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복권형 공채’가 북한 주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호응을 받을지 주목된다.
3월27일 발표된 북한 내각 공보에 따르면, 인민생활공채라는 이름의 이 복권형 공채는 “주체92(2003)년 5월1일부터 주체102(2013)년 4월말까지 10년을 유효기간으로 500원권, 1천원권, 5천원권으로 발행한다”고 돼 있다.
이 공채를 ‘복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공채가 이자가 전혀 없는 대신 만기일까지 모두 10여번의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기 때문이다.
내각공보는 “인민생활공채 추첨사업은 올해부터 첫 2년 동안은 6개월에 한번씩, 그 다음해부터는 1년에 한번씩 진행”하며 “추첨에 당첨되지 않은 공채 원금은 주체97(2008)년 12월부터 해마다 국가예산에 반영해 일정한 금액씩 공채의 유효기간 말까지 전부 상환한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이 복권형 공채가 남쪽의 로또 같은 열풍을 일으키기를 바라겠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추첨기회가 1년에 한번꼴로 적은데다,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은 10년 뒤에 단 1원의 이자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북한의 물가상승을 고려한다면 대다수가 ‘밑지는 장사’를 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 복권형 채권 발행액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태세다.
내각공보는 이와 관련해 “인민생활공채와 관련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과 도·시·군들에 ‘비상설 인민생활공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아래에 ‘인민생활공채 상무’를 두며 모든 기관·기업소와 리·읍·구·동사무소에 공채협조 상무를 조직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공채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에 비해 114.4%나 늘어난 올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조선신보> 3월29일치에 따르면 올해 북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우선 전력공업부문은 지난해 대비 112.8%, 석탄공업부문은 1.3배 이상 등 전반적으로 투자가 늘어나게 돼 있다.
특히 세출 가운데 국방비 비율이 15.4%로 ‘군사중시’를 다시금 실감케 했다.
북한 당국도 공채 발행이 늘어난 국가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는다.
<로동신문>은 3월30일치에서 인민생활공채의 발행을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과 공민적 자각에 의거하여 강성대국건설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공채 발행은 이밖에도 7·1 경제개선조처 이후 늘어난 화폐량을 조절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이렇게 공채를 발행한 것은 한국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195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북한은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에 목말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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