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고 싶군요. 한국은 1997년의 통화위기를 극복해 현재는 성장 궤도에 올라있고, 중국은 동아시아의 통화위기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을 계속해서 WTO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장래 선진국에 진입할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요? 코미야: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아닙니까? 한국이 향후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작년, 안 선생님의 초대로 한국에 3주일 정도 체류했지만, 치안이나 위생상태가 좋고,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느꼈습니다.
도시 안에도 슬럼가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도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에서의 일입니다만, 공원에서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주변 사람이 모여들어 도우려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아시아나 중동에서는 남자가 금목걸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은 길에서 쓰러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운반되었을 때 그 목걸이로 치료비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 왕래가 많은 곳에서 쓰러져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지요. 나중에 성가신 문제가 일어나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은 사회의 성숙도, 국민의 교육수준, 치안, 위생 수준, 언론·보도의 자유, 풍부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등으로부터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한('시빌라이즈된') 20~30개국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아마 싱가포르, 대만, 일본, 그 다음이 말레이시아, 타이 정도 아닐까요? 중국이나 인도는 상당히 늦고 중국의 경우, 아직 대학진학률이 18세 인구의 3% 정도 입니다.
제가 1980년대에 중국에 갔을 때는 1∼2%이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사회의 성숙도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 선생님이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한국인으로서는 마음 든든합니다만, 현장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은 선진국의 지표로서 교육수준을 채용하고 있으신데요. 캐치업(catch-up) 이론에 의하면 후발자가 리더로부터 잠재성장력(주로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의 대리변수는 교육수준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일 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의 취학률을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OECD 안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30여 년간 일한 저의 경험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히 양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질의 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의 수준을 보면 연구, 교육, 예산 등의 면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연구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가설이 없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고, 교육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없기 때문에 자국의 사정을 가르칠 수 없으며, 예산 부족으로 선진국 정도의 도서관이나 실험실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일류대학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연구자를 양성할 수 없어 해외 유학 출신자를 교수로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요컨대 일류연구자의 재생산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미야: 그 점은 일본의 대학도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지요. 대학이나 대학원의 수는 많지만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단 연구 수준으로 보면 이공계의 연구논문수에서는 세계에서 2위, 피인용수에서는 4위입니다.
인구비율로는 일본이 아마 세계에서 10위정도지요? 어쨌든 축구 랭킹보다는 상당히 상위일 듯싶습니다(웃음). 또 인문학 분야에서는 중국학이나 인도 철학, 언어학 등 세계의 톱레벨인 분야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은 좀 뒤쳐져 있지요. 한국도 최근 이공계의 논문수가 비약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작년에 보았습니다.
그 추이를 볼 때 한국의 향후 가능성은 밝은 것이 아닙니까? 안: 선생님은 한국의 장래에 대해 낙관적이시군요. 코미야: 저는 일본에 대하여도 비교적 낙관적입니다.
제가 대학 재학시절에 일본에서는「경제 자립5개년 계획」이라는 정부 플랜이 있었습니다.
이는 5%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는 미국 원조와 한국전쟁에 의한 특수가 있어 겨우 무역수지가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5개년 계획」에서「자립」이라는 것은 이 둘이 없어도 자립할 수 있는 경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저널리스트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자국에 대해 부정적인 점을 말하지 않는 것은 지식인이 아니라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꽤 빠른 시기부터 일본경제에 대해 낙관적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임금은 미국의 10분의 1 정도였기 때문에 무역이 가능하면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에 대하여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단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입니다.
한국은 남북이 분단되어서 국방비의 부담이 크고- 그 핸디캡은 최근 크게 저하되었지만- 중국은 경제보다는 경제이외의 면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안: 한국, 일본, 중국, 3국의 과거 경제성장의 실적을 보면 대단한 성장이었다는 느낌입니다.
코미야: 일부 비판적인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비판하고 있고, 일본의 소위 「고도성장」시대에는 야당이나 반체제적인 사람들이 「GNP를 던져버리자」 (“Down with the GNP!”)라는 슬로건을 내건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불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가 GNP나 GDP가 늘어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대번에 선거에서 떨어질 겁니다.
독재정치가 아니어도 사회의 안정이 유지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또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도 비교적 평등한 기회를 접할 수 있으려면 사회전체의 물질적인 수준이 향상되지 않으면 어렵지요. 의료 서비스의 향상도 경제 성장 없이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안: GNP의 증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된 것은 첫째 동아시아가 구미에 문호를 개방해 자유 무역을 전개한 점, 둘째 구미의 기술과 자본을 받아 들여서 선진제국을 캐치업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코미야: 제2차대전 이후만을 국한해 말한다면 일본이 문호를 해방했다는 것보다는 구미 제국이 일본에 대해 문호를 개방해 주었다고 하는 점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2차대전 이전 영연방은 일본의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걸어서 일본제품 배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후에는 일본이 GATT 가맹국이 되었습니다만, 초기에는 구주 제국과 구식민지국은 GATT35조를 일본에 적용해 가맹국으로서의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일률적으로 5%의 관세밖에 적용할 수 없었던 반면, 구미 제국은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시기에도 또 제2차대전 이후에도 구미 제국이나 그 식민지국과 다각적인 자유무역을 할 수 있기까지 상당한 고생을 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집안이 가난해도, 편모 슬하라도 전답을 팔아서까지 자식교육을 받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은 자신보다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중요하지요. 안 : 제가 "동아시아가 구미 제국에 문호를 개방해 자유무역을 전개했다"고 말할 때 이는 평등한 자유무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불평등 조약체제도 식민지체제도 포함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개방은 성장의 절대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말씀 하신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언제부터 교육에 그토록 열심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이조후기부터가 아닌가 합니다.
식민지기에 들어서도 교육에 대한 열의는 떨어지지 않고, 특히 1919년의 3·1운동 이후에는 근대교육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비록 초등교육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1930년대 중반에 들어가면 전시경제가 전개되어 그 일환으로 빈약했지만 중등교육과 직업 교육이 시작됩니다.
2차대전 이후 한국 교육의 발전은 전전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어져 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을 지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미야: 조선 총독부가 아무리 교육을 제공하려 해도 일반인 사이에서 자신의 자식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전통이 없으면 안되지요. 일본에서도 초등교육이 제도로서 성립한 것은 메이지 이후지만 그 이전에도 각 번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행했습니다.
무사가 아닌 서민 사이에서도 테라코야(에도시대의 서당) 등에서 읽기, 쓰기, 주산 등의 교육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17세기부터 쇄국정책으로 들어간 것은 외국의 침략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지만, 한국은 왜 쇄국정책을 취한 것인가요? 안: 1592년에 임진왜란이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이 있었고, 1636년에는 병자호란이라는 청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전쟁은 조선인의 대외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야만인인 청이 중국을 점령해 버렸으므로 중국에는 이미 문명이 사라졌고 원래 일본에는 문명이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이 남은 유일한 문명국이라는 소중화사상이 등장 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쇄국사상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18세기가 되면 소중화사상이 자기기만인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18세기에는 새로운 학풍으로 실학이 발전하는데 이들은 청에도 일본에도 높은 문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실학의 한 흐름으로 북학파가 있지만 그 학파의 대표적 인물인 박제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풍속을 일신하기 위해서는 개국통상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단지 서양인이 이미 진출하고 있던 중국의 광저우와 무역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완고한 조선인의 눈을 외부로 돌릴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종래의 유교사상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서양사상과 충돌하면 극단 적인 배외사상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이 조선이 서양제국에서 문호를 개방하라고 강요받았을 때 극단적으로 쇄국정책에 치달린 사상적 배경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사정이 달라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존왕양이 (천황을 중심으로 외세를 배격하자는 사상)라는 사상을 내걸었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양이가 갑자기 없어지고 문명개화사상으로 전환 합니다.
양이 사상이 돌연 없어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코미야: 그것은 반막부파 사람들이 진짜로 양이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본에는 실학이 있을 뿐 아니라 난학(네델란드로부터 유입된 학문)도 있어서 또 이즈시마(出島)를 중심으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와의 무역도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서양에 대한 정보가 많이 축적되어 서양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인재가 성장했습니다.
이점이 한국 사정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코미야: 에도 말기가 되면 각 번이 난학자 특히 의사를 초빙해 가르치게 합니다.
존왕양이는 막부에 대한 혐오를 표현한 것으로 정말로 양이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쯔마번, 쵸슈번 조차 순식간에 외국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세계와 교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은 당시의 지식인에 깊게 침투해 있었지요. 안: 이전에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폴 크루그먼 교수는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그건 그렇다고 치고, 만약 동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생각한다면 미국과 유럽에 이어지는 제3의 경제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코미야: 크루그먼 교수는 1950년대의 구 소련과 동아시아를 동일시하고 있던 우를 범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양자의 다른 점은 2가지 있어 먼저 구 소련은 국제경제 관계가 없습니다.
한편 동아시아는 무역, 교류투자, 기술 제휴와 같은 국제관계속에서 번영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아시아의 각국 안에는 경쟁 시스템이 있어 구 소련과 다릅니다.
동아시아는 라틴아메리카와도 달라 국내의 저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국내투자에 필요한 저축을 자국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향후 동아시아가 순조롭게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안: 크루그먼 씨는 공업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업화의 과정은 단순에 물질적 생산의 증가 뿐 아니라 기술의 발전, 산업 구조의 변화와 제도의 개혁 등을 동반하고 있지만, 그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인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변화를 간단히 무시해 버립니다.
동아시아의 공업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때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의 가능성은 있는가요. 코미야: 동아시아가 비약적인 성장을 달성했다는 사실과 동아시아에서 유럽이나 북미와 같은 지역적 경제통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북미에서도 미국과 캐나다는 이른 시기부터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멕시코가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10분의 1 정도의 소득수준이지요. 동아시아의 현 경제조건은 편차가 큽니다.
때문에 통합은 상당히 어렵지요. 안: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중국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지만, 중국은 사회체제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사회체제가 다른 나라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어렵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코미야: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2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모여서 함께 의논하자는 막연한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정식의 지역적 경제통합입니다.
이 두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치앙마이·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아세안 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 참가해서 통화문제에 대해서 협력하자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자의 예입니다.
후자는 GATT24조의 지역적 자유 무역의 협정, 즉 역내에서는 관세를 제로로 하는 지역적 자유 무역협정과 더 나아가 지역 내에서는 관세를 제로로 할 뿐 아니고, 대외관세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관세 동맹입니다.
아세안제국의 아세안 자유 무역협정은, GATT24조의 「지역적 자유 무역협정」입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자유 무역협정을 거론하기 이전에 우선 한일 사이에서 자유 무역협정을 맺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자유 무역협정으로 자유 무역의 예외규정이 많아진다고 외국에서 불평할 지도 모르지만 한일의 경제통합에 대해 다른 나라가 경계심이나 불만을 가지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자유 무역협정, 지금은 그 이상의 경제통합의 협정을 맺고 있지만 타국이 그 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 다음은 중국입니다만, 물론 사회체제가 다르다는 점이 있지만, 지금은 WTO에 막 가맹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본 다음이 아니면 중국도 주변국도 다음 스텝을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가 아니면 자유 무역협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만들었지만 기능하지 않고 있는 자유 무역협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과 주변국 사이의 자유 무역협정과, 북미의 NAFTA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을 동아시아에 만드는 것은 당분간은 어렵지요. 중국을 넣지 않으면 불만을 토로할 것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경제적인 면만으로 말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이 코어가 되어 우선 실시하고, 그 후 다른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중국은 용인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결국 동아시아는 각국의 발전단계의 차이가 크다는 문제와 중국의 가입여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유럽도 처음에는 불과 6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참가국 수가 점점 늘어 지금은 15개국의 EU가 되었고, 가까운 장래 에 중/동구의 나라가 들어가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안: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 중국이 포함될지 여부는 큰 문제입니다.
중국은 주변국과 경제발전의 수준이나 사회체제가 다르므로 간단히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저는 최근 중국의 상해와 광저우의 기업통계를 볼 기회가 있었지만 통계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애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통계로부터 상해와 광저우의 기업은 대체로 외자계라는 인상을 받았지만, 실태가 그런 것 인가요? 민간기업이 적다고 하지만 장래 중국의 민간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코미야: 중국의 외자계 기업은 보통 나라에서 생각하는 외자계와는 다릅니다.
중국에는 원래 국유기업이 있어 그 국유기업은 대부분 각성 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전기에서 차단기를 예로 들면 종래에는 차단기를 만드는 국유기업, 요컨대 공장이 있어 이것이 광둥성, 복건성 등 각성별로 있었습니다.
이 공장의 건물·설비의 일부를 외자기업과 합병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현물출자 형태로 제공합니다.
즉, 중국 기업은 현물출자로 건물과 기계를 적당한 가격에 평가하고, 거기에 미국, 유럽, 일본 기업이, 자금·기술을 제공해서 합병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 국유기업의 건물·설비를 얼마로 평가하는가로 언제나 분쟁이 일지만 종래 국유기업의 일부였던 건물이 어느 날부터 외자계기업이라 불리게 되는 거지요. 이런 형태가 중국외자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다면 각 성과 성과의 사이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곤란할 것 같군요. 코미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성마다 기업이 있어 내가 중국의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던 1984년경의 자전거를 예로 들면 각성의 정부는 타성의 기업이 생산한 자전거가 자신의 성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합니다.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관세로 외국제품을 차별하지만 중국에서는 성마다 소속 기업의 상품을 우선해서 타성의 상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국내에서 자유롭게 상품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었던 1980년대에서는 주변 성의 귤이 풍작이었는데 그 성의 귤을 실은 트럭을 성의 경계에서 저지해 싼 귤이 못 들어오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성내의 식량 확보는 각성 정부의 책임입니다.
WTO가입에 따라 그러한 것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하지 않으면 안 되니 큰 문제이지요. 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중국은 아직 나라 전체가 하나의 시장경제로 움직이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느낌입니다만. 코미야: WTO에 가입신청을 했을 때 자동차 생산기업은 170사가 있었습니다만, 경제개혁 이전에는 그 기업에서 만든 자동차를 각성 정부나 국유기업이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계획경제로 구 소련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 소련은 대단히 중앙집권적인 나라로 승용차나 트럭 같은 규모의 경제가 특징인 제품은 구 소련 국내의 몇 군데에서밖에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WTO에 들어가 어느 정도 WTO에서 전제하는 표준적인 시장경제로 기능할지는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다음은 일본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1980년대까지의 일본경제는 장래 세계경제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기대 되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장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코미야: 요컨대 공급능력에 비교해 수요가 적은 점입니다.
생산 설비의 여분은 있지만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은 크게 소비, 투자, 정부지출로 나눌 수 있지요. 우선 정부는 방대한 부채를 안고 있어- 그 잔액이 GDP의 140%나 되고 있어서- 더 이상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것은 무리이지요. 소비자는 엄청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어, 특히 60세이상의 노인은 주택자산까지 합해 1인당 평균 6000만 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30, 40대도 포함해 노후의 불안이 있기 때문에 저축으로 가지요. 투자도 소비가 정체하고 설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늘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다 지금 15-64세의 생산인구가 이미 줄고 있습니다.
총인구도 5년 후면 줄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도 늘지 않고 투자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문제가 하나고 또 하나는 단기적인 문제로 은행이 잘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위 부실채권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부실채권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지요. 안: 일본 정부가 손을 대서 여러 가지 대책을 취하고 있지만 부실채권은 좀처럼 줄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는 탓 인가요? 아니면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가요? 코미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부실채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점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부실채권이 아니었던 것이 부실채권이 되어버리지요. 안: 그러면, 장래 일본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코미야: 어려운 문제이지만, 하나의 시사는 1990년 전후의 스웨덴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웨덴은 1988년부터 1991년에 걸쳐 일본과 같은 버블경제와 부실채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가의 등락 패턴도 일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5년에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일본과 다른 점은 부실한 중소은행을 모두 도산시키고, 중핵의 대은행만을 남긴 점입니다.
그 후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은행의 재건을 시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일본에서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다면 스웨덴과 일본은 시장경제에 대한 자세의 차이가 있는 셈이군요. 스웨덴은 철저했는데 일본은 소극적이었다고 할까요. 코미야: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스웨덴은 사회 보장제도가 가장 앞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민주당이 가장 강한 나라의 하나입니다.
스웨덴과 일본은 중소기업이 다릅니다.
스웨덴에서는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조직이고 가입자가 90%이상입니다.
때문에 같은 직종, 조합원이면 어디에서 일해도 급료는 거의 같습니다.
노동조합은 실업률에는 민감해 실업문제에는 강하게 발언하지만 노동자도 일반 국민도 중소기업에 대한 동정심은 그다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신용 금고, 신용 조합, 제2지방 은행 둥 중소기업을 상대로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도산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또 일본은 기업별조합체제이므로 중소기업이 도산하면 종업원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안: 일본적인 제도가 철저한 시장경제 도입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군요. 코미야: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웨덴의 무역수지가 적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스웨덴은 채무국으로 대외순채무가 GDP의 30∼40%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채권국으로 GDP의 20%- 25%가 주로 달러 기준의 순채권이 있습니다.
게다가 스웨덴의 경우, 은행위기의 계속은 국가존망의 위기라고 받아들입니다.
스웨덴의 신문에서는 이 문제를 '뱅킹 크라이시스'라든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는 타이틀로 다루지만, 일본에서는, 주택전문회사문제 라든가 부실채권문제로 다룹니다.
일본인은 지금도 그렇게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고작 일본경제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정도로 대개의 사람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저성장이 지속되고 '리스트럭처링'으로 실직한 사람은 생활이 어렵지만, 많은 사람에 있어 긴박한 위기감은 없습니다.
동경의 거리를 걸을 때 이것이 경제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은 나라라고 하는 인상을 받습니까? 안: 영국 재정사 전문가 오브라이언은 자신의 영국 근현대사에 관한 연구의 결론으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재정 등의 여러 정책수단을 강구해서 명확한 국가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사이에는 경제적 퍼포먼스도 좋지만, 국가가 장기적으로 평화의 분위기에 빠져서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경제도 활력을 잃고 만다고. 지금과 같은 경제의 장기침체와 이전까지 Japan is number one이라고 하던 일본의 사회분위기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코미야: 현재 일본정부의 과제로는 불량채권의 처리와 특수 법인의 개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중앙정부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아래로 여러 조직이 매달려 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할 때에 군산복합체의 출현을 미국 국민에게 경고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각성, 지방자치체, 특수 법인 밑에 여러 재단법인, 제3섹터, 관계기관 등이 존재하고 , 더욱이 공공 부문의 업무나 자재의 발주가 공무원이 낙하산 인사로 가 있는 민간회사로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산복합체를 개혁하고, 공공 부문의 군살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안(安): 마지막으로 또 한번 한국 문제이지만, 1997년의 외화위기 이전에는 한국에도 지금부터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사회전체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압력도 있었지만, 한국 자신도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기대감으로부터 원의 과대평가를 방치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은 세계에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었고 선진국의 기분을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원의 과대평가가 외화위기의 중요한 원인에서는 봅니다만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코미야: 한국의 경우,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적자였다는 측면과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종합금융회사라고 하나요, 파이낸셜컴퍼니 같은,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단기자금을 빌려서, 그 상당 부분을 국내 시장에 대출한 것이 문제였던 것 아닙니까? 보통 은행은 달러로 빌린 자금은 달러로 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종합금융회사는 달러로 빌린 것을 원으로 빌려 주고, 단기로 빌린 것을 장기로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의 은행업무로부터 보면 빗나간 형태 입니다.
타이도 같은 형태를 취해 통화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또 하나는 몇 개의 재벌계 기업이 얼마 안 되는 자기 자본으로 거액의 부채를 차입해 사업을 확대하다 좌절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통화위기의 영향은 작았지 않습니까? 단시간에 다시 일어섰지요. 무역수지도 금방 흑자로 변한 거구요. 안: 거시적으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이지만, 미시적으로는 통화위기에 의해 노출된 기업조직의 문제, 은행소유권의 문제, 공공기업의 문제와 노사관계의 문제등 미해결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위의 4대 문제의 개혁과 부실채권의 정리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해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한국과 같은 전제국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적소유권의 확립을 가장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벌의 문제를 시작해 기업소유권에 있어서는 물론 은행과 공기업의 불하에 있어서도 사적소유권의 원칙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코미야: 그러나 토요다, 소니, 마츠시타 등 세계적인 초일류의 기업의 경우 오너의 몫은 퍼센트로 말하면 대부분 제로이지요. 히타치라든가 도시바에서 중심주주는 생명보험, 은행, 신탁은행 입니다.
또 주주의 수는 종업원의 수의 10배, 20배 이상 있는 셈입니다.
안: 선진제국은 그렇지만 기업경영의 윤리가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는 한국과 같은 곳에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합니까? 코미야: 현대 대기업의 대부분은 대주주 없이 경영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GM인가 GE인가 모르지만 최대주주는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지요. 다만 대학의 이사진은 경영진에 대해 쓸데없는 간섭은 하지 않지요. 이런 문제는 최근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관련된 사안 입니다.
제대로된 기업 통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기업의 기업통치 문제를 한국의 경영자, 금융기관, 학자와 지식인, 저널리즘이 진지하게 논의해야겠지요. 안: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고견은 한국의 독자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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