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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Web 소액주주운동 2라운드는 시장에서
[커버] Web 소액주주운동 2라운드는 시장에서
  • 장승규 기자
  • 승인 2004.09.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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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교수가말하는성과와한계“시민운동으로남아있어서는안돼”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운영위원장으로한동안일선에서한발물러서있던장하성고려대교수가요즘다시바빠졌다.
장교수를이어경제개혁운동을이끌던김상조한성대교수(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소장)가6개월일정으로미국연수를떠났기때문.장교수는“한동안어쩔수없는것아니냐”며웃는다.
9월1일인터뷰에서장교수는“재벌체제는내적다이내믹스가사라지며90년대초공고한경제권력으로자리잡았다”며바로이런위기감이소액주주운동의등장배경이라고설명했다.
그는재벌개혁은“아무리밖에서성명서내고해봐야되지않는다”며“주주라는법적권리가유용한수단이됐다”고평가했다.


장교수는최근참여연대내부에서나오고있는경제개혁센터분리론과관련해,“이제참여연대도변화가필요하다”며시민단체가권력기구화하거나,백화점식시민운동이라는비판에서벗어나기위해“일정시점에전문영역별로독립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


그는또한주식회전율이높은개인의참여만으로는소액주주운동이더이상발전하기어렵다며,“기관투자가들이제구실을해줘야하지만,재벌과정치권력의영향력이여전히살아있는상황에서는이를기대하기어렵다”고안타까움을토로했다.
그는연기금이그나마기대할수있는유일한희망이라며“주식투자를하느냐,마느냐하는논란보다는,연기금운영의독립성확보에논의의초점을맞춰야한다”고주문했다.


장교수는앞으로“소액주주운동은시민운동으로계속남아있어선안된다”며“결국시장안으로들어가야한다”고지적하고지배구조펀드를사례로들었다.
그는“전문자산운용사와협력해펀드를운용할예정”이며상당히구체적인논의가진행되고있다고밝혔다.
그는“시민운동차원에서는소액주주운동다음단계로사회책임투자에관심을두고있다”며“우리기업도이제는사회공동의가치추구에참여해야할때가됐다”고평가했다.


아울러그동안끊임없이논란이돼온외국인투자자의투기적행태와관련해“문제가되는외국인도분명히있지만,일부에불과하다”며“이를일반화시켜확대해석하는것은지나친과장”이라고지적했다.
장교수는“국내시장에서외국인투자자의비중이너무높다는우려를해소하는방법은2가지”라며그중외국인투자제한은정부가언제든쓸수있는권한으로걱정할필요가없다고강조했다.
그러나그는“우리가미래에추구할수있는가치를차단하면서까지외국인투자를막는것”보다는우리자신이투자를늘리는것이더현명한방법이라고지적했다.


장교수는소액주주운동이주주가치를절대화하는미국식주주가치자본주의를확산시킨다는일부의비판에대해서도“사실과다르다”고정면으로반박했다.
장교수는“주주뿐만아니라모든이해관계자의권익강화가공통적으로이루지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라며소위이해관계자본주의모델이라는유럽국가의주주권익순위가미국이나영국보다오히려높게나타난최근조사결과를근거로들었다.
그는또스웨덴이재벌체제를인정하는대신노동자의경영참여를보장하는사회적대타협을했다는대안연대의주장은역사적사실을왜곡한것이라고반박했다.


그는재벌의지배구조개선노력에대해“긍정적인부분도있다”고평가하면서도“총수의소유지배구조라는근본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일상적인지배구조를아무리개선해도,신뢰를얻기는어렵다”고지적했다.
그는또참여정부의재벌정책에대해“방향이혼란스럽다”고실망감을표시하고,“전경련을대화파트너로인정하지않고있는것만빼면,사실상달라진것이전혀없다”고평가절하했다.
그는미래성장전략과관련해서는“90년대까지의경험은이제자신이아니라부채”라며“과거에젖어있는세대는이제물러설때가됐다”고목소리를높였다.
그는“재벌이나서야투자가되고,재벌이투자해야성장산업이된다는논리는개발시대의논리”라며“그런사람들이나서기때문에미래성장산업이안보이는것”이라고비판했다.
그는마지막으로“코리아디스카운드를극복하지않고는국가경쟁력을강화할수없다”며“정부가나서국가적인아젠다로이문제를고민해야한다”고주문했다.


다음은장하성교수와의인터뷰전문이다.



가벼운얘기부터해보자.예전자료를보니KOSPI200을직접만들었다는내용이있더라,흥미로운부분인데.
거래소선물시장지수인KOSPI200은거의내손으로직접만든내‘베이비’다.
전공이원래시장구조론이다.
거래소에서선물지수만들다안돼외부교수에게의뢰했는데,그것도잘안됐다.
결국내가인수받아거래소직원들과같이작업해만들었다.
선물시장개설할때도적극적으로개입했다.
코스닥선물시장지수인KOSDAQ50도주도해만들었다.
KOSDAQ50은내가주도해서만들었다고할수있고,KOSPI200은내가만들었다고할수있을정도다.
그래서사람들이(반시장주의자라고)도전했다그런말을하면할말이없어져버린다.
(웃음)세계에서가장잘되고있는선물지수인데할말이있나.

납세자운동에도관심을뒀다고하던데.
시민경제권리가어떤게있나,이런기본적인접근에서출발했다.
경제활동을하는주체는4가지다.
첫째는노동자.소득을얻기위해일하는노동자로서의권리다.
그리고돈을벌면써야한다.
그래서소비자가대두된다.
과거에는이런식으로벌어서쓰면끝났지만,이제는미래를위해저축하고투자한다.
경제가발전하면투자자권리문제가등장한다.
그다음중요한게납세자권리다.
시민의경제권리에는이넷이다포함된다.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를시작할때,노동자권리는이미노동단체와이익단체가다하고있기때문에,아주소외된노동자의문제가아니라면우리가나설필요없다고판단했다.
소비자운동도이미상당히자리를잡아,소비자보호원같은정부기구까지만들어서한다.
우리가보호해야할시민의경제권리로남는게납세자의권리,저축또는투자자의권리다.
납세자문제도상당히중요한이슈다.
직접뛰어들진않았지만,경제민주화위원회에있던변호사와,그쪽관심있는회계사들이별도로맡아했다.


그외에도관심을갖고있는문제가있나.
중소기업문제를어떻게시민운동화할것인가진지하게고민해왔다.
개인적차원의경제권리와법인적차원의경제권리가있다.
중소기업은법인적차원에서약자다.
특히대기업과의주종관계,하청관계에서겪는일방적인불이익이심각하다.
그런데이게굉장히어렵다.
하청기업이대기업에대항하려들지않기때문이다.
망할때가돼야겨우저항해본다.
그러니구체적인사례를갖고하기어렵다.
제도적인접근이필요한부분이다.
그동안중소기업을하는분들이많이찾아왔다.
사례를갖고와서도와달라고하기도하고,우리가후원하는분가운데중소기업인이꽤많다.
자기가재벌기업하고일하다너무억울한일을당했다,당신들하는것보니정말자기심정하고같다.
그래서전혀모르는데와서후원금주고가는분들이많았다.
그러나그런분들이겪는문제가통일된사안이아니고,개별적인문제라시민운동으로소화해내는게쉽지가않다.
지금도계속고민하고있다.
우리가다음단계로해야할될일가운데하나로생각한다.


중소기업하청문제,시민운동화고민

외국서도경제에서중소기업이적지않은비중을차지하는데,그쪽사례가도움이되지않나.
우리나라처럼대기업이절대적으로시장을지배하는나라는찾기힘들다.
10대재벌들에우리경제가완전히지배되고,나머지는전부거기에주종관계로얽힌다.
독립적인영역을갖는대기업,중소기업이존재하기굉장히어려운구조다.
상당히특수한경우라고봐야한다.


시민운동으로끌어들일특별한아이디어가있나.
하청관계에서불이익을당했을때,그것을해소하는절차가필요하다.
문제는,과연그랬을때대기업이그중소기업과계속거래관계를유지해줄것인가에있다.
법적,제도적장치를만드는쪽으로접근할수밖에없다.


중소기업지원펀드를만든다거나하는것과는다른접근인가.
중소기업지원문제는시민단체영역을벗어난다.
구상하는펀드는하나있다.
그러나단순히중소기업지원차원은아니다.
좋은기업인데시장에제대로알려지지않았거나,투자자들이객관적으로믿을수없기때문에투자못하는회사가굉장히많다.
그런곳을발굴해자금이흘러들게하는것이다.
포트폴리오펀드투자회사는자신들의포트폴리오에넣을수있는기업이한정돼있다.
돈이문제가아니다.
이를테면한국에투자하는펀드매니저라면,한국회사50개,100개에투자할수없다.
그회사를다들여다볼수없고,관리가안되기때문이다.
외국투자가들이대개큰회사몇개에국한해투자하는게바로그런구조때문이다.
만일,제3자가회사를적극감시해주고신뢰도를평가해주면,투자회사들이신경안쓰고투자할수있다.
어찌보면,SK도그런경우다.
참여연대가계속심각한문제가생기지않게,기업지배구조감시활동을하고있어,투자자들이안심하고투자할수있는측면이있다.
외국인투자가가우리활동지지하고주권을위임해줄때,어떤정신나간자본가가한국의경제정의를위해지지해주겠는가.그렇게하는것이기업가치를높인다고보기때문에하는것이다.


일종의지배구조펀드라고생각되는데,구체적으로진행되는게있나.
아직은공개하기이르다.
(펀드를직접운용하게되나?)전문자산운용사와협력관계를맺어서한다.
자산운용사가우리의신용을가지고,펀드를운용하는형태다.
그동안그런제안이수도없이있었다.
도이치뱅크도이치에셋메니지먼트하고도오랫동안이야기가있었다.
그러나우리가원하는형식이돼야하고,끌려다니는식이돼선안된다.
또국내자본이반드시참여해야한다,외국자본만하면,시비를거는사람이생기고,그때문에본질이흐려질수있다.
(참여연대가하는것인가?)참여연대펀드가아니다.
개인적으로한다.
그러나내가참여연대와연관돼있는만큼,개인적으로이익을취할생각은없다.
정당한보수를받으면그것을공익적인데모두재투자할것이다.


참여연대,권력기구화경계해야…전문영역별분화필요

참여연대내에서,경제개혁센터의역량이어느정도됐으니,활동을원활하게하기위해분리해나가는게필요하다는논의가있지않나.
경제개혁센터개별의문제가아니라참여연대전체문제다.
10년전참여연대를시작할때오늘과같은참여연대가되리라고는아무도생각지못했다.
소액주주운동이나기업지배구조운동,재벌개혁운동도처음시작할때모두정신나갔다고했다.
그게과연한국에서가능하겠나,재벌하고무슨수로싸운다는것인가.하지만그것은실현가능했다.
우리가노력한부분도있지만,세상의변화다.
10년전과지금,우리가추구하는바는같지만,환경이많이바뀌었다.
이제는참여연대도변화가필요하다.
처음시작할때,다른시민단체가활동하지않거나,하더라도제대로안되는영역을하자.그래서시민의작은권리,경제개혁,이런것을했다.
그러나이제는직접하지않는영역에서도참여연대가상당한영향력을갖게됐다.
참여연대는앞으로10년을어떤구조적인형태로가져갈지고민해야한다.
그중하나가일관성을갖기에는너무넓어진영역들을독립시키는방안이다.
참여연대스스로도이제는시민단체자체가거대한권력기구화하는문제를고민하고반성도해야한다.
그것이우리잘못이아니고,활동성과로얻어진것이지만,이를즐긴다거나해서는안된다.
다시말해외부에서비판하는백화점식시민운동은분명히벗어나야한다.
그러기위해일정시점에서참여연대도분화할필요가있다.
그때가되면,경제개혁센터도그자체의전문적인경제시민단체로가야한다.
이것은경제팀자체의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참여연대전체의변화와맞물려있는문제다.


소액주주운동을처음시작할때이야기를해보자.소액주주운동에관심을갖게된구체적인계기는.
내가소액주주운동을제안한게아니다.
처음아이디어를낸주인공은박원순변호사와이승희실장이다.
그들이원조다.
나를찾아와소액주주운동주도를해달라고했다.
주주권은법적으로보장된시민의권리다.
각자이기적목적을위해그권리를행사하는데,그런이기적목적이공적목적과일치하는부분은없을까고민했다.
무엇이나를위한것이면서,남을위한것인가.보통은내가일방적으로희생해야남을위하는것이라고하는데,반드시그렇지는않다.
주주권리가보장되는것은기업이나,경제,국가를위해서도좋은것이다.
다시말해소수자의경제권리를보장하는것이다른부분과이해상충이되지않는다.
이걸잘못이해하시는분들은주주가많이가져가면노동자가못가져가지않느냐,이런말을한다.
하지만아직까지주주와노동자의이해가충돌한사례를들어보지못했다.
물론구조조정과정에서문제가생기지만,그것은주식회사가됐든,그렇지않든다있는일이다.
이를테면,주주에게배당금을많이주기위해노동자임금을깎았다든지,안올려줬다는말을들어보지못했다는것이다.
실제그런경우가있을순있지만,우리나라에서중요한것은기업구조를바꾸는것이다.
그걸아무리밖에서성명서내고해봐야되지않는다.
소액주주운동은개인의권리를이용해우리나라기업과재벌,경제구조를바꾸는것이다.


준비작업은어떻게했나.
96년초참여연대제안이있었지만,교환교수로미국에가뒤로미뤘다.
그러다어머님병환으로중간에돌아오게됐고,결국96년하반기에시작하게됐다.
(참여연대에서장교수를찾아온이유는뭔가?)적극적인활동은안했지만,참여연대창립때부터이름을올려놓고있었다.
재벌문제에대해강한목소리도계속냈고,그래서그랬던것같다.


초기에참여자는많았나.
아주소수였다.
연대김준기교수,김석연변호사,최영태회계사,윤종훈회계사,그리고사법연수원생몇하고해서10명남짓이었다.
제일은행때도그랬고,삼성전자때도그랬고코피까지쏟았다.
주총전한달정도는잠도몇시간못잘정도였다.
우리나라에서제일큰기업,제일큰은행을상대로하는것이다.
기업을가장잘아는경영진상대로,그것도공개적으로,굉장히구체적인내용을갖고하는것이라당연히전문성이확보돼야한다.
경제정의부르짖고,구호외치는자리가아니다.
정확해야하고,공공성이있어야한다.
그런것을모두갖추는게굉장히힘든일이다.



“시민단체뻔한것아니냐”대기업소액주주운동깔본게실수

처음시작부터파장이상당히컸다.

새로운운동방식때문에그랬을거다.
주어진법적권리를요구하되,절차를충실하게밟았다.
시간이걸리고,상대가부당하다해도일단주어진법적절차를밟아정당성을확보해야한다고봤다.
물론전문성확보하려고피나는노력을했지만,소액주주운동이초기에큰성과를낼수있었던이유중70%는대기업이우리를깔본데있다.
재벌은많은인력과재력,사회적영향력을가졌다.
우리는아무리노력해도10여명안팎이다.
도저히상대가안되는싸움이다.
시민단체가뻔한것아니냐,와서소리나지르고시위나하겠지,그렇게우리를간과한것이오히려초기에성과를낸결정적요인이됐다.
삼성전자도,해외에페이퍼컴퍼니만들어삼성자동차에지급보증을했는데,설마참여연대가알겠나,또안다해도깊이있는분석을하겠나,이렇게본것이다.
소송도짧게는3~4년,길게는7~8년걸리는데,과연참여연대가그때까지가겠나,아마그런계산을했을것이다.
하지만우리는그렇게했다.


예전과는확실히달라진운동방식이다.

지금까지상대가질의서를요구했는데,주지않은적이단한번도없다.
주총에갈때항상뭘물어볼건지,구체적으로알려줬다.
시비거는것자체가목적이아니기때문에,경영진이대답을준비할시간과기회를반드시줘야한다.
소송도상대가깜짝놀라게내지않았다.
여러차례협상을하고,소송을내지않고는해결할방법이없다는결론이났을때만소송으로갔다.
그래서소송이나고발로가기전에,기업이스스로개선안을낸적도있다.


소송을끌고가려면상당한끈기와인내가필요했을텐데.
물론이다.
그래서많은활동을못했다.
우리가한일에스스로책임을지는것을굉장히중요하게여겼다.
결말보는데까지가지않고,한번그냥파퓰리스틱하게문제제기해보자는식의운동은자제하자,그런공감대가있었다.
처음부터참여연대가한번문제제기하면,그것은단순히문제제기로끝나지않는다는분명한인식을상대에게심어주자,그런전략적판단도했다.
그래서주주들이직접주식을모아왔는데,우리회사도와달라,그런경우가굉장히많았지만,다소화해낼수없었다.


‘시민운동의모범사례’로꼽히기도하는데.
실사구시적인접근을했다.
정부나,국민을상대로한게아니라기업이라는구체적인실체를상대로한운동이다.
그런것이새로웠던점이라할수있다.
또,다른운동하고달리주주라는법적권리가굉장히유용한수단이됐다.
사소한문제같지만,운이좋았던측면도있다.
처음너무나좋은분들이모였다.
그많은이해당사자들과부딪치면서도,검찰에고발하고소송내고하면서도,상대편에서음해하려는시도가수도없이많았는데,개인적으로이익을취하려했다든지하는잡음이전혀없었다.
거의기적에가까운일이다.
좋은분들과팀을이룬덕분이다.



재벌개혁은소액주주운동‘불변의과제’

한국경제의전체적인흐름속에서도소액주주운동의등장이갖는의미를생각해볼수있을텐데.
상당히중요한측면이다.
당장먹고사는게급한개발경제시대에는자본이라는게없었다.
그러나지금은자본이남아돈다.
우리나라도일정하게자본축적이된것이다.
최근외국인이우리나라기업의주식을많이갖고있다고비판하는데,먼저우리스스로물어야한다.
외국인은우리나라좋은기업에투자를많이하는데,우리나라사람은왜투자를안하나.옛날에는돈이없어못한다고했다.
그런데지금은부동산투기에돈이왕창들어가고도450조가단기유동성자본으로금융기관에예치돼있다.
노동자권리를보호하는60,70년대의초기적단계에서,노동으로얻은가치를최대화시키는소비자보호의단계를거쳐,이제는미래를위한투자가중요해진경제단계에왔다.
이런경제구조적인변화를우리가정확하게짚어낸셈이다.
처음소액주주운동을한다고하니까다른시민단체는물론이고,참여연대내부에서도,시민단체가할일이많은데투기꾼인주주권리를보호하느냐,이런비판이많았다.


재벌기업자체가안고있던문제점도적지않았는데.
재벌체제가공고화돼경제권력으로자리잡은게90년대초다.
이때부터재벌구조내에새로운다이내믹스가나타나지않았다.
70년대,80년대는지금은다잊힌재벌그룹도있었고,재계순위도변했다.
이런다이내믹스가90년대초사라지면서,재벌의지배력이엄청나게확대됐다.
정부는정경유착때문에이런문제를해결하지못했다.
전두환도재벌개혁한다고했지만,실제로는뒤로수천억씩받아먹었다.
이런상태가누적돼,재벌을더이상놔두면,몇개재벌이국가경제를전부장악하는,세계에서유례없는상황이올것이라는위기감이있었다.
바로그시점에재벌을대상으로한운동을시작했다.
그리고얼마안돼,우리의우려가현실화되는IMF라는국가적대란이터졌고,재벌개혁의정당성이나경제적가치로서의필요성,이런것들이국민의공감을더쉽게얻었다.


초기에소액주주운동의성격규정을어떻게했나.
재벌개혁은우리의불변의과제다.
처음부터우리나라재벌구조,정부주도의시장구조를바꾸는수단으로소액주주권리를행사한다는게분명했다.
물론소액주주권리를희생하면서그런것을할생각은없었다.
다른나라사례도보고,여러각도로살폈을때,소액주주운동이주주에게도좋고,기업이나경제전체에도좋다는확신이있었다.


주주들의자발적인움직임이늘어나면서,소액주주운동의공적인부분이희석됐다는우려가나온다.

기관투자가가제구실을못해그런문제가생긴다.
자발적인소액주주운동은개인차원의문제다.
우리나라는개인의주식보유비중이굉장히높은나라다.
그런데우리나라개인들은또한주식보유기간이아주짧다.
소액주주운동은일반국민한테자금을받아서운용하는,투자신탁이나은행,보험회사같은기관투자가들이해야할일이다.
그런데안한다.
(안하는이유는뭔가?)예를들어,어떤투자신탁회사가삼성전자한테대항할수있나.그건삼성전자한기업에대항하는게아니라,삼성그룹에대항하는것이고,전재벌에대항하는것이다.
소수개인주주들이단기적이해관계에의해서하는소액주주운동은성과를보기어렵다.
기관투자가들이나서야한다.
이들이제목소리를내면,당연히기업이듣는다.
그동안국내기관투자가를찾아다니며,주권위임해달라,아니면우리가제기한사안에대해주총에서우리쪽으로투표해달라,그렇게가서고개숙이고부탁하고설명했지만,결론은다똑같다.
장교수님의견에다동의하지만,참여연대하고같이투표하면,법인계좌에서수천억,수백억이빠져나갑니다,이런다.
재벌의영향력이거기까지미치는것이다.
그러면외국기관투자가는왜하나,재벌이뭐라고할수없으니까한다.



기관투자가바로서지않으면한국시장희망없다

기관투자가들의독립성을강화할수있는방안은없나.
당분간은기대하기어렵다.
우리시장의미래를어둡게하는부분이다.
재벌이나정치권력의영향에서벗어나독립적인목소리를내는기관투자가가없는한,우리시장은절대발전할수없다.
최근국민은행사태도순수하게회계관련문제로해석되지않는다.
정부가금융시장에분명한메시지를보낸것이다.
앞으로정부정책에적극협조하지않으면어떻게되는지봤지,이런효과가벌써나타난다.
걱정스러운일이다.
연기금이이런문제를보완할수있다.
주식투자를하느냐마느냐갖고시비걸일이아니다.
과연우리미래를담보할수있도록독립적으로운영되고있는가,아니면정치적이해단체들의수단으로운영되고있는가,이런게더중요한문제다.
일본처럼보수적인나라도국민연금30%가까이를주식에투자한다.
그들이우리같은고민을안해서그렇게하나.10년,20년장기적인투자를해야하는경우주식에투자하는것이오히려연기금의안정성을높이는방법이기때문에한다.
연기금이독립성을갖는것외에일반투자회사들이독립성을확보하는것은기대하기어렵다.
우리나라보험회사다재벌소유다.
다른금융업종도재벌이다한다.
은행을제외한모든자금소스를잡고있고,자체자금도어딘가예치해두고있다.
독립성확보가지극히어렵다.


외국인투자자의행태를비판하는목소리가높다.
대표적인사례가브릿지증권의유상감자인데,어떻게보나.
장기적인투자라볼수도없고,당연히나쁜사례다.
시장에100명이있으면,한두명그런사람도있기마련이다.
이런경우,누구를문제삼아야하나.외국인만볼게아니라국내파트너를봐야한다.
나는뉴브리지도비판받아야한다고본다.
당시확정되지않은잠재적부실까지떠안으며제일은행을외국인투자자에넘긴데는2가지이유가있다.
하나는빠른공적자금회수고,다른하나는선진금융기법등뭔가배울수있는기회라는것이다.
그러나뉴브리지는그중어떤것에도기여하지못했다.
나는제일은행을뉴브리지에파는걸처음부터반대했다.
은행을팔려면은행을경영했던곳에팔아야한다.
한미은행을씨티은행에판것은그런조건에맞는다.
씨티은행은모태가없어지지않는한한국에서장사를안하거나하지는않는다.
뿐만아니라영업이익을국내자본이가져오지는못해도,씨티은행과경쟁하면서국내은행이배울점이있다.
브릿지증권도뉴브리지와비슷한그런데팔았기때문에문제가생긴것이다.
그러나이런비판적인사례를확대해석해선곤란하다.
외국인투자자가한국을장악하고,단물만빼먹는다는식으로이야기하는것은지나친과장이다.


그렇다면외국이니투자자들을어떻게봐야하나.
외국인투자자는하나의아이덴티티로묶을수있는집단이아니다.
이를무시하고외국인투자자는다투기꾼이라고하는것은,마치한국사람은일본사람과비교해다잘생겼다고하는것과같다.
포트폴리오투자자,펀드운용사의경우는우려하지않아도된다.
이들이경영권을장악하는일은없다.
M&A가그렇게활발한미국에서도,펀드운용사가적대적M&A를한사례가없다.
펀드매니저가자기포트폴리오에수십개회사를넣고있는데,어느한회사에목숨걸일있나.오히려이들은회사에문제가생기면주식팔고떠난다는‘룰’을갖고있다.
투기적으로문제되는것은일부헤지펀드다.
헤지펀드라고다투기꾼도아니다.
지난해소버린이들어왔을때모두투기꾼이다,단기투기이익을얻고떠날것이다,비난했지만1년반이지난지금까지소버린은단1주도안팔았다.
1년반주식을보유한사람은투자자냐투기꾼이냐,상당히구분이모호해진다.
내가본많은헤지펀드들,우리나라주요기업에들어와있는국제적으로알려진헤지펀드들은거의거래를안한다.
한번주식을사면짧아도1~2년,보통3~4년갖고간다.
국부유출론도그렇다.
외국투자자가우리나라에와배당받아간것과,우리기업이저평가돼받는손실을비교하면어느쪽이더큰가.우리가열심히일해물건만들어팔고,이익을내는데,그이익이개방된세계경제체제에서제대로가치를인정받지못해서얻는손실,그것이진정한국부유출이다.
외국인은대부분우리나라좋은회사에투자를한다.
그러면우리나라의좋은회사경영진이외국인투자자한테만따로뭘알려주나,외국인투자자는눈이4개있나,그들에게우리가모르는어떤분석기법이있나,그렇지않다.
왜우리투자회사나투자자,심지어는외국인투자자를비판하는사람들도우리기업에투자를안하나.외국인투자가너무많다는우려를해소하는방법은2가지다.
하나는외국인투자를몇%이상못하게제한하는방법이다.
이것은언제든지할수있다.
시장경제는공공이익을위해정부가언제든지규제를할수있는권한을갖는것이다.


염려할필요가없다.
다른하나는우리가투자하는것이다.
그러면가치가더올라간다.
우리는투자안하면서,왜남만욕하나.외국인이우리나라에와서설치는것이감정적으로기분나쁠수있고,장기적으로볼때,국제경제가변하면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
또포트폴리오투자자라할지라도,예를들면소니가삼성전자를인수하려고할때거기에손을들어준다든가하는위험성이있다고차자.외국에는그런사례도없지만,한국기업이너무좋아서그렇게한다해도,그것을방어하는방법이우리가미래에추구할수있는가치까지차단하면서,외국인투자못하게하는것인가.아니면그것을열어놓고,우리가우리기업에더투자를하는것인가.이것은선택의문제다.



스웨덴,주주권익오히려미국보다앞서

국내투자자들이우리기업에투자를안하는이유는뭔가.
우리기업을보는시각이부정적인탓이다.
시장에대한신뢰가없다.
투자기간이너무짧아,조금오르면금방팔아버린다.
반면,외국투자자들은한번사면굉장히오래갖고간다.
장기적인투자가활성화돼야하는데,그렇게하는국내기관도없고,그걸지원하는정부정책도없다.
시장소문듣고왕창샀다가,그게아니면확팔어버리는,이런황당한짓을기관투자가들이한다.
참여연대가SK나삼성전자를7,8년동안다루듯이,투자를하면된다.
우리따라투자한외국투자자들은다돈벌었고,국내기관들은중간에샀다팔았다해서손해를본다.
우리가외국인투자자는따로뭘알려줬나.(웃음)당연히우리시장과우리기업을위해서하는일인데.

주주가치를지나치게강조하면기업경영이단기화되지않나.
반드시그런건아니다.
단기화되는기업도있고,그렇지않은기업도있다.
보통배당문제를말하는데,기업이시장에서자본을충분히조달할수있을때,다시말해자금조달의유연성을충분히확보했을때,이익유보는큰의미가없다.
삼성전자가자금조달이안돼장기적플랜을못하나.삼성전자,POSCO,KT같은우리나라상위기업이국제시장에서자금조달하겠다고하면다된다.
삼성전자가시장에서자금조달못하면,정부도못한다.
이런기업은오히려배당을줘,나중에새로신주를발행하는식으로자금조달할때,시장으로부터견제를받을수있다.
그러나이논리가중소기업이나다른일반기업에까지적용되는것은아니다.
이들은배당을덜주더라도유보해장기플랜을해야한다.
주주가너무단기이익을내라고하면경영이단기화될수있다.
그것을누가지켜내야하나,당연히경영진이지켜내야한다.


기업의이해관계자는주주만있는것이아니다.
소액주주운동이주주의권익만을지나치게강조하는것아닌가.
기업이해당사자는기업회계기준에분명하게나온다.
제일먼저노동자다.
(법인을청산할때)임금채권이최우선변제권을갖는다.
그다음이물품납품하는공급자다.
채권자나주주에게주기전에그돈을반드시줘야한다.
그다음채권자와정부(세금)다.
그리고남는것을마지막으로주주가가져간다.
기업이해관계자가여럿이라는데는이론이있을수없다.
우리가고민해야하는것은이들의이해가서로상충되는지점이있느냐는것이다.
주주권리를강화해노동자나,채권자,국가,공급자등다른이해관계자의권리가약화된다면,심각한고민이필요하다.
이념적논쟁을하는사람들은그런식으로주장하는데,현실을보면그렇지않다.
지금영미식이냐,유럽식이냐하는논의는잘못됐다.
과연유럽식은주주권리를제대로보장안하나.그렇지않다.
IMD조사를보면,스웨덴의주주권리가세계5위다.
독일도12위다.
미국이나영국은13위와22위로오히려낮다.
세계경제포럼(WEF)이지난해49개나라를조사한결과도마찬가지다.
모든이해관계자의권익강화가공통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다.
주주권리를강화하면노동자권리는무시된다,그래서유럽식으로가야한다,이런논리가성립안되는것이다.
독일은이중이사회를채택하고있지만,소액주주권리는미국보다오히려법적으로강하게돼있다.
(미국식주주자본주의를비판하며유럽식모델로가야한다는대안연대의주장에대해)그동안일체대응하지않았지만,만약이것이진짜이슈가돼정면도전을한다면,하고싶은말이너무많다.
그러나큰틀에서과연그럴필요가있느냐는생각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조사한부패지수를보면,스웨덴이6위다.
영국은11위,독일16위,미국은오히려18위다.
일정한사회적세팅이돼있을때의이슈하고(그렇지못한우리는)전혀다른것이다.
왜곡된주장은이뿐이아니다.
성공회대신정환교수가‘재벌개혁논쟁과스웨덴모델’이라는글을<시민과세계>에기고했는데,이분결론은간단하다.
(스웨덴이재벌체제인정과노동자의경영참여를맞바꾸는대타협을했다는)대안연대주장이사실이아니라는것이다.


이분도참여연대에우호적인분은아닌데,스웨덴을전공한학자로서,스웨덴의대타협으로부터시작해서몇번의대협약어디에도그런내용이없다는것이다.
없는사실을지어내주장해선안된다.



소액주주운동다음은,사회책임투자

소액주주운동이노동자경영참여를억제하는방향으로흐를수있다는비판이있는데.
노동계내부에서먼저정리해줘야할부분이있다.
노동자경영참여가한국노동계제1의이슈인가,나는그렇게보지않는다.
지금노동계내부의갈등이얼마나심각한가.소위귀족노조라고불리는대기업노조와,중소기업노동자문제.우리나라가OECD국가에서노동조합결성률이제일낮다.
그런데노사분규로인한노동손실일수는아주높은나라에든다.
지금노동의문제라고제기되는것이정말우리나라전체노동자의문제인가.노조도결정되지않은노동자를고려하면,88%하고는무관한,소수대기업노조만의문제가더많다.
노조의경영참여가이루어져우리나라노동계의문제가모두해결된다면,당연히그렇게해야한다.
그러나노조의경영참여는현재우리나라노동계의핵심사안이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노조의경영참여가노동자권익을보호하거나,기업을더낫게한다면,찬성이다.
반대할이유가없다.
기업을더좋게만드는데노조의경영참여가도움이된다면해야한다.
그러나그것이왜주주만가져가나,우리가더많이가져가겠다는식의,노동조합의이기적동기에의한것이라면,동의하기어렵다.
노조의경영참여가구체적으로어떤것을말하는지도불분명하다.
이를테면,외국으로공장이전할때노조동의를구하라,이런것은이미상당수기업에서하고있다.


소액주주운동도이제는한발더나아간뭔가를제시해줘야하지않나.
이제밸류를크리에이트하는쪽으로가야한다.
그러려면일정시점에소액주주운동은시장내로들어가야한다.
시민운동으로남아있어선안된다.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에서소액주주운동은시장으로보내고,나머지부문만하는분화가필요하고,그런그림을그리고있다.
소액주주운동다음으로시민운동차원에서참여연대가관심을두고있는것은사회책임투자(SRI)다.
기업도개인과같은사회구성체다.
내가,우리사회의소속개인으로서,우리사회가추구하는가치를더높이기위해노력하는게당연한것처럼,법인도그래야한다.
불우이웃돕기나수재민보호같은기부차원이아니라,공동가치를추구하고사회구조를변화시키는데기업이함께해야한다.
우리기업도이제그런수준에와있다.
(구체적으로진행되는것이있나?)외국사례도보고,국제적인기구와교류도하고있다.
아직준비단계다.
참여연대뿐아니라여러곳에서SRI에관심을갖고있다.


참여정부‘방향’을모르겠다

재벌들은,지금까지오너는개인지급보증등으로지분이상의역할을해왔다,그공을다무시하고이제부터지분만큼만권한행사하라는것은억울하다,이런주장을한다,어떻게보나.
지분만큼권한을행사하든,지분을훨씬뛰어넘어행사하든,그게핵심은아니다.
결과에책임을지라는것이다.
잭웰치같은전문경영인은지분하나없이전권을행사했다.
그러나전문경영인은결과가안좋을때는책임을진다.
과거에지급보증도했고,여러가지공헌을했다는것은다인정한다.
그러나어쨌든권한을가진만큼책임도져야한다.
창업자세대는지분에관계없이인정할수있는부분이있다.
2세대도창업자만큼은아니지만,창업자와일정부분오버랩돼서기여한점을인정할수도있다.
그러나3세대는뭔가.능력을검증받은바도없고,지분도없고,아무것도없는데,왜절대권한을가져야하나.상속,증여문제가있는데,언론에서표현을잘못한다.
상속,증여는자기재산,개인재산을물려주는것이다.
회사가법인재산을대주주아들이라고헐값에줘버리는것은,도둑질이다.
창업자들의기업가정신은참여연대도인정한다.
창업자일에대해서는참여연대도가급적언급을안한다.
그사람들의‘과’가있는만큼,‘공’이크기때문이다.
그러나2세,3세는다르다.
오너개인의지급보증은부당한것이고,그런문제라면언제라도같이철폐운동벌일의사가있다.


기업들의지배구조개선노력은어떻게평가하나.
그동안많은변화가있었다.
긍정적인부분도있다.
그러나총수의소유구조와지배구조라는근원적인문제가해결되지않는한한계가있다.
SK경우를보자.한때굉장히좋아졌다고했는데,소버린사태가났고,또그런사태를겪고많이변화될거라기대했지만,결과는실망스러웠다.
총수의절대적권한,계열사를이용한지분확보,이런소유구조가바뀌지않는한,일상적인지배구조를아무리개선해도,신뢰를얻는데는부족하다.


참여정부의재벌정책방향에대해서어떻게평가하나.
그방향을모르겠다.
(웃음)참여정부가지향하는재벌정책이뭔지헷갈린다.
한가지눈에띄는것은전경련을대화파트너로인정하지않고있는것이다.
그걸빼면실질적으로변한게없다.
이를테면출자총액제한제도가실질적인투자와관계없다는게명백하게밝혀졌는데도,열린우리당이나정부나모두전경련의폐지주장을받아들이고있다.
산업자본과금융자본분리를이야기하면서,거기에대한분명한정책이없고,추진도하지않는다.
툭하면경제가나쁘니하지마라,이런식이다.
정부의정책방향이뭔지모르는게더답답하다.
(정부에주문하고싶은것이있나?)주문하고싶은생각이별로없다.
주문한다고당장정리될만한구조도보이지않는다.
경제문제의아젠다는이미다나와있다.
우리가모르는새로운문제가있나.결국정부의선택이문제인데,참여정부가뭘선택했는지,뭘선택하려고하는지,그런게모호하다.
후보때는재벌개혁,시장개혁하겠다고했는데,당선되고나서경제어려워당분간안정으로간다고했다.
그러더니조금지나서,개혁과안정이라는말은간데없고성장으로가야한다며2만불시대를부르짖었다.
또조금지나니이번엔분배를해야겠다고한다.
물론그런것들이서로배치되는개념은아니지만,정책의기조로서는서로다른것이다.


재벌이투자하면성장산업이된다?

많은사람이미래의성장전략을이야기한다.
어떤생각을갖고있나.
국가가주도하는폐쇄경제시대가끝났다는걸모두인정한다.
그런데아직도그시대에젖어있는사람들이자기의틀속에서계속그때아이디어를낸다.
그것도자기이해관계에얽혀서낸다.
그러니미래성장산업이안보인다.
맨날출자총액폐지타령이나한다.
미래를보고가는20대,30대가그것을주도하게하는실험의장을열어주어야한다.
재벌이나설일이아니다.
재벌이나서면투자가된다는논리는개발시대논리다.
이제는자본시장이새로운기업이크고,새로운산업이성장하는데돈을댄다.
그런체제가되도록정부도뒷받침해야한다.
재벌이투자하면성장산업이된다?이건넌센스다.
황우석교수가재벌이투자해됐나,다음커뮤니케이션이나팬텍이재벌이투자해됐나.이미과거에젖어있는,나를포함한세대는좀물러서달라는것이다.
세계경제환경이변하고,우리산업구조가변했기때문에,70년대,80년대,90년대까지의경험은이제자산이아니고부채다.
그때방식이더이상통하지않는다.
관료나,재계나다그때사람들이아직도박정희시대철지난‘18번’을부르고있어안타깝다.
우리미래를짊어진젊은세대의가능성을꺾는짓이다.
율산그룹을세운신선호회장이나,정주영회장,김우중회장이새로운기업을일으킬때그들이50,60대였나.미래를보고가는20,30대였다.


‘코리아디스카운트’현상이여전히심각하다고보나.
아무리우리가생산분야에서많은아웃풋을내도,코리아디스카운트를극복하지않으면국가경쟁력을강화할방법이없다.
왜우리기업은대만기업이나,싱가포르기업의반값이하인가.우리나라의자존심과,문화수준과경제수준으로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일이다.
개방된시장체제에서는똑같은생산을하더라도,더높은가치를인정받는게국가경쟁력이다.
우리기업의기업가치가높아진다면경제성장에의해서가아니라,원화강세로당장2만달러로쉽게갈것이다.
이런문제를정부가국가적인아젠다로고민해야한다.
개별기업이나시민단체가하는데는한계가있다.

“국민은행 문제, 투자자들 왜 침묵하나” 장하성 교수는 인터뷰 도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은행 사태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번 사태는 순수하게 회계 관련 문제로만 해석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이런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장 교수는 최근 외국 투자자들의 요청으로 ‘컨퍼런스 콜’을 갖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 교수의 생각은 이랬다.
“외국 투자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3가지다.
첫째는, 국민은행의 회계처리가 불법인가 여부인데, 한국 정부가 법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을 내린 것은 쉽게 수긍한다.
문제는 그것이 고의적이고, 은폐된 행위였는가에 있다.
투자자나 정부를 속이려 했던 것이 아니고 인수합병 과정에서 세금절감에 동기가 있었다면, 중징계 사유는 아니다.
" 미국의 경우에도 합병 전에 세금 처리를 할 것인가, 합병 후에 할 것인가는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장 교수는 “외국 투자자들이 더 우려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갑자기 사건을 몰아치기식으로 끌고 가며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국내 투자자들의 침묵이 더 답답하다”는 그는 “외국인들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다른 것도 아닌데, 단 한 사람도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며 “정부의 메시지를 정부가 나서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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