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T21', ‘이슈투데이’ 공동조사
경제팀의 위기.’ 현 정부 경제팀에 대한 현장과 학계의 비판이 심상치 않다.
자칫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에 처한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에 대해 기업이나 학계의 전문가 모두 한목소리로 현 경제팀에 가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과 거듭된 경기예측 실패까지 겹쳐 신뢰를 잃은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현장의 경고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느낌마저 든다.


'DOT21'과 지식포털 ‘이슈투데이’ www.issuetoday는 지난 11월1일부터 약 보름 동안 국내 주요 기업의 임원급 이상 95명, 대학교수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70명 등 모두 165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및 2002년 경기 전망’을 알아봤다.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은 경기흐름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주목할 결과는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현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고 ‘경제팀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부실기업 처리 지연과 이로 인한 구조조정의 미진함을 이유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혹독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
기업 임원들의 59.5%, 학계에서는 응답자 중 무려 78.6%가 경제팀 교체의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일까? 설문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유일한 자랑, 외환 유동성 위기 극복
정책분야별로 평가한 이번 설문 결과를 보면 기업 전문가들은 현 경제팀의 정책 가운데 ‘외환정책’과 ‘금융권 구조조정’에는 좋은 점수를 줬다.
경기부양을 위해 빼든 저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그런대로 좋은 평가를 내렸다.
총 13개 정책분야를 제시하고 중복답변을 허용해 가장 잘한 정책을 물어본 결과 107건의 응답 가운데 28건이 외환정책(26.2%)을 꼽았다.
22건으로 두번째를 차지한 응답은 금융권 구조조정(20.6%)이었다.

반면 실패한 정책으로는 138건의 응답 가운데 ‘부실기업 처리’가 35.5%(49건)를 차지해 지지

부진한 구조조정 정책이 도마 위에 가장 많이 올랐다.
벤처 거품론이 확산되고 정보기술 산업이 거꾸러진 것과 관련해 벤처정책(14.5%, 20건) 역시 실패했다는 비판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밖에 금융권 구조조정과 재벌정책도 각각 17표를 얻어, 12.3%의 응답자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꼽았다.


외환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 IMF 위기 극복과 관련이 깊다.
응답자들은 외환위기 극복을 가장 잘한 일로 선정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다.
10월말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은 1천억달러를 넘어서, 국제통화기금조차 외환 과다보유를 문제삼고 나섰을 정도다.
최근 IMF는 이자부담 등을 이유로 외환보유액을 줄이는 것이 좋다는 훈수를 했고, 한국은행은 외국인 자금 의존도와 금융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외환보유액을 줄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맞섰다.


여하튼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의 외환보유국으로 탈바꿈해 97년 IMF 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상황이 180도 호전된 셈이다.
전문가들이 여전히 외환위기를 극복한 ‘초기’ 김대중 정부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구조조정 정책 역시 경제체질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재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금융 구조조정 이후 은행권이 안정되면서 우량 기업들이 돈가뭄에 시달리는 일이 줄어들었고 증시도 점차 안정돼가는 분위기를 반영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해 여전히 미흡하다거나, 은행의 강제적 합병이 대표적인 정부정책 실패 사례라고 한 응답도 10%를 넘어 엇갈린 시각을 보여줬다.
특히 업종별로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38개 정보기술·벤처 업체 가운데 12개 업체(31.6%)가 금융권 구조조정을 잘한 정부정책으로 꼽았다.


반면 29개의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단 한명의 임원만이 금융권 구조조정 정책을 잘한 정책으로 꼽아 대조를 이뤘다.
10개의 외국계 업체 가운데서는 4개 업체의 전문가들이 금융권 구조조정을 1순위로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결국 금융사 임원들은 금융구조조정에 인색한 점수를 준 반면 일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준 셈이다.
금융사 임원들은 정부의 부실기업 처리(34.3%, 12개)와 함께 ‘재벌정책’, ‘금융권 구조조정’(각각 17.1%, 6개)을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보았다.
은행합병 등 금융 구조조정이 기업들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권 응답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유독 증권사 임원들 가운데 정부의 저금리 정책을 높이 평가한다는 답변이 많았다는 점이다.
금융사 임원들의 29개 응답 중 외환위기 극복(34.5%,10개)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정부의 저금리정책(27.6%, 8개)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증권사 임원들이 저금리정책에 높은 점수를 줬다.



부실기업 처리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
정책 분야별로 잘잘못을 가려보긴 했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 이번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전문가들의 평가다.
경제팀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손을 들었다.
분야별 평가 결과를 봐도 잘했다는 항목으로 선택된 건수는 107개인 반면, 못한 것으로 지적된 항목은 138개나 됐다.
그만큼 기업과 금융사 임원들은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해 할 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실기업 처리를 잘못했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응답 양상은 금융사나 정보통신·벤처 기업, 제조업과 유통업 등을 가리지 않고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자동차 문제의 처리 지연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덩치 큰 부실기업 처리를 신속하게 하지 못해 ‘구조조정 전반을 흔들어놓았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최대의 경제개혁 과제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로 분석할 만하다.


그뒤를 이어 벤처기업 육성정책(14.5%, 20개)과 재벌정책 등도 비판의 화살을 피해가지 못했다.
‘벤처 육성책은 거품 경제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많았고, ‘투자자들의 투기만 불렀다’는 비판도 많았다.
또 정책의 일관성 없이 벤처만이 살 길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냄비근성을 문제삼는 응답도 있었다.
결국 정보·기술업계의 거품이 빠지면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벤처 육성정책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재벌정책이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든지, ‘부실경영을 일삼는 재벌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답변도 나왔다.
또 ‘정부의 일관성 없는 재벌정책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100점 만점으로 자유롭게 점수를 매겨달라는 설문 문항에서 기업 임원들은 평균 60.94점을 줬다.
과거 초등학교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양’, 높게 줘도 ‘미’ 이상을 받기 힘든 점수다.
대학교의 학점 관행으로라면 ‘D’, 높게 준다고 해도 ‘C’학점을 못 넘는 저조한 성적이다.


학계 전문가 7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53.3점이 나왔다.
교수들은 현장에서 뛰는 전문가들보다 훨씬 점수에 인색했다.
결국 이런 낮은 평가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정책 면에서 정권 초기의 국민적 지지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낙제권에서 맴도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지만 정권 내부의 정책혼선을 정리하기도 벅찬 모습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정부 경제팀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닐까?

사탕발림 선거 공약, 경제에는 '미약'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늘상 사탕발림 공약이 나오기 마련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경기가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집권여당은 내수진작을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를 쏟아낸다. 성장시대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건설경기 활성화로 실업률을 낮추고 경기를 부양했고 선거철을 앞두고는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막대한 재정적자 부담을 떠안고서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무언가를 만들어내기에 바빴던 것이다. 선거에 대비해 이뤄지는 선심성 투자가 의도야 어떻든 경기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가 실질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과거에도 선심성 투자의 영향을 받았던 업종이라면 종이나 인쇄업 정도에 불과했다. 오히려 선거철에는 통화증가로 소비자물가가 뛰었다. 경기 역시 잠깐 반짝할 뿐 선거를 계기로 경기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경제를 살리는 데 편법은 그다지 효력이 없다는 말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현장 전문가들은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91명 가운데 그 영향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단 한명뿐이었던 반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16.5%(15명)에 달했다. ‘매우 부정적’과 ‘다소 부정적’을 포함해 어쨌든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모두 55명(60.5%)에 달해 긍정적이라고 보는 의견(39.5%)을 압도했다. 금융업이나 제조·유통업 종사자들은 각각 69.5%와 80.8%가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다만 32명이 응답한 정보기술·벤처 업종 임원들 가운데 12명(56.2%)이 선거를 긍적적으로(56.2%) 해석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선거를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70명의 교수들 가운데 선거를 우리 경제의 청신호로 여기는 사람은 25.7%에 불과했다. 특히 ‘다소 긍정적(21.4%)’이라는 의견보다 ‘매우 부정적’(22.9%)이라는 ‘과격한’ 부정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제 더이상 선거를 경기 호재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팀 새 수장감은? 현 경제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점수가 수준 이하로 나왔지만, 경제팀 수장인 진념 경제부총리는 ‘그래도 제일 낫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 경제팀에서 우등생과 열등생을 꼽아달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총 응답 102명 중 31.4%인 32명이 진념 부총리를 지목해 경제팀 가운데 최고 우등생으로 꼽혔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진념 부총리를 우등생 1순위로 꼽은 응답자들은 ‘현 경제팀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답을 한 경우가 많았다. 결국 현 경제팀의 정책에 나름대로 좋은 점수를 주는 전문가들은 경제팀 수장인 진념 부총리의 업무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다. 두번째로 좋은 점수를 받은 우등생은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다. 양 장관은 21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우등생으로 지목받아 응답률 20.6%로 2위를 차지했다. 벤처 열풍이 식고 기대했던 정보통신 산업마저 기우뚱거리는 현실 속에서도 양 장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우등생 응답률 12.7%(13명)로 3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10.8%),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7.8%),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7.8%) 순이었다. 우등생 4위에 꼽힌 이기호 경제수석은 열등생 1위에도 올랐다. 응답자 121명 중 18.2%인 22명이 이 수석을 열등생으로 꼽아, 명예스럽지 못한 1위를 차지했다. 불명예 2위에는 장재식 산자부 장관, 임인택 건교부 장관이 10.7%로 공동 수상했고, 우등생 1위 진념 장관도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과 함께 12명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열등생 공동 3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정부 경제팀을 새로 꾸린다면 누구를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추천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진념 현 재경부 장관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결국 전체 응답자 52명 중 11표를 얻은 김종인 전 수석이 10표를 얻은 진념 장관을 제치고 1위로 올랐다. 김종인 전 수석을 꼽은 응답자들은 그의 ‘개혁성향’에 높은 점수를 줬고, 진념 장관을 꼽은 응답자들은 그의 업무 추진력을 높이 사거나 ‘구관이 명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학계 전문가들의 응답만을 가려 집계한 결과를 보면, 정운찬 서울대 교수가 새로운 재경부 장관 감 1위(12.9%)를 차지했고, 김종인 전 수석(10%)과 이헌재 전 장관(10%)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터뷰 | 서울대 경제학부 정운찬 교수 위기 극복 특효약 없어 서울대 정운찬 교수(경제학부)는 정부나 재계에서 요주의 인물로 꼽힌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데다, 그 쓴소리의 핵심이 ‘철저한 기업 구조조정’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주목받는 이유는 또하나 있다. 그는 정부의 개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장관 감으로 거론돼왔고, 실제로 몇차례 현 정권으로부터 관직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끝내 학자의 길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자신은 고사해왔다는 점이다. 그래서일까, 이번 설문에서도 학계에서는 ‘현 경제팀을 교체할 경우 새로운 재경부 장관’ 감으로 정 교수를 1순위에 올려놨다. 정 교수가 제시하는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은 무엇일까? 직접 만나 물어보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현 상황에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 현 경제팀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 - 신뢰의 문제다. 현 경제팀은 1년 내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거짓말만 해왔다. 이제는 정말로 좋아질 때 좋아진다고 해도 믿지 않을 상황이 돼버렸다. =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온다. - 어떤 부양책도 소용없는 상황이다. 솔직히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은 철저한 구조조정뿐이다. 이는 좋아질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현 정부는 98년 9월, 99년 12월, 2001년 2월에도 구조조정이 완료됐다고 했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 구조조정이 경기회복을 반드시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 = 구조조정이라면 상당부분 국민들이 고통을 떠안게 되는 것 아닌가? - 어쩔 수 없다. 물론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실업수당을 충분히 주고, 재취업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두렵다고 아무것도 안 해왔다. 김 대통령은 집권 초기 '다 살려고 하면 다 망한다'고 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다. = 현 정부는 왜 구조조정에 실패했나? - 첫째, 구조조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절실한 인식이 부족했다. 둘째,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다. IMF가 가르친 것은 적자생존의 원리와 기업의 투명도 제고였다. 그런 것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했다. 겉으로는 구조조정 하라고 하면서 기업에 가서는 참아달라고 했으니, 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제정책을 펴온 셈이다. = 재벌들이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결코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권 말기에 재벌들이 힘겨루기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경기부양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런 요구에 정부가 굴복하면 결국 구조조정 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 경기회복을 위한 해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 - 없다. 역설적이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게 좋다. 적당히 나빠져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자생존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다. 현 경제팀에는 희망이 없다. 정말 정부가 살신성인의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경제팀을 꾸릴 것이다. 김상범 기자 ksb2004@dot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