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전략으로 GDP 손실 줄여야” 러시아의 비준 시사로 교토의정서 발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차 의무부담협상에 대비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참여방식을 모색할 방침이다( 205~206호 기획연재 참조). 지난 7월6일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후변화협약 대응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논의했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하루 종일 열린 이날 세미나에선 국가 협상전략과 대응정책, 개도국 의무부담 참여방안, 기후변화협약과 기술혁신, 기업사례 등이 폭넓게 토론됐다.
조만간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게 될 경우, 선진국과 동유럽 등 38개국은 오는 2008년부터 2012년사이에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의무부담 대상 국가에서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2013~2017년 사이에 이루어질 2차 의무부담 협상에서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한국 정부도 발 빠르게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 정부는 일단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참여방식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오는 9월께 협상 관련 대책팀을 만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래에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연말까지 협상전략안 수립”(유연철 외교통상부 환경협력과장) 기존 외교의 주요 내용은 영토와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다.
하지만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제한된 지구의 환경용량(Environmental Space)을 둘러싼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점차 경제적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는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차 의무이행기간(2013~2017년)에 개도국이 의무부담국가로 포함될 것인지 여부다.
이미 미국은 1차 의무이행기간에서부터 개도국들의 동참을 요구한 바 있고, EU도 2차에서부터는 의무부담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한국은 에너지다소비 의존국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다.
에너지다소비 업종을 주력 산업으로 키워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의존국에 대한 특별 고려를 요구하고,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증가율을 억제하는 새로운 참여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형태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기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청정개발체제(CDM)를 개선해, 개도국 단독 또는 개도국 간의 CDM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 체제로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기술력과 자본을 갖고 있는 한국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한국, 집약도 방식으로 참여해야”(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대책연구팀장) 교토의정서의 미래에 관한 시나리오는 아주 다양하다.
과학적 불확실성, 경제적 부담, 개도국 불참 등을 이유로 탈퇴한 미국의 참여 여부는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있어 핵심 변수다.
정부로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
미국이 2차 공약기간에 참여하고 최소한 일부 선발 개도국을 끌어들인다면 한국이 받을 타격은 크다.
의무부담국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출 규모(1인당 배출)와 감축 능력(1인당 GDP)인데, 한국은 2가지가 모두 걸린다.
의무부담을 나누는 접근방식은 다양하다.
1차 공약기간에서처럼 국가별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GDP당 배출량을 축소하면서 점차 절대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다단계 방식도 있다.
브라질의 경우 1840년 이후 역사적 배출누적량을 파악해 책임을 지우자는 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어찌됐든 개도국이 절대량을 감축하는 선진국 방식으로 참여할 방식은 희박하다.
온실가스 증가율이 가팔라 적용하기 힘든 탓이다.
대신 의무부담을 차등화하는 다단계를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독일의 ECOFYS도 초기에 배출증대가 가능한 다단계 및 집약도 방식이 한국에 가장 유리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의 협상전략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현재 GDP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배출집약도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경제성장에 연동시키는 방법이다.
즉 GDP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식이다.
예컨대 1인당 GDP나 1인당 배출량이 세계 평균치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나라들은 집약도 방식으로 10년간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에서 배출 절대량을 동결시키고, 최종적으로 절대량을 감축하는 단계로 이동한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2015년 기준으로 GDP 변화율이 0.01% 정도에 그치게 된다.
하지만 2차 공약기간에 각국이 전체적으로 얼마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합의에 따라 상황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밝힌 시나리오는 전체적으로 12% 정도를 줄인다는 가정 하에 짠 것이지만 이 수치가 올라갈 경우 한국의 GDP에 미칠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 내부적 감축목표부터 세워야”(이상훈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의 협상대응을 모니터링해 온 시민단체로서 입장을 밝히겠다.
그동안 지구의 기후변화는 국내에서 관심을 끌지 못한 주제였다.
그런데 오늘 세미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뜻밖이다.
먼저 한국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국의 배출량 증가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
2010년이 되면 지난 2001년에 비해 4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존처럼 개도국 지위를 보장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정부는 협상대응뿐 아니라 내부적인 감축목표를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이미 지난 2001년에 외교부의 제안으로 관련한 비공식 모임이 있었지만, 일부 부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목표를 갖지 않으면 체계적인 대응이 힘들다.
출근하는 사람과 산책하는 사람의 걸음걸이는 다르지 않는가. 이는 기업에 정확한 신호를 주지 못한다는 문제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