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으니 빚을 갚지 못하고 자본을 축적할 기회 자체가 없으니 저소득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죠. ” 신용불량자라 해도 경제활동을 할 기회는 주자는 게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7월1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는 “저소득층 신용불량자한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을 허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법적으로도 없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실은 오늘 추가경정 예산을 하도록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경제에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신용불량자 경우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사회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면, 국민연금이 반환을 제한하는 취지는 이해하더라도, 반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기금이지, 기금을 위한 기금이 아니잖아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란 가입기간이 아직 10년에 못 미치는 60살 이상 가입자, 사명 혹은 국적을 상실한 가입자,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 중복 가입자에 한해 국민연금 납부금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 있게 허용한 제도를 말한다.
사실 1999년 이전만 해도 가입자는 직장 퇴직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을 옮길 때마다 해지하는 사람들이 생겨 국민연금 적립에 문제가 생기자 정부는 가입자가 자의적으로 해지할 길을 막아버렸다.
전 의원은 이 제한을 1천만원 이하 연체자 등 일부 저소득층 신용불량자에게만이라도 풀어주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미래보다 현재의 고통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 창출 기회 자체가 봉쇄돼요.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국민연금도 납입할 수 없죠. 그건 꾸준히 연금을 적립시키기 위해 반환일시금을 돌려주지 않게 한 취지 자체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극빈층이 더 양성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국민연금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납부 예외자가 느는 건 곤란하지 않겠냐는 논리다.
정부는 생활고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빈곤층의 보험 체납료를 탕감해 주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 신용불량자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미납자에 대해서도 체납 처분을 제한하고 생활이 어려운 장기체납자는 가능한 한 납부 예외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용불량 정책을 다양하게 쓰지 못했던 건 시장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까 봐 그랬던 것 아닌가요? 자기가 납부한 돈을 받아 자기 채무를 갚는 데에 쓰는 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 신용불량자의 47%는 1천만원 미만 소액연체자다.
일단 유동성을 공급해 주고 이들이 다시 소득활동을 시작하면 그때 연금 적립을 재개시키면 된다는 것이 전 의원의 해법이다.
백경호 KB자산운용 대표이사 "기업연금 등 자산분배책 강화해야" 더 이상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는 중요하지 않다.
17년 동안 기업금융, 시장분석, 자금운용을 하며 시장에서 뼈가 굵은 백경호 KB자산운용 대표이사는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기업연금 등 발전된 자산분배 수단을 한시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연금을 통해 주식 등 고배당, 고성장 자산을 가지면 일부 고성장 기업의 성장 과실을 개인들도 나눠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소득 수준이란 게 하루아침에 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민소득이 높아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없어요. 모든 개인이 합리적인 투자 행위를 해야 국민소득 2만불, 3만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그의 주장은 자산분배를 통한 성장론에 가깝다.
올해 1분기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372개는 7조2천억원을 투자자한테 배당했다.
한국의 명목 GDP 1%를 끌어올릴 만한 규모다.
이 돈을 한국 중산층, 저소득층이 받았다면? 그러나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도, 배당성향도 높아지고 있건만 한국인의 금융소득 비중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근로소득 대 금융소득 비중은 80년 93대 7이던 것이 2001년 95대 5가 됐다.
미국인들은 같은 기간 동안 60대 40에서 55대 45로 금융소득 비중을 늘렸다.
미국인은 금융자산의 42%를 주식, 투자신탁 등 고수익 고위험 자산으로 보유한 반면, 한국인의 주식 및 투자신탁 보유율은 10% 남짓한 수준이다.
한국인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지 않는 한 국가 부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올해 배당총액 7조2천억원 중 37%가 외국인 손에 들어갔다.
백 대표는 기업연금 도입에 희망을 건다.
선진국을 보면 기업연금 제도와 금융시장 발달이 궤도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 노사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기업연금을 언제 시작할지 불투명하지만 한시라도 빨리해야 합니다.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전 국민들이 시장에 대해, 장기적인 투자 성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퇴직금을 어느 자산에 넣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요. 이때부터 한국 국민은 진정한 포트폴리오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늘려라” 얼마 전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은 “이 사람아, 정신 차려!” 하면서 피상담자의 뒤통수를 한 대 치고픈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중고등학생을 둔 가장이 글쎄, 본인은 하루 종일 굶고도 애완견은 끼고 살더라고요. 전기도, 수도도 끊긴 집에서 그렇게 굶으면 없는 개도 잡아먹고 싶을 심정일 텐데…. 그러고도 자기는 대졸자라고 일용직 근로자로는 나가질 않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까지 신용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이른바 신빈곤층, 스킨 향기 풍기는 시장 이탈자들이다.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정부가 생계를 지원해 줘야 하냐, 소득 이상 과소비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하지 않겠냐, 하고 혹자는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신용을 제공해 서비스료를 챙긴 카드 회사는? 또 현금서비스 한도를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고 세수를 늘린 정부는? 류 소장은 “카드 청문회를 열어 국정을 엉터리로 운영한 장본인부터 징계하고 이들을 탓하라”고 주장한다.
“5년 전 외환위기 때나 지금이나 책임은 정부에 있어요. 5년 전엔 은행을 통한 기업 대출, 이번엔 카드사를 통한 개인 대출로 무분별하게 신용을 늘려 경기를 부양했으니까요. 그래 놓고 문제가 생기자 그제서야 신용 관리를 하겠다고 신용불량제도를 강화해 신용을 갑자기 묶었으니 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하루라도 빨리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카드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대개 학력 수준이 높아요. 대졸자, 고졸자가 많죠. 추정소득도 높고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취직이요? 기업들이 신용불량자는 청소부로도 안 써줘요. 일단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할 기회는 줘야죠.”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최근 올해 말까지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신용불량자의 연체 기록까지 없애주는 건 아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딱지가 없어지면 적어도 입사 지원서를 넣을 곳은 많아진다.
문제는 그때까지 저소득 신용불량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데 있다.
류 소장은 “정부가 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조사해 보니 신용불량 빈곤층의 95.7%가 20~40대로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들은 근로능력이 있단 이유로 추정소득을 부과받죠.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들 중 불과 5.1%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용불량자한테 생계지원을 해주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마른 수건을 짜보세요. 물이 나오나.” 그는 저소득층의 생존권 보장 취지를 살리도록 기초생활보장법, 주택법, 파산법, 신용회복지원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제언한다.
정부가 빈곤층을 위해 과감하게 이자 탕감, 대불정책을 써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는 다시 강조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시장 결함, 시장 실패로 이탈자가 나왔을 때 시장에 재진입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오석태 씨티그룹글로벌마켓 이코노미스트 “국민연금, 부과식으로 바꿔라” “신자유주의에 왜 ‘신’자가 붙는지 아세요? 자유주의가 왕권중심주의를 깨자는 것이라면 신자유주의는 복지주의를 깨자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 주도의 소득재분배 시스템이 없어요. 복지국가가 아닌데 어떻게 신자유주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까? 복지국가가 되기 어렵다면 자유주의라도 제대로 실현해야 하지 않겠어요?” 오석태 씨티그룹글로벌마켓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좀 풀어서 들어보자. 한국 정부가 복지에 쓰는 돈은 국내총생산(GDP)의 4~5%로 그리스, 포르투갈 등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의 25~30% 수준밖엔 되지 않는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개인금융자산의 12%에 이르는 120조원을 쌓아만 두고 지급은 하지 않고 있다.
연금 지급 개시 시기가 아직 4년여 남은 탓이다.
오 이코노미스트의 속뜻인즉슨, 정부가 과거 유럽 왕실처럼 쓰지도 않을 돈 쌓아놓고 있느니 차라리 민간 자유에 풀어주라는 것일 게다.
“사회복지기금이 연 20조원씩 적립금을 쌓기만 하는 곳은 전 세계에 유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가입자한테 100원을 거둬들이면 100원을 수급자한테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쌓기만 하면 한국 금융시장엔 국민연금밖엔 남지 않을 겁니다.
민간이 쓸 돈은 더욱 마르겠죠.”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35년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는 경상 GDP 예상액의 80%에 이르게 된다.
가입자들은 자기 소득의 15%를 국민연금에 넣어야 한다.
그만큼 소비 여력, 다른 자산운용 여력은 떨어지게 된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건 본말이 전도된 처사입니다.
” 오 이코노미스트의 논리는 이렇다.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는 건 현재 소득이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쓸 돈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정부 또한 그 돈을 미래에 쓰겠다며 묶어두면 내수시장을 돌릴 돈은 더 줄어들고, 일자리 또한 줄어들게 된다.
결국 자신 생존에조차 불안을 느낀 젊은이들은 더욱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고령화 속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소득 역진 현상은 소득 재분배를 오히려 저해한다.
소득 역진이란,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를 부양하는 현상을 말한다.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현행 22만원인 소득 하한선을 37만원으로, 360만원인 상한선을 420만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조정된다 해도 월 급여 1천만원의 기업 CEO와 급여 420만원의 간부가 같은 보험료를 낸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면 굳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면서까지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빨리 고갈시키는 것이 낫죠.” 오 이코노미스트는 국민연금 재원조달방식을 수정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부과방식에선 현재 거둬들인 보험료로 지금 현재 연금생활자의 급여를 해결한다.
이렇게 재원을 조달하면 막대한 기금을 적립하거나 그 돈을 굴릴 필요가 없다.
"미국의 기업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한 총합이 GDP의 68%입니다.
만일 GDP 80%짜리 거대 국민연금이 탄생하게 되면 국내 기업연금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연금이 국가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는 바로 '중상주의'적 정부의 현대적 환생이 아닐까요?" 이래저래 국민연금은 부과식으로 바꿔야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고유선 동원증권 이코노미스트 “중산층 이하 세금 부담 낮춰야” “저소득층 신용불량자에 대해선 정부가 부채 탕감 정책이라도 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고유선 동원증권 이코노미스트가 근심스레 말한다.
98년 외환위기 때만 해도 최하 소득계층인 1분위의 적자금액이 20만원 정도로, 가처분소득 50만원의 40% 남짓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이 계층의 적자금액이 38만원으로 가처분소득 67만원의 57%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40%와 57%. 가계 부실화의 위험 수위는 그만큼 높아졌다.
적자가 쌓여 가계가 스스로 부실을 해소할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부 책임으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가 생계 지원을 제공해야 할 복지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전체 가계 소득의 하위 20% 수준을 차지하는 1, 2분위 가구 분포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월 소득 55만원 이하 극빈층 가구수는 2001년 4분기에 전체 가구의 0.65%였던 것이 1.41%로 증가했다.
그만큼 정부의 세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상환능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일단 교육 기회가 적으니 취업 기회도 적죠, 게다가 일부는 이미 신용불량자 그룹에 속해 있죠. 이 계층 사람들은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임금상승률이 사회적 생계비 상승 속도를 임금이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도 크고요.” 고 이코노미스트는 복지 대상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거시 전반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란다.
그는 교육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해외 노동시장으로 진출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보자고 한다.
세금 부담은 더 낮춰줄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자가 많은 중,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율을 낮춰주면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해당 계층의 자산 축적 기회도 늘려줄 수 있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하자는 얘기다.
많이 알려진 해법이다.
결국 해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천이 어려운 셈이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