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먼저 뛰어드느냐가 성공의 관건” 영국의 배출권 거래를 위한 제도설계는 환경, 식품, 농촌지역 문제를 담당하는 데프라에서 맡고 있다.
데프라의 질 더간 지구환경과 영국 배출권거래팀장은 “이미 유럽연합(EU) 차원의 배출권 거래 계획이 발표되기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다”며 자신들이 상당히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한다.
탄소시장이 새로운 시장인 만큼 누가 먼저 준비하고 뛰어드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시범사업에서 34개의 기업이 참여한 걸로 안다.
너무 적은 숫자는 아닌가. 애초 전문가들의 리서치 결과에선 20개 기업으로 예측했다.
결과는 생각 외로 많았던 편이다.
당장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참여는 어렵다.
34개 기업 중 실제로는 31개 기업이 참여했다.
3군데 기업은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보다 참가비용, 즉 자신들이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비용이 더 컸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들었다.
46개 부문에서 6천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기후 변화 협약을 맺었다.
이들 역시 배출권을 사고 팔면서 감축목표를 맞춰야 한다.
2년마다 감축량을 검토해서 목표가 달성되면 CO2 배출에 따른 환경세의 80%를 할인받는 식이다.
영국 정부와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거라고 보면 된다.
2002년 기준으로 이 중에서 866개 기업이 실제 거래에 참여했다.
이번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을 평가한다면. 배출권을 너무 관대하게 줘서 쉽게 목표를 달성한 측면이 있다.
영국에서 배출권 가격은 2002년 9~10월에 12파운드50센트까지 올라선 이후, 급격히 떨어졌다.
초기에 기준치와 목표치가 불확실할 때는 기업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도 급격한 수준으로 올랐다.
하지만 금세 초과달성이 되다 보니, 수요가 줄어들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그래프 참조). 내년부터 유럽 시장이 열리면 더 많은 기업이 참가할 수밖에 없고 보조급 지금도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