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거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모건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 앤디 시에는 “중국 부동산 거품이 앞으로 18개월 내에 붕괴해 중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 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도 이런 견해에 조심스레 동의하는 분위기다.
반면, 한편에서는 부동산 산업이 실제로 중국 경제 성장을 떠받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위축이 가져올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거세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부동산 거품론의 핵심인 상하이 지역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호화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뒤늦게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사에 대한 은행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이 조치는 때마침 터져 나온 부동산 개발 비리에 충격을 받은 중국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개발 관련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었다.
상하이 지역만 놓고 보았을 때, 올 상반기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 늘어난 25억달러의 돈이 주택담보 대출로 풀려 나갔다.
현행 규정은 호화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대출 이자도 비싸게 적용하고 있지만,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한 상하이 지역 부동산 경기는 이후 중국 각지 및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풍부한 현금을 갖춘 수요자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절정기를 맞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경기 과열을 우려하기 시작한 중국 정부의 노력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런 조치들이 지방 정부, 개별 은행 및 개발사들의 이해와는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를 개발 목적으로 불하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데다 토지 거래 세금까지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지방 정부로서는 중앙 정부의 행보를 쫓을 여력이 별로 없는 상태다.
이런 와중에 얼마 전 상하이 시장은 일반인들의 주택 구입을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발표해 중국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90년대 중반 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등장한 수많은 개발사들도 가만 있을 리 만무하다.
부동산 산업이 올해 상하이 GDP의 7%를 담당하는 만큼, 부동산 경기 위축은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며 분위기를 다잡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중국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안겨 줄 것이라며 인위적인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택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는 중국 현실에서 중국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주택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점도 수긍이 간다.
특히 전체 은행 대출액의 10% 선인 중국 주택담보 대출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낮은 상태이고, 따라서 아직 성장 여력이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다만 그 성장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점은 여전히 큰 논란거리다.
앞으로도 중국 부동산 거품을 둘러싼 공방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건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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