1조2156억원)에서 9131억원으로 대폭 줄어 총 7조16억원으로 정해졌다.
철도 및 도로의 경우 올해 완공되는 것들이 많아 예산이 줄었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은 설계착공비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