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만에리콜당한서민정책’,‘경제정책,자고나면바뀐다’,‘진단헛손질정책헛발질’….최근영세자영업자지원대책을두고정부와여당이정책난맥상을보이면서나온신문기사의제목들이다.
참여정부가의욕적으로팔을걷어붙인자영업대책이정책입안초기부터삐거덕거리고있는것이다.
정부의자영업자대책중에서과잉진입을막기위해실시하겠다는자격증제도가논란의불씨를지폈다.
미용·세탁·제과업에대해선자격증소지자에게만신규진입을허용하자는것이정부대책의골자다.
하지만이런정부대책은실효성논란을일으키며정책의수혜자가되어야할예비창업자들의반발만키웠다.
결국지난6일정부와열린우리당은당정협의를열어자격증제도의도입방안을일부철회했다.
5월31일자영업대책이제출된지딱1주일만의일이다.
다산다사형자영업생태구조를깨겠다며굳은의지를내보인정책담당자들도곤혹스러운상황에처했다.
이번자영업자대책을이끈최홍건(62)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은지난8일기자와만나“인위적으로정부가자영업에개입해구조조정을하겠다는의도로곡해하지말아달라”며손사래부터쳤다.
왜이런혼선이빚어진건가.
이번자영업대책은주로과잉진입예방에중점을두고컨설팅등다양한프로그램을추진할계획이었다.
그런데왜유독미용·세탁·제빵업에대한자격증제도만집중적으로부각됐는지모르겠다.
종사자기준으로보면이들업종은다합쳐서5%미만이다.
게다가성공률을높이는창업을준비해나가자는자격증제도의취지가인위적진입규제로전달되면서논란을일으키고있다.
실효성없는대책을수립했기때문에이번대책이수정되는것으로생각지말아달라.
그렇다면여전히자격증제도가꼭필요하다고생각하나.
실태조사를해보면자영업자의65.7%가과잉진입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하더라.그만큼마구잡이창업이많다는이야기다.
어디한군데장사가잘된다고하면바로길건너편에똑같은아이템의가게가생기는실정이다.
이건막아야하지않겠나.좀준비된창업을유도해보자는거다.
다른나라처럼적어도반년에서1년정도까지충분한교육과컨설팅등을거치면훨씬성공률을높일수있지않겠나.
결국‘규제’가불가피하다는건가.시장논리를정부가개입해‘규제’한다는비판이많은데.
시장경제의생리로볼때부정적시각으로볼수있다.
하지만거듭말하지만규제의목적이무엇인지를제대로이해해달라는거다.
인위적으로정부가구조조정을하겠다고생각하면안된다.
실패율을줄여보자는것아닌가.일본에선1970년대말부터크리닝사자격증제도를법제화했고독일도세탁업자자격증소지를의무화하고있다.
미용업과세탁,제과제빵업을분리해서처리하기로한이유는.
미용업과달리,세탁업과제빵업은국민들의건강과직결되는업종들이다.
점포수가많아지면서서비스질이떨어진다면,폐해가더클수있다.
그래서신규창업에대해서만,영업자또는종업원이국가기술자격증을보유할경우에창업이가능하도록하는방안을계속검토하기로한거다.
하지만단순히세탁물을수집해세탁공장에위탁처리해서소비자에게배달하는경우는제외될것이다.
자영업자종사자비중을어느정도까지줄여야한다고보나.
현재전체경제활동인구의29.6%로OECD평균의배를넘길정도로많다.
과잉진입을예방하고퇴출경로를원활하게안내해주게되면점차비중이줄어들지않겠나.그렇다고갈곳없는자영업자들의상황에서급격하게줄어들긴힘들거다.
다만3~4년내에25%수준까지만떨어져도훨씬숨통이트이지않을까싶다.
물론이과정에선일자리창출이라는과제가함께수반돼야한다.
창업아이템의중복으로인해경영상어려움을겪는자영업자들이많다.
자격증제도를도입한다고하더라도이문제는남는것아닌가.어떻게해결할건가.
창업을준비하는기간이짧으면서,아이템을개발하려는노력보다는기존에검증된아이템에무임승차하려는업주들이많은것이현실이다.
그런데이거야말로정부가인위적으로규제할문제는아니다.
대신자영업자에게상권정보를충분히제공하고컨설팅지원체제를구축해나갈예정이다.
시장의신호를정확하게전달해주는게중요하다.
예컨대성남시분당구에서삼계탕집을차리기전에,예비창업자들이밀집도지수를먼저확인할수있도록하자는거다.
적정밀집도지수인90~100을한참올라서있다면다른상권을알아보거나다른업종을찾아보도록하기위한것이다.
2007년까지전국500개상권에대해정보제공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다.
그동안정부의창업지원책이과잉진입에일조했다는비판도있다.
그래서이번자영업대책의방향을시혜적직접지원이아닌인프라조성등간접지원으로잡은거다.
단순한창업지원이아닌자영업의성공률을높이는게목적이다.
사실지금까지역대정부에서는종합적인자영업대책을내놓은적이한번도없다.
앞으로는계속보완,추진해나가게될거다.
영세자영업을보호하기위해대형할인점의영업시간이나출점을규제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
가능할까.
당정협의에서도많은의원들이제기했지만쉽게결론내리기힘든문제다.
대형할인점에대한규제는자칫외국과의통상마찰을일으킬수도있다.
그래서소매업계에선신규출점을막지못한다면24시간영업하는대형할인점의영업시간이라도제한하자는의견도제시하고있다.
어찌됐든거대한공룡만살아남는구조는좀문제가있지않겠나.자영업이공존가능한방안에대해좀더다양한검토가필요하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자영업대책을총괄하는게적절한가에대한이야기도나왔다.
어떻게생각하나.
지금까지영세자영업에대한지원부서가마땅히없었다.
예컨대보건복지부도음식숙박업에대해위생이나안전등규제행정만펼쳤지,지원대책을제대로가져본적은없을거다.
중소기업300만개중80%가자영업이다.
왜적절치않다는건가.더군다나자영업주의연령대가점차내려가고있다.
30~40대가70%에육박하는데다,20대도10%나된다.
서비스업이발달하고청년실업이증가하면서나타나는현상이다.
벼랑끝에몰린사람들만하는게아니라좀더전문성을가지고진출하려는사람들도늘고있다는거다.
자영업대책이좀더짜임새있어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한가지덧붙이자면,사실주무부서가어디가맞느냐하는논의는별의미가없다고본다.
어떤곳에서맡든자영업문제를해결하는데어려움에부딪칠수밖에없다.
자영업대책을수립하면서어떤부분이가장어려웠나.
영세자영업은일반중소기업과달리가치사슬이아주단순하다.
다시말해일반중소기업의경우에는기술개발이나마케팅,수출,재투자등에대해다양한정책지원을펼수가있다.
하지만자영업은단순한구조를이루고있기때문에지원에도그만큼한계가있다는이야기다.
무엇보다산업정책과사회복지책의경계선에있다는점이어렵더라.시장에서자영업도제대로경쟁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과약자보호라는측면을동시에생각하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일각에선전형적탁상공론이라는지적을내놓기도했다.
대책을만드는과정에서자영업자들을많이만나봤나.
그랬다.
직접만나지않고서는어렵겠더라.일부러택시를타고돌아다니기도하고,음식점이나술집도여러군데다녀봤다.
한음식점에서만난아주머니가아직도인상적으로남아있다.
점심시간인데도손님한명맞지못하고있던음식점이었다.
워낙손님이없다보니,한창바빠야할시간에아주머니가상옆에누워있더라.그렇다고가게를넘길형편도안된다고하더라.비싼권리금마저날릴수있어서다.
이런진퇴양난의상황은좀바꿔야하지않겠나싶더라.
1991년 상공부 통상협력관
1994년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장
1997년 통상산업부 기획관리실장
1997년 특허청장
1998년 산업자원부 차관
1999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현)
2003년7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04년8월~현재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