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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3. 지방선거 달굴 경제 현안들
사이드3. 지방선거 달굴 경제 현안들
  • 이용인 기자
  • 승인 2002.01.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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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제 쟁점들 선거판 달군다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예비 후보자들은 ‘창’과 ‘방패’를 가다듬고 있을 것이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후보자들이라면 아무래도 ‘방패’ 만들기에 비중을 둘 것이고, 도전자들이라면 ‘창’을 더 날카롭게 벼릴 것이다.
지방선거 때 쟁점이 될 만한 지역경제 현안들을 모아보았다.
현안들은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실정’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흠집내기 작업일 수도 있다.
지역이기주의에 묶여 지역간 갈등이 불거진 것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어쩌면 이러한 경제현안들이 지방경제의 현주소이자, 지방정치의 가늠자일 것이다.
▶수도권 수도권 개발 완화 문제를 놓고 올해도 정치권에서 입씨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경기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안 3건과 비수도권 의원들에 의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안 2건이 계류중이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 논리가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비해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나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업배치법’ 개정안은 관광단지 조성 허용과 공장총량제의 추가 완화가 핵심이다.
수도권을 좀더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올해 6월 지자체 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반대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현 임창렬 지사는 물론, 다른 후보들도 수도권의 여론을 무시하면서 표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인천 인천은 대우자동차 부도 사태 영향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예산은 2조767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 줄었다.
인천시가 새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송도신도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다.
인천시는 송도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자동차, 기계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를 지식기반 산업형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송도신도시 이외에 인천국제공황 배후도시, 김포 매립지 조성사업 등 인천에서는 지역개발 사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큰 사업이 많은 만큼 재원조달 문제가 만만치 않다.
민자유치는 계획처럼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역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너무 크게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국책사업인 김포 매립지 사업과 송도신도시는 똑같은 정보산업단지라는 점에서 중복투자라고 주장한다.
경인운하 사업도 정부와 인천시, 시민단체 3자 사이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수해방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경인운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지역을 둘로 쪼개는 경인운하 사업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환경파괴 위험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영남권 대구와 경북지역의 가장 큰 경제현안은 역시 경제회생이다.
대구 경제는 청구 등 대형 건설업체의 부도, 삼성상용차의 퇴출, 섬유산업의 부진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광역시에서는 건설경기 부양 등을 위해 지하철 2호선 건설의 조기 완공 등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방채 총액의 40%를 지하철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조달 마련 방안이 지방선거의 핵심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시민단체들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2호선 공기를 상당기간 연기하고 4~6호선 건설 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백지화 요구인 것이다.
공장이 몰려 있는 울산광역시에서는 고용안정이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98년 현대자동차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여파로 울산에서는 고용불안에 대한 위기감이 상존하고 있다.
지난해도 태광산업, 대한화섬, 효성 울산공장 등 화섬 3사들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노조와 심각한 마찰을 빚어 노사간 앙금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에서는 부산대의 제2캠퍼스 이전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대는 캠퍼스 확충을 위해 경남 양산시에 공대와 치·의대 중심의 제2캠퍼스 건립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부산대 캠퍼스가 양산으로 옮겨가면 지역상권이 위축된다며 양산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가뜩이나 부산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부산대 캠퍼스가 옮겨갈 경우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부산의 배후 신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김해와 양산을 행정구역으로 아예 편입시키고 싶어하는 부산시와 이를 내주지 않으려는 경남도의 갈등도 지방선거에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현재 인구가 400만명에 이르지만 택지가 없어 인구밀집도는 서울보다 더 높다.
이 때문에 부산은 지난 95년에도 양산군 일부를 부산시로 편입해 주거·상업 지역으로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김해와 양산에 공단이 들어서 있는데다, 부산의 베드타운이 형성될 경우 지방재원 마련이 쉬워지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호남권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59.5%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전북과 전남은 재정자립도가 각각 18.5%, 14.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지역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좌우되는데 호남지역은 다른 광역시보다 제조업 비중이 낮다.
그만큼 산업기반이 취약하다는 얘기다.
올해 선거에서도 낙후된 지역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광산업을 미래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광산업이란 빛의 고유한 성질을 기술적으로 개발해 제품화하는 업종으로 광통신, 광정밀기기, 광소재 등의 분야가 있다.
하지만 광산업 분야에서 과연 광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느냐는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2010년 여수에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이나 올림픽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하지만 경쟁상대인 중국 상하이의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도 만만치 않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또 지난해 기공식을 가진 청사 이전도 논란거리다.
전남 동부 주민들은 광주에서 목포로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자기 지역이 소외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광주에서도 도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추진되는 핵심사업은 새만금 사업이다.
전북도는 중국 교역량 증가에 대비해 새만금 사업과 연계한 새만금신항만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단체와 지자체 사이에 환경파괴 논란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충남권 정보산업의 희망은 대전 대덕밸리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신산업이 성장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대덕밸리를 꼽는다.
IT산업 침체로 활력을 잃었던 대덕밸리에 지난해 말부터 인력과 기업들이 다시 모이고 있다.
하지만 대덕밸리는 인력과 연구센터는 우수하지만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다.
따라서 대덕밸리에서 성장한 기업이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많다.
입주 기업들은 규제완화, 기업지원 강화 등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충청남도가 추진중인 경륜장 건설사업을 문제삼고 있다.
수백억원을 투자해 사행산업만 키운다는 비판이다.
안면도 꽃박람회를 대비해 건설한 콘도 사업도 논란거리다.
충청남도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콘도를 건설하면서 건설업체 지원 차원에서 52억원의 콘도 회원권을 미리 사줬다.
도에서는 회원권을 군 지역에 2억원씩 할당해 가뜩이나 어려운 군재정에 부담을 주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충북도에선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청원군 오송에서 ‘오송국제바이오 엑스포’를 연다.
세계 처음으로 ‘바이오’와 ‘생명’을 주제로 엑스포를 여는데다, 충북에서 치르는 사실상 가장 큰 국제행사여서 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가 전시회를 여는 것은 부지 조성이 끝난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기업체나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기업과 연구소 유치실적이 좋지 않아 충북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처 오창에 조성한 오창산업단지도 분양실적이 부실해 선거 때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원도·제주도 관광산업은 별다른 기간산업이 없는 강원도의 최대 산업이다.
강원도의 관광수입은 99년 기준으로 1조3천억원으로 강원도 지역내 총생산액(GDRP)의 11.5%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는 2020년까지 관광개발을 위해 8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6조9천억원이 민간자본이다.
강원도 관광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지난해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각각 2차선으로 개통돼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로 출입하는 것이 쉬워졌다.
하지만 확장된 고속도로도 성수기의 교통량 증가를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강원도는 서울~춘천~속초간 동서고속전철과 원주~강릉간 동서철도 건설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제주지역에는 올해부터 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이 시작된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은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 비즈니스,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주도는 이에 발맞춰 지식기반 사업과 국제교류 기반 강화 등에 예년과는 다른 예산배정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의 대표 산업인 감귤농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년째 감귤 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는 감귤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에서도 감귤 값 폭락에 대한 대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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