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LG경제연구원박사는"건설경기부양책의하나였던신행정수도이전이중단되면서건설업전체에악영향을미치고충청권등지방에대한자본및인구이전의지가꺾이면서지역및지방경제에충격을줄것"이라고말했다.
신행정수도와연계된국가균형발전계획,국토종합계획,공공기관지방이전,기업신도시,혁신형클러스터,신수도권발전방안등대형국책사업들도일정정도차질이불가피하다.
예를들면정부가올해초충청권신행정수도건설등을통해수도권집중형의현국토구조를파이(π)형,다핵·분산형,글로벌형으로바꾸겠다며밝힌'신국토구상'은수정이불가피하다.
산업자원부가추진중인'제1차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년)도내용이바뀌어야한다.
신행정수도건설계획에따라수도권의소외감해소를위해이지역에지식정보,금융,물류산업을육성한다는'신수도권정책'의논리적근거가없어졌기때문이다.
이런상황에서최근정부가작성중인'한국판뉴딜정책'에대한관심이새삼높아지고있다.
정부가1년∼1년6개월정도의단기부양책으로검토중인한국형뉴딜정책은국가재정과연기금,사모펀드등에서약7조원이상을조달해SOC나공공시설신축,리모델링등에투입한다는것이골격이다.
이헌재부총리는최근"한국형뉴딜은성장률을1%포인트높이는데필요한8조원수준의투자로내수침체속도를늦추고정부가추진중인각종건설산업이시작되는오는2006년하반기까지'징검다리'로삼자는것"이라고밝힌바있다.
때문에한국형뉴딜의전제였던신행정수도이전이좌절된만큼뉴딜정책의규모와기간등을확대하자는주장도한편에서는제기되고있다.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박사는"내수가극도로가라앉은상황에서이번위헌결정은거시경제환경을악화시킬것"이라며"정부의경기부양책도강도가높아질수밖에없다"고전망했다.
한화그룹관계자는"수도이전을둘러싼논란이일단락돼안정된경영환경을원하는기업으로서는다행스러운일"이라며"공공시설건설뿐아니라지역개발정책을포함하는뉴딜정책을더욱강력하게추진해야한다"고밝혔다.
하지만이번결정의법리적타당성은차치하고라도헌재결정의효력이어느선까지미치는가에도아무도답을내놓지못하는상황에서향후건설시장의향방은정부가어떤입장을취하느냐에달렸다.
정부는위헌결정이후신행정수도이전문제에관해'포기'가아닌'방향수정'및'대안제시'로정책방향을잡아가려는분위기다.
이에는헌재의위헌결정이신행정수도특별법에대한판단이지행정수도이전에대한것은아니라는판단이작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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