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토요일에학자들토론회에나갔다가혼났어요.”11월11일,김수현청와대빈부격차·차별시정TF팀장이웃으며말한다.
“문제의식은우리도갖고있으니어떻게할지구체적인전술을달라고했거든요.”
인터뷰전날인11일,참여정부는‘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정책’이라는‘전술’을발표했다.
큰줄거리는5가지였다.
근로빈곤층에대한의료교육주거지원확충,근로소득보전세제도입추진,사회적일자리확충,자활지원정책내실화,그리고창업지원제도혁신.
언론에선거의다루지않았지만이다섯번째방안에UN이대안으로택한마이크로크레디트지원책이들어있다.
그러나규모로볼때정부의마이크로크레디트지원은실험적단계다.
2004년현재정부의자활사업참여자가4만여명인데이들의창업을지원할자금은20억원으로1인당5만원꼴이다.
김수현팀장은“좀더가능성을지켜보자”고말한다.
UN은마이크로크레디트를빈곤퇴치의제1전술로삼았다.
참여정부의전술은근로소득보전세제에맞춰져있는것같다.
근로소득보전세제도입은아직파일럿수준이다.
내년상반기까지전문가의견을듣고사전조사를해보며한국실정에맞나보겠다는것이다.
시범사업을위한준비단계다.
마이크로크레디트도일단재원을다양화해발전가능성을지켜볼계획이다.
내년에정부자금출연,위탁,운영자금보조등3가지방식으로정부가참여하려고한다.
위탁할정부자금은?
보건복지부의생업자금윤자사업등정부의저소득층지원사업일부를위탁해보려한다.
이자금의예산은2004년에170억원이었는데활용도가떨어져매년줄어들고있다.
저소득층이이자금을융자받으려면동네동장의추천을받아은행에서대출받아야하지만은행에선다른대출처럼보증이나담보를요구하기때문에저소득층이쓰기가어려웠다.
지금까지이자금의손실률이10%대였으니,이것을낮출수있다면정부도민간기구에운영을위탁해볼만할것이다.
한국에서마이크로크레디트는주로자영업창업지원에집중하고있다.
그런데한국은자영업자비중이37%,40%에이른다는얘기가나올정도로이미높다.
그렇다.
이런상황에서가난한사람만창업을지원해준다고하면기존자영업자들은경쟁에서뒤처지는것아니냐고걱정한다.
해외에선마이크로크레디트가복지,기부의효율을높이는대안으로꼽힌다.
서구에서그렇게접근할수있는건노동시장에들어가있는임금노동자비율이워낙에높기때문이다.
이중일부가자영업쪽으로빠져나와실업률을낮춰주면정부의부담도줄어들지않겠나.방글라데시같은나라에선제도금융이덜발달해마이크로크레드트가그역할을분담하면서성장했다.
한국의경제구조는지금양분화되어있다.
위의대기업들은글로벌수준에가있는데,아래엔영세자영업자들이넓게포진해있다.
한국에서발전가능성있는마이크로크레디트모델은?
개인적으로는공동체정신이전제된공동체창업모델이적합할것이라생각한다.
기업이하지는않지만공공적으로필요한분야에사회적기업을창업하는것이다.
한국정부의창업지원자금은보증을포함해3500억원에이른다.
저소득층저축지원안도있던데.
저소득층이100원을저축하면정부가100원,민간기부금에서100원을지원해300원을만들어주되저축용도는주택구입이나임대,가족의교육이나훈련,창업등인적,물적자산형성으로제한할생각이다.
미국에서저소득층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해도입됐는데효과가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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