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6월까지 공단 관리기관을 구성하고, 9월부터는 전력과 통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11월에는 시제품 생산이 예상된다.
더욱이 정치·군사부문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과 동시에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여타 경협부문의 추동력이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 개발은 북한이 그동안의 자력 갱생의 경제 건설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외자 유치를 통해 ‘빈곤의 함정’(poverty trap) 탈피와 경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정책 전환인 동시에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싶다.
더욱이 지난 4월 방중 기간 중 김정일 위원장의 톈진(天津) 시찰과 5월 말 조선아태평화위원회의 상하이(上海) 및 선전(深@@@土+川@@@) 방문이 개성공단의 본격 개발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개성지구 개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지대한 관심을 재확인할 수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공단 개발계획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개성시와 판문군 평화리 일대를 3단계에 걸쳐 800만평의 공단과 1200만평의 배후 신도시로 조성하여, 단기적으로는 무관세 수출 가공구 성격의 특구를 지향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선전이나 푸둥(浦東)과 같이 첨단산업과 금융·상업 등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형 경제특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즉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노동력·토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상생(win-win)의 경협사업이다.
관광 차원 넘어 동반자적 경협 모델 제시 개성공단 개발이 남북관계에서 갖는 의미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불과 70km 내외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양질의 노동력을 중국의 임금 수준 이하로 고용하면서도 서울과 수도권의 대규모 소비시장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북한 내에 남한의 우수한 수도권 공단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특구라는 제한된 지역 개방을 통해 체제 안전과 단번 도약을 모색하고자 하는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과 부합된다는 점과 함께, 공단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개성공단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는 종전의 단순 관광 차원을 넘어 제조업부문으로의 본격적인 대북 투자 확대는 물론, 남북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동반자적 경협 모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특구를 통한 개방정책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국제 사회로의 진출 기회를 확대시켜 준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즉 남북한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높이고, 상호 발전을 통한 북한 변화 유도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경협의 형태도 종전의 단순 교역이나 임가공에서 벗어나 직접투자 형태로 바뀌며, 군사분계선의 자유로운 육로 수송을 통해 직교역과 3통(통행, 통신, 통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된다.
또한 공단 개발과정에서 전력과 통신, 육로 연결 등의 인프라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협 활성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넷째, 경의선 철도 및 도로와 연계를 추진하여 부산∼서울∼개성∼평양∼신의주를 잇는 거대한 남북한 경제축을 연결함으로써, 개성공단 개발은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과 참여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실현을 선도하는 시범단지 및 거점(hub)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는 사실 그동안 분단으로 인해 ‘섬나라 경제’와 다를 바 없었던 남한 경제에게도 본격적인 대륙 진출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공간과 성장 엔진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인천과 수도권 북부지역의 연계 발전은 물론, 인천∼개성∼서울의 삼각 경제벨트(triangle economic belt), 나아가 중국과 연계한 환황해권 경제벨트 형성의 전진기지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동북아 구상 실현의 디딤돌로 삼아야 그러나 개성지구가 공단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여 남북간 성공적인 경협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
첫째,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투자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당·군·정의 일치된 개혁·개방 의지 표명과 함께,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와 핵 개발 의혹 불식이 요구된다.
특히 북핵 문제는 북미관계 개선은 물론,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자금조달 측면으로서의 북일 수교와 배상금 협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현장 관리와 기술 지도를 위해 남측 인력의 수시 방문과 현지 장기 체류 보장이 요구되며, 공단 내 북측 인력의 고용과 해고, 임금 계약 등에 있어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돼야 한다.
둘째, 전력 및 생산 설비 반출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외교적 역량 발휘와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Wassenaar Arrangement)로 인해 개성공단 가동을 위한 생산 설비와 부품의 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정부는 KEDO의 경수로 사업 선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개발의 취지와 목적, 중요성, 그리고 반출 제한 물품의 사용처에 대한 통제 계획 등을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해 사전에 설명,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진출 희망 기업의 수익성과 판로 확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경협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우선 수익성 측면에서 북한은 남측의 인프라 조성비 부담에 대응하여 토지의 무상 임대 등 분양가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또한 판로 측면에서는 수출금지적 성격의 ‘ColumnⅡ’ 적용으로 북한 상품의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운 만큼, 기업의 시장별·제품별 차별화 전략의 모색과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기업은 국내 내수시장과 구(舊)공산권 시장, 미국보다 진출이 용이한 EU, 일본 시장으로의 단계별 진출 전략 모색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도 과당 경쟁 예방과 규모의 경제 효과 진작 차원에서, 공동 진출 기업의 상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나마 정부·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나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넷째, 남북협력기금의 확충과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투자보장합의서가 발효되었을 뿐 아니라 초기 진출 희망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만큼, 분양 토지와 공단에 투자한 건물 및 기계 설비를 담보로 개발업자나 입주 희망업체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요구된다.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소기업 지원 차원의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과도기적 제2국 체제를 인정하여 미개척 해외수출 시장(emerging market) 진출 차원의 산업금융 지원과 세제·금융상의 지원도 필요하다.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단순히 민간 차원에서의 대북 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 및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 지원이란 ‘공적 역할’(경제적 사업)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 완화라는 ‘정치·안보적 역할’(평화적 사업)의 복합적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는 원칙과 소신을 갖고 통일경제적 시각으로의 중장기적인 접근 자세가 요구된다.
정부의 소신 있는 결단과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대립과 갈등의 상징인 군사분계선 인근의 개성 지역이 남북간 화해·협력의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고 동북아 구상 실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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