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신용불량자는 지난 6월말 현재 사상최대 규모인 27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경제활동인구 100명당 12명이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신용대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신용불량자가 이렇게 늘게 된 이유는 은행들이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을 크게 늘린 데다 카드업계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은행이 기업대출보다 소비 위주의 가계대출로 방향을 돌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카드업계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 카드 발급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신용불량자 수를 줄인 것에 비추면, 최근의 카드 남발은 당국의 관리소홀에 연유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카드 발급은 경제능력이 없는 학생과 노인들에게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불법 카드대행 업체는 카드 발급사가 전화로만 근로소득자 여부를 확인하는 관행을 악용해, 중간 수수료를 챙기면서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부추기고 있다.
오늘날의 경제에서 신용은 곧 돈이다.
한번의 실수로 신용을 잃어 불구의 경제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카드 발급 남발행위에 대해 엄정한 규제를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