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 정부는 2002년도 재정적자 규모를 재조정하는 데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각국이 프랑스의 재정적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프랑스가 유럽통화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3%’라는 안정성협약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2.6%에 육박해 3%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정성협약에 따르면, GDP 대비 재정적자 3%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국가는 유럽연합 차원의 징계를 받는다.
역내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이 이 3%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한 가운데 프랑스마저 유럽연합 차원의 징계 위험에 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럽 각국은 그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월20일 열린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현재 안정성협약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받는 나라들은 독일 이외에도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이 꼽힌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의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해당 국가에 대해 징계조치가 내려진다는 차원을 넘어 만만치 않은 파급효과를 띨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통화통합이 실질적으로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단일통화로서 유로화의 안정성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초 독일 정부가 자국의 재정적자 규모를 애써 축소하려 했던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유럽 경제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유럽연합측이 독일의 안정성협약 조건 위반을 슬쩍 눈감아주었다는 얘기가 널리 퍼진 사실만 봐도 그 파장을 짐작할 수 있다.
주요 국가들이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금리인상은 본격적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한 유럽 경제에 또다시 치명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재정적자 규모가 각국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 가을 선거를 앞둔 독일에서 집권 여당이 재정적자 규모를 줄여 발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얼마 전 대선을 치른 프랑스의 경우는 그 여파가 한층 더할 전망이다.
선거전 당시 30% 세금감면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크 시라크 대통령으로서는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 수준에 근접한데다 올해 안에 3%를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은 치명적이다.
재정적자 규모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감면 조치를 단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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