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해 1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세계 경제질서에 편입됨으로써, 중국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여러 측면에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 중국을 드나드는 한국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해서는 중국이 우리 경제에 호재냐, 악재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방된 중국 경제가 한국 기업들에게 시장의 역할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세계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를 잠식하는 경쟁자 역할을 더 많이 할 것인가 하는 논쟁이었지요. 이 논쟁은 대체로 두가지 주장을 다 수긍하면서, 기회는 살리고 위기 요인은 경계하자는 선에서 일단락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논쟁의 전제였던 ‘중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새삼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초에 열린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지켜본 서구의 관찰자들과, 중국 국내의 일부 지식인들이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지도부 개편 일정을 의식한 듯, 경제개혁의 강도를 낮추는 대신 7%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투자와 사회안정비용 지출을 늘리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지난해보다 20% 정도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공개되지 않은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60%나 된다는 사실을 중국 중앙은행 총재가 발설하면서 ‘중국 부채폭탄 경계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근본적인 개혁으로 세계 시장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체질을 제대로 기르지 못한 단계에서, 국가 재정과 금융부문에 누적된 부채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 경제를 둘러싼 이런 논란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며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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