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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긴축 재정·금리 인상 약발 본격화
[중국]긴축 재정·금리 인상 약발 본격화
  • 남수중/국제금융센터연구위원
  • 승인 2004.12.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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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8%목표,연착륙전망

중국경제는2004년에도9%이상의성장이예상되는가운데,2005년에도상대적으로높은수준인8%이상성장해연착륙이전망된다.
특히중국정부는2005년경제성장목표를그동안의7%에서8%로상향조정하여관심을끌었다.
그동안중국은매년경제성장률7%달성을통해약1400만명의일자리를창출하는것을정책목표로설정했으나,2005년의목표치를잠재성장률에가까운8%이상으로확정한것은매우이례적인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런가운데2005년에중국경제가8%대성장으로둔화될근거를살펴보자.첫째,중국정부가재정정책에서도긴축기조로전환할것으로보인다.
중국정부는1997년이후내수촉진을위한국채발행규모를확대했으나,1500억위안에달하던국채발행규모를2005년에는최소600억~700억위안까지축소할것으로전망된다.


둘째,2003년하반기이후의지급준비율인상에이어2004년10월에는예대출금리를전격적으로0.27%인상하였는데,그효과가내년상반기에본격화될것으로보인다.


셋째,2005년에는중국정부의행정적,직접적긴축정책의영향으로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20%이하로점차둔화될가능성이높다.
부동산을비롯한철강,시멘트,알루미늄등일부산업의투자과열이진정되면서2005년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최저15%이하로둔화될것이라는전망도있다.


넷째,투자증가율둔화에따른산업생산증가율둔화도예상된다.
2005년도산업생산증가율은2004년도예상치인17%이하보다더욱낮은수준에머물전망이다.


그러나중국정부의긴축조치에도불구하고소비에미친영향이제한적이기때문에투자가위축되더라도경기가급격히둔화되지는않을것이다.
특히일시적인자동차판매감소,수입증가율둔화등일부긴축조치의영향이나타나고있으나,2004년1분기소비지출증가율이10.7%를시현한이후3분기에는13%까지상승하였다.
또한2004년1~11월외국인직접투자가전년동기대비23%증가한576억달러에달하는등외국인투자증가세는2005년에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이는외국기업의중국국내시장과경제에대한낙관적인전망이작용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한편,2005년세계경제성장률이다소둔화될가능성이예상됨에따라중국수출증가율은2003년도와2004년도보다둔화되고,특히WTO가입이후수입시장개방에따른수입증가의영향으로2005년에는무역수지흑자규모가200억달러이하로감소할전망이다.


2004년11월소비자물가지수가2.8%로급락하였으며전년누계로4%이내에서억제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나,2005년중국경제는인플레이션에직면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특히11월생산자물가상승률은8.1%로여전히높은수준이며,국제유가불안등중국정부는2005년도물가관리에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높다.


물가관리는2005년도중국경제정책방향을가늠하는핵심키워드가될수있기때문에주목하지않을수없다.
2005년상반기에도인플레이션이지속될경우,중국정부는추가적인금리인상등을통해긴축기조를더욱강화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핫머니유입에따른과잉유동성이물가불안의근원이라면중국정부는하반기이후환율조정을통해문제를해결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을것이다.
2005년도상반기의물가추세와이에따른금리인상및환율조정시기에주목해야할이유가여기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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