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한채권펀드매니저가투덜거렸다.
“한국은행이갑자기통화안정채권을발행하는거예요.시중유동성을줄이겠다는신호인가싶었더니,외국자본이어떤기업을인수합병해서들어온외환을한은이흡수하느라발행한것이더라고요.외환을그렇게쌓아놓고달러가치가계속떨어지면그걸어쩌려고하는지모르겠어요.”
심상정민주노동당국회의원은4월11일‘외국자본규제,어떻게할것인가’토론회에서‘외환유입증가-통화고평가-기업경쟁력약화’의악순환이우려된다고지적했다.
“이미외환보유고는적정수준을넘어서고있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다.
말할것도없이이외환준비금은경제에엄청난부담을강요한다.
외국자본유입이증가하면통화가치가고평가되는경향을갖는다.
또한통화가치의고평가는그자체가외국자본유입을증가시키는유인이된다.
고평가된통화는국내투자를감소시키고투자감소는장기적으로기업경쟁력약화로이어진다.
이때문에무역수지가악화되면우리나라와같은수출주도경제구조를갖는국가에특히심각한영향을미칠것이다.
”
아직도외국자본이라면사족을못쓰는사람들이있기는하다.
외국의저금리자금을끌어들여국내에서고수익을내고자하는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가들이나자금부족을겪는지방의중소기업이대표적인예다.
그런데한아름넘치도록외환을가지고도아직도외국자본에대한러브콜을멈추지않는이가있으니,한국정부다.
외국인투자에대한우리정부의지원목록은다열거하기가어려울정도로길다.
한국에들어온외국투자기업은7년동안법인세와소득세를100%감면받는다.
그후3년동안은법인세,소득세의절반이감면된다.
들어온뒤5년안에는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100%감면대상이다.
산업자원부는외국기업이R&D센터에이공계등미취업석박사를채용하면100명까지연봉의80%를2천만원한도내에서지원한다.
지자체에따라선외국인에게국유지를저가에임대해주거나지자체공유재산을25~100%감면한가격에장리분할납부형식으로매각하기도한다.
효과는?증명된사례가적다.
스톡홀름대마그너스블롬스트룀과아리콕코가2003년에발표한자료에따르면금융투자가아닌외국인직접투자(FDI)일지라도기술이전이없으면국내부를증진시키는효과가나타나지않는다.
어거스틴카스텐스국제통화기금(IMF)부총재도2003년경제포럼‘자본이동사이클’에서“양질의외국자본이란실제로자본이유입되고기술을수반하며일자리를창출하는자본”이라고정의한바있다.
미국도엑손-플로리오(Exon-Florio)법등규제를통해외국자본이‘국가안보’에영향을미칠경우투자를규제한다.
지금까지한국정부는총자산이38조~64조원에이르러국민경제에큰영향을미치는시중은행들까지도조세회피지역의페이퍼컴퍼니에파는등외국자본에대해선되레대주주적격성을엄격하게심사하지않았다.
김용기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은“외국인투자에개방적인아일랜드도자본이유입되지않는외국계펀드운용사의신규진출이나고용효과가적은외국은행,보험사의대표사무소설립을불허하는등효과를따져외자를유치한다”며“페이퍼컴퍼니를이용한신규투자에대해규제를강화할것”을제안했다.
외자심사를두고왈가왈부하는사이한국은행의외환보유고는2055억달러로늘었고,외화자산평가손실은외환위기이후최대규모인17조원을기록했다.
[국내 은행을 인수했던 페이퍼컴퍼니들](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은행연합회) 은행/총자산/은행 인수 외국펀드/페이퍼컴퍼니/페이퍼컴퍼니 소재지/현재 대주주/비과세된 투자차익 제일은행/38조2230억원/미국 뉴브릿지캐피털/KFB 뉴브릿지홀딩스/말레이시아 라부안/영국 스탠더드차터드뱅크/1조1500억원 한미은행/49조3497억원/미국 칼라일/KAI(사모) Ltd/말레이시아 라부안/미국 씨티뱅크/7천억원 외환은행/64조3526억원/미국 론스타/KEB홀딩스/버뮤다/미국 론스타/(하반기 매각 예정)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