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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김자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사무총장
[사람들] 김자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사무총장
  • 김호준 기자
  • 승인 2003.04.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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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분양가 패트롤 강화”


“아파트를 짓는 데 특급호텔 수준의 건축비가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 치솟는 분양가를 잡는 ‘첨병’임을 자처한다.
소시모는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동시분양에 참여하는 아파트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건설업체가 제출하는 사업내역서는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건설업체들은 주변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정하고 자치구와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분양가에 맞게 원가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평당 건축비는 특급호텔 수준에 육박하고, 토지비도 공시지가의 2~3배에 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광고비를 가구당 2천만원 이상 책정한 곳도 있죠.”

소시모는 분양가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던 지난해 4월부터 서울지역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울시가 건설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분양가 평가결과를 발표했지만 건설업체들이 법적근거가 없는 간접규제라며 반발해 시민단체에 그 역할을 넘기게 됐다.
소시모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주택사업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원가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게 분양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서울시에 통보하고 서울시는 다시 구청에 통보해 건설업체에 분양가 인하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구청이 가격인하를 권고하면 건설업체들은 대체로 마지못해 수용한다”며 “하지만 평당 분양가를 5만~10만원 내리는 정도로 시늉에 그치는 것이 한계”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최근에는 가격인하 권고를 받을 것에 대비해 자료를 제출할 때 미리 가격을 올려 잡아서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에게 건설업체는 그야말로 얄미운 존재다.
그는 “이전처럼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시모는 소비자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1983년에 창립됐다.
이화여대와 덕성여대에서 사회학 강사로 일하던 김자혜 사무총장은 96년부터 소시모에서 일하기 시작해 2년 전부터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후분양제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다른 상품은 모두 완제품을 보고 사는데 아파트만 유독 완성품을 못 보고 사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시장도 하루빨리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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