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떠들석했던 인터넷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의 할인판매 공방전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별다른 규제가 필요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닷21>이 디지털 문화 전문가 1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서점들의 가격할인 경쟁에 대해 수수방관해온 정부의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4.0 만점에 3.56점으로 A학점을 주어, 무간섭이 최고의 정책이라는 판단을 드러냈다.
LG전자 황호진 상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충돌은 디지털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시장의 생리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른 응답자들도 대부분 통제가 별 의미가 없고 시장경쟁에 맡겨두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터넷 등급제와 실명제 강화, 안티사이트 폐쇄, 인터넷 성인방송 규제 등 정부의 인터넷 확산에 따른 역기능 방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점 2.00으로 C+학점을 줘, 정부의 규제정책이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을 보였다.
한국은행 정명창 조사국장은 ‘잣대의 보수성’을 문제삼았고, 사이버문화연구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라도삼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규제가 논리적 근거나 준비없이 진행되고 있어 네티즌과 충돌만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람의 IP를 추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사이버 검열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의 자율에 맡기되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중재자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운대학교 최영훈 교수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에 맡겨도 되는 사안에 대해 정부는 지원도 방해도 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만을 보호해온 정책을 바꿔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과 유지, 관리를 위해 상당한 인적, 물적 투자를 한 사람에게도 해당 콘텐츠에 대한 복제와 배포, 방송 등 배타적 권리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 저작물 저작권 강화정책은 B학점(2.78)을 받았다.
CCR의 윤기호 사장은 “하나의 창작물은 한 개인의 창의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원한 많은 사람과 물적 투자에 의해 완성되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라도삼 연구원은 “우리가 콘텐츠 후진국임을 감안해 미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게 아니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 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특정 부처에 맡기는 것보다 별도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게임브릿지 유형오 사장은 “각 부처의 관여가 불가피하다면 이들 부서의 장점을 살린 별도의 부서나 기구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음반유통 물류망 등 투명한 유통망 구축 등 정책적 지원보다는 공교육을 통한 창의적 문화인재를 키워내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문화는 산업 자체에 대한 인프라나 자금지원보다는 인재가 훨씬 중요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지역별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대전을 영상과 게임, 춘천을 애니메이션, 부천을 출판과 만화, 청주를 교육용 게임 분야의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지역으로 지정하고 2005년까지 3천억원 이상을 지원하기고 한 정책에 대해서 C학점(1.88)을 줬다.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의문의 눈초리가 매섭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디지털드림스튜디오 이정근 사장은 “지자체들의 방만한 행정과 디지털 문화에 대한 마인드 부족 등에 비춰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전시행정의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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