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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세토칼럼]중국의 금리 인상 약발 먹힐까
[베세토칼럼]중국의 금리 인상 약발 먹힐까
  • 남수중/국제금융센터연구위원
  • 승인 2004.11.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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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0월28일저녁중국금융당국은금리인상을전격적으로발표했다.
1년만기예대금리를0.27%포인트인상하는것을비롯하여5년이상의예금과대출금리를모두인상한것이다.
인상폭은적게는0.18%포인트에서많게는0.81%포인트까지다양하며,장기예금금리의인상폭이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금리인상과관련하여주목해야할것은금융기관의재량권이확대됐다는점이다.
사실상개별대출에적용하던가산금리상한선폐지는뉴욕증시상장등개혁을추진하고있는주요국유상업은행들의리스크관리에유리한환경을조성할수있을것이다.
수익성이낮은것으로판단되는투자프로젝트의경우보다높은가산금리을적용할수있게된다.


이로인해금리인상이미치는영향보다실제과열억제효과는더욱크게나타날가능성도있다.
대신은행으로부터투자금액의80%이상을조달하고있는중국기업들은이자부담증가를우려하지않을수없다.
특히대형국유기업과주로국유기업이중심이돼설립된기업집단들은부채의90%이상을국유상업은행의장기대출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추가적인금융부담을고려해서내년도투자계획을작성해야할것이다.
이는중국기업들의무분별한투자관행,‘묻지마’식투자와중복과잉투자현상을완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
또한그동안과열이우려됐던부동산시장의투자열기도주춤할것으로보인다.


한편이런기대와는달리금리인상조치는지난해하반기이후추진되어온‘창구지도’등직접적이고행정적인긴축조치가제대로효과를발휘하지못했다는것을의미한다.
중국경제는긴축조치에도불구하고3분기성장률이9.1%,1~9월성장률이9.5%에달하는등중국정부가예상했던수준보다높게나타났다.
투자증가율역시9월27.9%로크게둔화되지않고재반등할조짐마저보이고있다.
누계기준투자증가율이점차둔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과열이우려됐던지난해보다높은수준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9월까지4개월연속5%를초과하고있다.
특히높은소비자물가상승률은실질예금및대출금리에영향을미치고있는데7,8월에는5.3%에달해실질대출금리가제로에근접하기도했다.


또한실질예금금리가11개월동안음의수준을유지하여상당수의저축예금이제도권금융기관으로부터이탈할움직임도감지됐다.
주요연해지역의사채시장금리는제도권명목금리의3~4배에달해자금시장의왜곡이심각한수준이라는지적도있다.
사채시장으로자금이집중되면서행정적인긴축조치효과가반감되고있다는것이다.
결국중국정부는대출증가율둔화에도불구하고투자증가율과물가상승률이둔화되지않고있어직접적인투자억제조치보다간접적이고시장친화적인조치인금리조정을선택한것이다.


그러나과거금리정책이제한적인효과에그쳤다는점을고려할때,소폭의금리인상이즉각적인효과를발휘할상황은아니다.
시장메커니즘을탄력적으로운용한경험이없는중국에서소폭의금리조정이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에는어려움이따를것이기때문이다.
중국지도부역시금리의미세조정이선제적인물가관리와통화조절기능을통해성공적인과열억제를기대하기보다는직접적인긴축조치의문제점을보완하려는의도가엿보인다.
이때문에전체적인시장메커니즘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중국에서이번금리인상을시장친화적인조치의시작으로이해하는것은성급한결론이라고할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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