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적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적자 폭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뒤 의료수가 인상과 함께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의료장비는 점점 더 고급화하고 있어 의료급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건강보험의 적자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행 건강보험이 사소한 질병에는 효력을 발휘하지만 암이나 백혈병 등 치명적 질환이나 사고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건강보험의 취지로 볼 때 본인 부담이 작은 사소한 병의 치료는 자신이 부담하고, 중병은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러가지 제도·재정적 이유로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는 중병이나 상해사고는 본인이 의료비의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의료보험을 시행해왔던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
외국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90년대부터 최근까지 의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보험의 재정 악화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지난해 5월 기존 의료보험으로는 양질의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고, 시민단체와 일부 학계에서는 건강보험의 이원화에 대한 우려와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장기과제로 넘어간 상태다.
그러나 직접 고가의 의료비를 부담하면서 건강보험의 허점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나 고급 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잠재 의료수요층들은 기존의 건강보험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좀더 포괄적인 민간 의료보험의 조기도입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수요층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손해보험회사들이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민영 의료보험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판매된 지 20여개월 만에 65만건 정도가 팔린 이 민영 의료보험은 신체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뒤 본인이 부담하는 실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담보내용을 보면 현행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장비인 MRI나 초음파검사, 상급병실이용료, 특진료를 보상한다.
아울러 입원시 발생하는 입원실료, 수술비, 입원 제비용을 1천만원 한도 안에서 보상하며, 통원치료비도 하루 5만원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
현재 전체 병원비의 약 50%를 환자 자신이 별도로 부담하는 실정에 비추어보면 민영 의료보험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