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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세토칼럼]중국 긴축조치 약발은?
[베세토칼럼]중국 긴축조치 약발은?
  • 남수중국제금융센터연구위원
  • 승인 2005.02.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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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월26일중국통계당국은2004년도중국경제가9.5%성장하였다고발표했는데,주요경제지표에따르면중국정부는과열억제에실패했다.
또한경착륙우려를불식시키지도못한것으로평가된다.
지난해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25.8%로2003년의26.7%보다소폭둔화됐음에도불구하고소비와수출증가율이경제성장을견인했다는분석이다.
지난해경제성장률9.5%는2003년의9.3%보다높을뿐만아니라정부가당초예상한9%이하를크게상회하는것이다.


중국정부는과열을우려하여2003년9월부터행정적이며직접적인긴축조치들을시행했다.
특히지난해에는지급준비율인상,금리인상등긴축금융정책을통해적극적으로과열을억제하기시작했다.
그러나많은중국전문가들은이런긴축조치에도불구하고그효과가제한적이라는점을우려하고있다.


중국통계당국은지난해주요경제지표를발표하면서긴축조치효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는동시에중국경제가잠재성장률에근접했다고주장한다.
또한중국인민은행은소비자물가상승률이둔화되고있어추가금리인상시기를늦출가능성을시사하기도했다.
사실중국의12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2.4%,11월의2.8%보다도더욱하락하고있다.


그러나중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하락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생산자물가지수는11월과12월,각각8.1%,7.2%로여전히높은수준으로,소비자물가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국제유가등수입물가불안도제거되지않은상태이다.
일부투자재의가격상승률이높기때문에중국의인플레이션문제가완전히해소되었다고단정할수도없다.


또한9.5%성장률이적정성장에근접한것이라는일부의주장에도동의하기어렵다.
중국의성장은연해지역의고성장에의존하고있으나,일부연해지역대도시들은과잉설비투자와부동산투자급증이우려되는곳이다.
대도시지역은외국인투자와제조업생산이급증하였을뿐만아니라상당량의핫머니가부동산시장으로유입된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지난10월금리인상직전상하이부동산에유입된외국자본은약10억위안에달한다.
부동산시장의수요감소로인해거품이붕괴될경우,중국경제에서대도시지역이차지하는비중을고려하면그파장은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
일부핫머니는연해지역의사채시장을통해자금난에직면한중소기업및사영기업으로재유입되기도한다.


자금시장의이같은왜곡은위안화평가절상기대에따른핫머니유입과전근대적인금융시스템의비효율성에기인하나,중국금융당국의안이한현실인식도문제를더욱악화시키고있다.
문제는중국정부가과잉유동성을완화할수있는시장친화적인긴축조치에는인색하다는것이다.
시장의유동성을흡수하기위해서는금리를인상할필요가있으며,핫머니유입에유연하게대처하기위한환율제도개선도필요하다.
그러나중국금융당국은위안화평가절상및금리인상에따른국유기업의수출감소및금융비용상승을우려하고있으며,이로인한수익성감소와실업증가등이실물경제에미칠부정적인영향을고려,정책결정시기를미루고있는듯하다.
중국정부의정책실기는자칫거품을키우고붕괴되어더욱큰화를자초할수도있다.
최근중국경제의과열과시행조치들을지켜보면서‘호미로막을일을가래로막는다’는옛속담이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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