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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모니터]“외국 투기자본의 횡포 규제해야”
[독자모니터]“외국 투기자본의 횡포 규제해야”
  • 정종남투기자본감시센터사무국장
  • 승인 2005.01.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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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과기업에대한인수·합병이끊이지않는가운데,올해M&A시장은한층달아오를전망이다.
시장경제에서M&A가무슨특별한사건이겠냐마는기업사냥이경제전반에걸쳐광범위하게벌어지면,당연히고용불안심화와함께사회서비스의후퇴가뒤따를것이다.
1997년외환위기이후공적자금이집중투자된기업의경우거래과정에서공적자금의손실이발생할수도있다.
제일은행의경우5조원정도의손실을기록했다.
게다가조세회피지역에근거한많은투기자본의경우수천억원에달하는탈세를공공연히자행하기도한다.


그런점에서234호커버스토리‘진로Story’는대단히시의적절했다.
특히자문역을맡았던골드만삭스가진로의재무정보등을손에넣은후본격적인기업사냥에나선과정을파헤친것에박수를보내고싶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기업인수·합병과정에서이처럼투자자본이저지르는탈법행위를규제해야한다고생각한다.


사실골드만삭스가보인수법은투기자본의전형적인행태중하나다.
외환은행인수과정의불법성문제로소송이제기된론스타의경우,외환은행이거래하는기업의내부정보를통째로손에넣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론스타가내부정보를활용해투자대상을물색하고있는것으로추정한다.
우리는이와관련해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을접수했다.
동아건설파산채권입찰에서사실상의매각주간사인론스타가입찰에도참여하는기형적인거래구조가등장했던것도이런이유때문이다.


단지왜곡된거래구조만이문제는아니다.
3년내지5년의투자주기를보이는대부분의투기자본은기업의장기적인경영에무관심하다.
기업을인수한그들은단기간에고강도구조조정을실시한후,기업가치를높여막대한차익을남기고되파는데관심이있을뿐이다.


이런행태는시민들에게큰해악을끼친다.
지난해외환은행노동자1천명정도가해고되었다.
정규직은대대적으로비정규직화되었다.
게다가투기자본은기업의성장잠재력을갉아먹는방식으로자신의부를늘리고있다.
국영기업에서외자지분이49%를차지하는기업으로바뀐KT의사례는이런문제를집약해서보여준다.
KT는노동자를2만5천명이나해고했고투자를지속적으로줄이고있다.
고배당과유상감자를통해기존에축적된부를주주들이빼가고있다.
사회전체구성원의이익이라는관점에서,투기자본의횡포는법에따라규제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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