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고도의 전문지식 외에 투철한 공직관과 윤리관이 필요하지요.” 이정국(40)씨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세무행정 교육기관인 세무대학이 다시 재건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현재 세무대학총동문회 회장인 이정국씨는 ‘세무대학 재건추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으면서 세무대학의 재건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세무대학은 1981년에 설립되어 20년 동안 51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2년제 특수 행정대학이다.
세무대학의 졸업생들은 그동안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세무서, 세관 등에서 8급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세무행정을 도맡아왔다.
그러다가 97년 세무대학 개정안을 시작으로 여러해 동안 개폐논란을 거듭한 끝에 결국 지난해 2월27일 이 대학은 폐교됐다.
“세무대학은 재정경제부 소속이며, 세무대학장은 1급 공무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간에 이 1급 공무원 자리다툼이 계속되었죠. 그러다 재정경제부가 이를 독식하자 국세청은 87년부터 세무대학을 국세청 산하의 국세공무원교육원에 편입하여 교육원장을 1급으로 하려고 세무대학 폐지를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 이 회장은 세무대학의 폐지는 결국 부처간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은 당시 한 조직에 동일학교 출신이 너무 많으면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그는 세무대학 폐지로 수준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못 받게 되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고 경쟁력있는 국가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게 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무대학을 재건하려는 건 단지 억울함을 보상받고자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전문지식과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이 나라에 봉사하는 진정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최근 세무대학 재건추는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세무대학 재건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또한 세무대학 재건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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