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도의급격한하락은기업들의해외자본차입이자를상승시키는결과를초래해기업경영과한국경제의자금순환에심각한타격을주었다.
기업운용자금경색을완화하고경제성장률을제고하기위해정부는외국인투자촉진법을제정해외국자본의국내유입을적극적으로유치하게이르렀다.
이러한정부의적극적인투자유치노력으로인해외환위기이후외국인직접투자(FDI)는2004년까지총누적액기준으로1039억달러를기록하기에이르렀다.
이는1997년까지의총누적액177억달러와비교하면과히눈부신실적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이렇게한국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해온외국인직접투자는선진국의신기술과신경영기법등을한국에전달함으로써한국의경쟁력향상과고용창출등에기여할수있으나,토종기업의경영권위협,자본유출,고용불안과같은부작용을가져다줄수있다는일장일단의양면성을갖고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크게기업인수합병형(M&A)과신규법인설립형(Greenfield)으로나눌수있는데,한국이70~90년중반까지고성장을구가할수있었던요인가운데는제조업분야에신규법인설립형투자가주를이루었다는점을들수있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그양상은바뀌어기업인수합병형이주를이루었으며,특히제조업에비해성장기여도가낮은서비스부문(금융및부동산임대등)에집중됨으로써성장기여도가하락하는결과를초래하게되었다.
무엇보다도외환위기이후적대적기업인수합병의증가로인해기업들은회사유보금을재투자에활용하는것이아니라경영권방어를위한지분확충에몰두하게됐다.
소버린이SK를대상으로펼친적대적M&A위협이좋은예라고할수있을것이다.
또한고액배당,유상감자,상장폐지등과같은수단을활용하여국내자본을해외로유출하는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을것이다.
올해상반기경제성장률은고작3%에불과했다.
여러가지원인이있겠지만,과거한국경제의핵심동력이었던기업의설비투자증가가전기대비3%성장에그쳤다는점이결정적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기업의설비투자를유인할수있는정부의적극적인규제철폐가이루어지고있지않은점은참으로아쉬움으로남았다.
이번에
투자없이는성장도없다는당연한교훈을우리는잊고있었다.
외환위기이후한국경제가공격성을잃고있다는지적을진지하게고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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