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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북한에 CDMA 벨 울릴까
[초점] 북한에 CDMA 벨 울릴까
  • 박형영 기자
  • 승인 2002.06.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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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적어 막대한 투자 부담… 북한 통신법규·전력사정, 북미관계 등도 걸림돌 북한에도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남북한간 통신협력을 위해 지난 6월4일부터 4박5일간 북한을 방문했던 민·관 합동 대표단은 북한 체신성 차관급 고위관계자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과 첫 공식회담을 열고, 북한지역에서 CDMA 방식 이동통신 사업과 국제전화 관문국 고도화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남쪽 대표단은 정보통신부 변재일 기획관리실장 등 정통부 관계자 3명, KT·SK텔레콤·삼성전자·LG전자·현대시스콤 등 통신업계 관계자 5명 등 8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장인 변재일 기획관리실장은 “함께 방북한 KT, SK텔레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시스콤 등 남한의 5개 기업과 북한의 조선체신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대표단은 구체적 협의를 위해 1개월 안에 평양 또는 중국의 베이징에서 2차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쪽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북쪽에 북한 통신법규와 구체적 통신환경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대표단 방북을 통해 북한의 이동통신 수준이 일부 확인됐다.
현재 휴대전화 서비스는 되지 않고 일부 지역서 주파수공용통신(TRS)만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진·선봉지역 이동통신 사업권을 딴 태국 기업 록슬리도 상용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다.
북한 체신성과 조선체신회사, 국영기업체 등 북한의 정보통신 관계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남쪽 대표단이 가져간 CDMA2000-1x 컬러 휴대전화를 직접 시연해보고 놀라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이동통신 합작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북한 안에 이동통신 수요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국내 업체들은 북한내 휴대전화 수요가 수만명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중장기 전망을 가지고 투자한다고 해도 섣불리 시설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은 규모다.
북한의 전력사정이나 통신관련 제도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변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그같은 걸림돌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며 “투자기업 형태나 운영인력의 교육, 단말기 공급 등 실제 서비스가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통신 합작사업의 최대 고비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다.
미국 방식인 CDMA를 북한에 도입할 경우 적성국에 대한 첨단기술 도입을 금지하는 미국 법규에 저촉된다.
정통부는 북한과의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외교통상부를 통해 미국 정부와 첨단 통신장비 반출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 실장은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결국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북미관계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다시 식량위기에 봉착하면서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워치코리아 정승민 팀장은 “미국이 5월에 보내기로 예정했던 대북 특사의 방북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도 이같은 회의론이 한반도 정책관계자들 사이에서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미 대화의 재개가 늦어지면서, 통신회담을 제외하고는 예정된 남북 경협회담 등 각종 남북대화가 무산되고 있어 북미간 불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통신분야의 남북경협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변 실장은 “이번 회담은 통신협력을 위한 남북간 첫 접촉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협의를 통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면 머지않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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