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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인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 이경숙 기자
  • 승인 2003.09.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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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사진은 이미 완성...문제는 재원, 담뱃값 인상해야

보건복지부가 칼 끝에 섰다.
1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운용할 기금운용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옮기느냐, 마느냐. 대통령의 참여복지 공약을 실현시킬 만한 예산을 만들어 내느냐, 마느냐. 담뱃값을 올려 복지 예산을 증액하느냐, 마느냐. 식품 관리까지 영역을 확장하려는 농림부를 저지하느냐, 마느냐….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뒤얽힌 가운데 누군가 한발 제겨딛으면 나라 복지와 경제의 틀이 확 바뀔 만한 큰 사안들이 부처간 협의, 국민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곧 결론이 나오려는 아슬아슬한 순간, 한 나라의 복지와 보건정책을 책임진 김화중(58) 보건복지부 장관이 쥔 카드는 무엇일까. 8월26일, 김 장관을 서울 국립의료원에 마련된 국민장관실에서 만났다.



-요즘 보건복지부에 논쟁거리가 많다.
가장 크게 고민하시는 문제는?


빈곤 문제다.
추석도 오는데 걱정이다.
복지의 기본은 기초생활보장이다.
우선 먹고 살게 해줘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에 3조5천억원이 들어간다.
현재 135만명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150만명을 해주려고 한다.



-국민연금 개선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데.

연금에 대해선 기자들이 아주 잘못 쓰고 있다.
기자들을 만나 말하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이 연금에 들지 않으면 좋을 게 뭐 있냐고.


-보건복지부에서 잘 설득하지 못한 것 아닌가.

기자들과 워크숍을 두 번이나 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쓴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기사 내용들은 괜찮다.
제목을 잘못 뽑았다.
“더 내고 덜 받는다”고 제목을 내서 사람들이 자기가 낸 것보다 덜 받는다고 알고 있다.
그게 아니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8월16일자로 자기가 낸 것보다 덜 받는다고 1면 톱으로 썼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결정을 받았다.
손해배상 소송도 낼 것이다.



-기자들은 전문가 얘기를 많이 듣는다.
복지부가 전문가 여론 형성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장관이 이 이상 어떻게 하나. 이번에 나온 개선안은 노동계, 재계에서 추천받은 사회복지, 경제, 재정 등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 40여명이 15개월 동안 연구해서 내놓은 것이다.
그 안에서도 전문가들끼리 계속 싸웠다.
노동계에서 추천한 분들은 소득대체율 60%를 보장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사용자가 많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사용자 쪽에서 추천한 분들은 왜 60%까지 보장해야 하냐, 40%만 보장하고 보험료는 현행대로 9%만 내자고 했다.
결국 다수결로 결정해서 내놓은 게 발표한 개선안인데, 그 뒤에도 계속 싸우고 있다.
지금도 두 파다.
사회복지 쪽은 노동자가 편이 되어 있고 경제학 하는 쪽은 경영자 편이 되어 있다.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어야 한다.
지금 이대로 간다고 참여정부 때 망할 것은 없다.
후세대가 문제다.
나눠줘야 할 사람은 계속 불어나고, 재정 마이너스도 계속 불어난다.
이걸 누가 메우겠는가. 연금 보험료를 더 내든, 세금을 더 내든 후세대 부담이 된다.
이번 정권에서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늦게 바꾸는 만큼 나중에 돈이 더 든다.


9월2일 오후, 기존 국민연금 개정안을 뒤집는 내용이 국무총리실에서 흘러나왔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서 총리실 소속으로 이관키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식에 시민단체나 노동계는 그렇게 되면 또다시 국민연금이 정치 논리에 휘둘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화중 장관은 3일 오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금운용위 총리실 이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기금운용위의 총리실 이관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두 가지다.
“1998년 이후 복지부가 기금을 운용했으나 금융전문가 지원이 적어 기금 운용의 전문성이 낮다.
앞으로 30년만 지나면 기금 규모가 GDP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커질 텐데 그 영향을 복지부가 컨트롤할 수 있겠냐.”

복지부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재경부와 총리실을 믿지 못하겠단다.
재경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기금 39조원을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부문에 전용해 1조6천억원의 기회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어떤 이는 재경부와 총리실이 국민연금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증시부양에 쓸까 봐 걱정했다.


기금운용위를 총리실에 두든, 복지부에 두든 우려는 당분간 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재경부와 총리실엔 국민 신뢰가 적고 복지부엔 전문성이 적다.



-기금 규모가 크다.
운용 전략은?


현재 규모는 100조원이다.
조금 더 있으면 600조가 되고 2035년이면 1700조가 된다.
그러면 이 돈이 우리 경제를 흔들게 된다.
장관이 꼭 쥐고 있으면 안 된다.
첫째는 안정성이다.
둘째는 나라 경제다.
어디에다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봐 가면서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하는 투자는 수익성, 안정성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텐데.

앞으로 기금운용위원장이 임명되면 그 분이 결정하실 일이다.
내가 한다면 기업보다는 국가가 하는 일에 투자하고 싶다.
항만, 고속철, 경제특구 같은 곳에 투자하면 정부가 15% 이자는 기본적으로 보장한다.
그런 돈은 정부가 무너지지 않는 한 갚는다.
고속도로에 투자해 통행료를 우리가 받는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복지부가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부내에 경제학자나 재정 전문가가 없다.


부내엔 없지만 외부엔 자문단이 많다.
사회복지학자, 경제학자, 시민단체…. 일부 분야는 외부 전문가를 쓸 계획이다.
법무관은 사시 출신, 예산 직원은 공인회계사를 채용한다는 인사 방침을 정했다.
내부 승진과 외부 영입을 동시에 해서 부내 경쟁을 유발하려고 한다.



-금융전문가는? 연금의 영향력을 관리, 감독하려면 담당 부처 내에 전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복지부 안에 따로 둘 계획은 없다.
새로 구성될 기금운용위원회로도 관리, 감독은 충분할 것이다.
거기 위원장은 앞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돈 관리에 최고다, 하는 사람을 데려올 것이다.
위원장, 상근 이사, 기획예산처 차관, 복지부 차관, 재경부 차관, 노동단체와 경영계 등 각계에서 추천한 4명이 운용위원회를 구성해 기금 운용을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지금도 기금 운용 실적은 좋다.
펀드매니저 60명이 하고 있는데, 가 보면 열기가 대단하다.
장관이 와도 문 닫고 옆은 쳐다도 안 본다.
현재 기금 100조원 중 35조원 정도는 우리가 벌어들인 것이다.
연금은 어느 적금, 어느 보험에 비교해도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한다.
지난해엔 기금 운용에서 업계 1등을 차지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미래를 위한 노후 대책일 뿐이다.
일하면서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노후 대책은커녕 현재의 빈곤조차 벗어나기 어렵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중 정부의 기초생활 수급혜택을 받는 사람은 135만명이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벌더라도 자산이나 부양 의무자가 있는 사람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학계에선 그런 사람들을 130여만명 정도로 추산한다.
여기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 320만명까지 합하면 정부의 복지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은 많게는 5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 혜택은 물론 복지부의 생업자금 융자도 받기 어렵다.
복지와 금융 서비스 모두에서 소외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생업자금 융자 혜택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부 생업자금은 연 소득 1천만원 이상, 기존 대출금 2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빌려쓸 수 있다.


현재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납부예외자가 460만명이 있다.
이들은 사정이 좀 나아지면 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가 65살이 됐는데도 도저히 가난에서 헤어날 기미가 없다, 그러면 국가에서 생활보장을 해주면 된다.
국회에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 대신 정부가 내주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지금 대신 내주나 65살 이후에 부양하나 국가 돈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다.
어차피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데 연금 불입 과정에 들어가냐, 연금 평가 후에 들어가냐 그 차이뿐이다.
연금이 뭔가. 그냥 65살까지 내버려두면 나라가 부양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본인이 10원, 100원이라도 내놓아 나중에 먹을 것을 비축해 두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서 가난한 노인들을 먹여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연금은 부자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내일 먹을 게 아니라 당장 오늘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자활하게 하는 데에는 1조원이 필요하다.
50만개 정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 5천억원이 들고 1만명한테 한 사람당 5천만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데 5천억원이 든다.
차상위계층에 그냥 돈만 빌려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국수 하나를 말아 팔려고 해도 국물 맛을 내는 노하우를 알아야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체인점 사장을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체인점으로 성공한 세 사람을 만나 물어보니 한 사람 앞에 5천만원씩만 대주면 자기가 성공하도록 관리해 주겠다고 했다.
이런 사람들로 창업지원자문단을 10명 정도로 구성할 것이다.
또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을 시킬 계획이다.
2007년부터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를 시행하는 데 거기엔 단순노동이 많이 필요하다.
또 아동복지시설 대신 위탁모 제도를 시행하면 정부가 위탁모한테 한 아이당 30만원씩 보조해줄 수 있다.



-그 계획을 다 실현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다.
예산을 딸 수 있겠는가?


돈이 하도 따지지 않아 담배 부담금을 올릴까 하고 있다.
좀 올려 달라.(웃음)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려면 필요한 복지예산이 20조원이다.
현재는 8조7천억원이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라는 게 어느 부처에만 집중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장관은 돈꼴을 못 보게 되어 있다.
과장들이 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과 단위로 올리면 서로 각 부처들이 경쟁해 예산을 따오는 것이다.
그렇게 과장들이 전부 뛰어서 우리 부처가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다른 덴 감소도 했다는데 우리 부는 과장들 선에서 8.7%까지 올렸다.
그 다음엔 국장, 장관이 나설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어느 부처에 10% 이상 주겠는가. 우린 20조원이 필요한데…. 예산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려고 한다.



-대통령은 뭐라 하시는가.

5월에 WHO 회의에 갔는데 담배협약에 담뱃값 올리는 게 1번이더라.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생각하고 도착하자마자 기자들한테 담뱃값을 3천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니까 협의도 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다.
국무회의에 가서 담뱃값을 1천원 올리면 그 돈으로 대통령 공약을 임기 5년 동안 다 이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대통령이 나중에 커피 브레이크 때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더라. 다른 데에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할 텐데 한번 협의해 보라고.


-그 때문에 돌출 행동을 한다는 비판도 들은 것으로 안다.


나는 일을 할 때 항상 선점을 한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에서는 돌출 행동을 한다는 둥 합의도 하지 않고 말부터 한다는 둥 한다.
내가 던져놓으면 그걸 반대하느라 난리들이다.
그러는 사이에 나는 그 앞으로 가고, 가고 한다.
결국 거의 다 이룬다.
담뱃값 올린다고 한 게 5월이었는데 이제는 올리긴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됐다.



- 독자들을 설득해 보시라.

1년에 새로 생기는 암 환자가 10만명이다.
그런데 이 중 6만명이 죽는다.
1년 간 사망자가 24만명이다.
어떤 환자가 1년에 10만명이 새로 생기는가. 만약에 사스 환자가 1년에 10만명이 생긴다고 가정을 해보라. 폭동이 난다.
근데 암으로 그렇게 죽고 있다.
그 사망률이 세계 1위다.
우리 흡연률이 60%인데 선진국 흡연률은 30%다.
조사 결과를 보니 담뱃값을 100% 올리면 흡연율이 20% 낮아진다더라. 청소년, 가난한 계층이 더 많이 떨어지고 상류층은 덜 떨어진다.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이 낮아지면 암 발생이 줄어들고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진다.
세수도 4조원이 는다.
이 돈으로 암 예방부터 검진 치료까지 무료로 해줄 수 있다.
여기에 1조5천억원이 든다.
암 병원을 10개로 늘리고 저소득층에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담배 농가의 손실과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데도 쓸 것이다.



-복지쪽은?

복지 쪽은 150만명에 기초생활보장하고, 나머지 차상위계층은 창업을 지원해 먹고 살게 해주고, 국민연금 제도와 노인연금 제도,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로 노인들을 부양하고, 장애인들을 잘 모시고…. 여기에다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만들어주면서 암 치료를 무료로 해주면 복지의 기반은 다 끝나는 거다.


어떻게 돈을 쓸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자 김 장관의 이야기는 그칠 줄을 모른다.
50여개에 달하는 논문, 10여권에 이르는 저서를 쓴 학자답게 계획도 매우 구체적이다.
아주 오래 품은 꿈이 있기 때문이리라.

그는 대학 때 운동권 학생이었다고 한다.
방학 땐 농촌에서 모 심으며 농민과 살았고 학기 동안엔 천막학교에서 야학 선생을 했다.
남편인 고현석 곡성군수도 농민운동 시절에 만났다.
서울대병원 간호사로 들어간 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죽는 걸 봤다.
못 배워 못 벌고 못 먹어 병이 들어 죽는 사람들을 보며 그는 야간 대학원에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거기서 그는 영국이란 나라에선 의료도, 교육도 무료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육과 의료가 보장되면 적어도 대를 물리는 빈곤은 벗어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어차피 우리는 영국식으로는 가지 못하니 기업, 소비자 교육으로 의료를 똑똑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컬럼비아대학에서 보건교육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뒤 그는 교육부를 드나들며 초등교육 교과에 보건 과목을 넣자고 로비를 벌였다.
누구도 그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뜻을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한테 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이 87년. 그때부터 대통령 후보들을 쫓아다녔다.
92년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만났다.
정 회장에게서는 장관 자리를 제안받기도 했다.
그러나 철학이 맞는 쪽은 김 전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김 전 대통령이 선거에 떨어진 뒤 영국에 간다고 했을 때 그의 표현에 따르면 ‘막 달겨들었다’. 당신 한 사람 대통령 만들려고 일생을 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만두냐면서….

그 뒤 내내 그는 김 전 대통령을 보좌했고 2000년엔 전국구 국회의원 자리를 받았다.
정책 로비스트에서 정책가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2002년 노무현 캠프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짰던 그는 이제 보건복지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
그의 오래 영근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남은 과제는?

내년 말까지 지금 내가 말한 것을 시행하면 복지의 틀은 잡힌다.
일단 가난한 사람이 살 수는 있다.
모든 설계는 끝났다.
우리 복지부 내에만 아주 잘 훈련된 공무원이 460여명이 있다.
그러니까 일이 다 잘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딱 하나. 올해에 담뱃값만 인상하면 된다.





2004년 보건복지 예산 주요 내용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 지원 수준 향상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 노인인력운영센터 지원,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집중육성 등 취약계층 복지 증진

-중앙의료원 설립, 보건소 확충, 치매병원 신축, 선진국 수준 응급의료체계 등 공공보건 의료기반 확충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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