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올해 2.5% 성장률 기록할 것… 소득세 환원-사회간접자본 투자 늘여야

'올해 한국 경제는 2.5% 가량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당초 생각한 2% 초반보다는 높아진 수준이죠. 내년 성장률 전망은 이달말 공식 집계가 나오겠지만 2.5%보다 높을 것입니다.
'

지난 12월4일 재경부 기자회견장은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 무드로 가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지 꼭 4주년을 맞아 폴 그룬왈드 IMF 서울사무소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한국 경제에 대한 훈수에 열을 올리는 중이었다.
그가 내다본 내년 국내경제 전망은 지난달 중순 IMF가 발표한 내년 세계경제성장 전망치인 2.4%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IMF가 당초 전망치보다 0.2% 낮게 내다본 2.4%의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성장률과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셈이다.


지난 7월24일 이임한 데이비드 코 전임 서울사무소장의 후임으로 9월 중순부터 IMF 서울사무소장직에 앉은 폴 그룬왈드 사무소장은 이미 98년 1월과 3월에 IMF 미션단 일원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당시 한국의 부채 모니터링과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미 한국 경제를 경험한 바 있어, 이번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사실 구제금융 이후 4년째를 맞는 이날은 국내 경제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이 현실로 드러난 지난 97년, 골병이 들 대로 든 국가경제는 파산 직전에 국제통화기금에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다.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고 영원할 것 같던 재벌기업이 문을 닫는 사태가 속출했다.
한때 투기등급까지 떨어졌던 국가신용도는 4년 만에 상당수준 회복세를 보이고, 투명경영과 재벌 개혁을 외치던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와중에 벤처 열풍이 한바탕 사회를 휩쓸었고, 공적자금이 150조원 이상 투입되기도 했다.


파란의 4년이 쓰디쓴 보약이 되었을까? 폴 그룬왈드 사무소장은 경계의 끈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한다.
'한국은 올해 두차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당초 세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적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0.5%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GDP 대비 1% 재정적자가 되도록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 국가 채무가 건전한 상황인데다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지금으로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환원 정책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마디로 균형재정보다는 재정의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이해집단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방해가 된다는 일부 이해집단의 주장에 대해 그는 '법인세가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았다.


기자회견 내내 폴 그룬왈드 사무총장이 보여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는 전체적으로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광범위한 구조개혁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7조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운용상의 실수로 허공으로 날아간 데 대해서도 그는 오히려 '공적자금이 심각한 이슈로 대두된 것은 적절하다'며 '감사결과나 정부의 대응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부 역량을 치켜세웠다.


그룬왈드 사무총장은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이 암초에 걸려 있다는 평가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더욱 과감한 개혁작업을 통해 남은 구조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의 주된 취약성은 기업과 금융 부문의 허약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금융 부문을 강화하고 시장규율을 확립해 정부의 역할을 ‘규율’과 ‘집행’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