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연구생활장려금과 가칭 ‘석사 특화 장학금’을 도입한다. 또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K-테크 패스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해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등 2개 안건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2025년에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생활장려금(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을 신규 도입한다. 또한 이공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특화 장학금(연 500만 원)을 새로 도입된다.

'대학연구혁신 100 프로젝트'를 통해 2027년까지 총 100개의 대학연구소를 선정하고, 대학의 연구 기능·인프라를 확충한다. 4대 과기원과 대학 부설 연구소의 박사후 연구원 채용도 향후 10년간 29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2028년까지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한다.

정부는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K-테크 패스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가 신설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은 2주로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5년)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처우 개선에 나섰지만 이런 대책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의대쏠림 현상이 완화될지 지켜볼 일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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