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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세토칼럼]중국 위안화 절상 못하는 속사정
[베세토칼럼]중국 위안화 절상 못하는 속사정
  • 남수중/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 승인 2005.05.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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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올해1분기경제성장률은지난해와똑같은9.5%에달했으며,투자및소비증가율은각각22.8%,13.7%,그리고수출증가율이34.9%로나타났다.
투자증가율이지난해보다소폭둔화되었으나,수출과소비증가율은지난해수준보다높거나비슷한수준을유지했다.
또한3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2.7%로2월의3.9%보다하락했다.
중국정부고위관계자는물가가안정된다면잠재성장률을상회하는경제성장률이나타나더라도과열을크게우려하지않아도된다는입장이다.
그러나여전히투자증가율이높은수준이며,상하이등대도시지역의부동산시장의투기과열은진정되지않고있다.


특히올해1~3월동안외환보유액은지난해말대비495억달러가증가했는데,1~3월무역수지흑자166억달러와외국인직접투자134억달러를제외한약195달러가위안화절상을기대한핫머니로추정되고있다.
누락과오차를고려하더라도상당액의자금이해외로부터유입되어부동산시장등단기고수익이예상되는부문으로투자되는것으로파악된다.
실제로2004년경상수지흑자규모는2003년대비50%이상증가한686억6천만달러에달하고,자본수지흑자규모도110%증가한1106억달러에이르러누락과오차270억달러등을고려하더라도연간자본유입규모가상상을초월하는수준이다.


자본유입이급증하면서중국인민은행은지난해환율유지를위한외환매입에약1조6천억위안의자금을방출했다고밝히고있다.
이런상당한비용부담에도불구하고중국정부가현환율제도를유지하려는배경에는해외에서추측하는것보다심각한무엇이있을것이라는분석이제기되고있다.
특히중국내부에서도소폭의위안화평가절상이수입물가하락등전체경제에유리할수도있다는주장도심심치않게등장하고있음에도여전히구체적인환율결정메커니즘의변경시나리오를제시하지않고있어더욱궁금증을자아내고있다.
국내기업의고용악화,부실채권증가문제가기존의예측보다심각할것이라는추측도있다.


먼저중국정부가올해에도도시지역등록실업률을4.6%이내에서억제하겠다고강조하고있으나,실제실업률은이보다2배이상높으며농촌지역의과잉노동력을포함하면중국의체제불안정을야기할정도로심각하다는분석이다.
국유기업개혁이진척된지방노후공업지역의경우,해고급증으로인한반발이예상보다높은수위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런반발은국유기업자체의개혁을지지부진하게하는요인이될수있지만,거시경제정책의급격한변화를꺼리게하는배경이기도하다.


또다른문제로는기업의수출감소로인한수익률둔화가기존금융권부실문제를더욱악화시킬수있다는점이다.
그동안중국의국유기업은과잉설비투자로인해경영실적이발표통계처럼양호한상태가아니라는분석도있다.
지난해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조사에따르면주요공산품의약70%가공급과잉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해외수요증가로인한매출증가에의존하고있는상당수중국기업들은환율제도변경에따른위안화의평가절상을감당하기쉽지않을것이다.


환율문제와같은민감한사안의최종결정은공산당최고지도부에위임되는경우가많은데,내부의찬반의견과반발을조율하고무마하려면상당한시간의논의와검토가필요할것이다.
환율제도유연화결정이지연되는배경에는국내충격을우려하는중국지도부의의견조율과정이반영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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