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입 예상보다 18.6조 덜 걷혀
[이코노미21 임호균] 올해 국세 수입이 계획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법인세 완화에다 소득세마저 덜 걷히면서 2년 연속 세부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말 세입 예산안 전망치(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줄어든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결손(59조1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세수가 준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14조5000억원 덜 걷혔기 때문이다.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에 따른 법인세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컷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종합소득세도 결손이 예상됐다.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종소세는 예산 대비 17.5%(4조원) 감소한 19조원으로 추산됐다. 법인세와 종소세 부족분이 18조5000억원에 달한다.
세수 오차율은 2020년 -2.2%를 기록한 뒤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8%로 3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한자릿수로 줄었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부 재원계획은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으로 세수 결손에 따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