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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자유화 다시 일보 전진
[글로벌] 무역자유화 다시 일보 전진
  • Hannes B Mosler
  • 승인 2005.08.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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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TA하원통과,논란일단락…NAFTA이어아메리카대륙한데묶는‘사건’


아메리카대륙에서또하나의자유무역협정이본격적인데뷔를눈앞에두게됐다.
지난7월27일미국하원은부시정부가추진하는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안을가까스로통과시켰다.
이로써이협정안의비준을둘러싼오랜논란은일단락되는분위기다.
이미상원을통과한데이어,이번에하원인준까지마침으로써이제CAFTA는효력발생을위한마지막관문을모두통과한셈이다.


CAFTA는미국과중미6개국사이에체결되는자유무역협정을말한다.
여기에해당하는나라는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이다.
이들6개국으로부터미국이매년수입하는규모는177억달러.반면이들국가에대한미국의연간수출액은157억달러에이른다.


그간CAFTA인준을둘러싸고미국내에서는치열한공방전이벌어졌다.
노조측은CAFTA가전반적인무역자유화흐름을더욱밀어붙일것이라며의혹의눈길을거두지않았다.
이과정에서각종노동관련권리가폐지되는것은물론이려니와노조의영향력이점차약해질것이불보듯뻔했던탓이다.


CAFTA를반대하는목소리는농업부분내에서도사그러들지않았다.
특히중미국가들과밀접한연관을맺고있는설탕및섬유업계는반대운동의맨앞에섰다.
자유무역협정이이뤄지면이들6개국으로부터값싼제품이물밀듯밀려드는상황이벌어질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물론,다른한편에서는CAFTA로인해오히려시장이확대될것이라며인준을찬성하는목소리도만만치않았다.
앞으로중미지역에서생산된의류는관세없이미국시장에통관된다.
이들국가에대한미국자본의진출을더욱촉진할가능성도높아진셈이다.
또한논란이됐던설탕부문의경우,미국내시장개방의정도를대폭낮췄다는점도반대목소리를다소나마누그러뜨리는역할을했다.


이같은논란은고스란히의회로옮겨져표결직전까지민주당과공화당사이에치열한전투가벌어지게끔했다.
지난1993년클린턴대통령시절,캐나다와멕시코를엮는NAFTA를앞장서탄생시켰던민주당은이번엔열렬한CAFTA반대로돌아섰고,이와는달리농업부문을지지기반으로삼고있는공화당은부시대통령이추진하는무역자유화의일환으로CAFTA의필요성을역설하는데온힘을쏟았다.
이런분위기는이번CAFTA인준을둘러싼표대결이CAFTA의경제적효과를둘러싼대립이라기보다는자칫부시정부에대한찬반투표라는정치적성격을더욱부각시키는결과를가져오기도했다.


그럼에도최근가장큰이슈가되고있는전세계농업부문시장개혁노력이자국에유리한방향으로만논의를이끌고가려는미국의입김에의해표류되고있다는점에서이번CAFTA의회인준을바라보는미국바깥의시선은그리곱지않은편이다.
최근우루과이는미국정부를상대로쌀농업부문보조금지급을철폐하라며WTO에제소했다.
자국농업에대한보조금제도는건드리지않은채일방적으로무역자유화만을밀어붙이는미국의태도를문제삼고나서겠다는뜻이다.
이보다앞서미국의면화및설탕부문농업보조금제도를WTO에제소한브라질이승소판결을받은것도우루과이가적극적인움직임을보이는데한몫했다.
이처럼미국내의지지부진한개혁조치와맞물려세계7위쌀수출국인우루과이가WTO제소에나섬에따라올가을로예정된세계무역자유화협상은또한차례브레이크가걸리게됐다.


어찌됐든오랜논란끝에CAFT안이의회인준을마침에따라,미국은NAFTA에이은또하나의자유무역협정으로아메리카대륙을한데묶게됐다.
세계무역질서를새롭게구축하려는움직임이한창인속에서빛을보게된CAFTA가실제로이지역에사는사람들에게어떤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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