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통계로부동산문제절반은풀어”


그동안숱하게많은부동산대책이쏟아져나왔지만정작문제는그런대책이제대로먹혀드는지조차확인을할수없다는것이다.
온갖자료가정부부처에흩어져있는데다그나마정확하지않은자료가많아실태파악이안되기때문이다.
그렇게많은집이새로지어졌지만도대체누가그집을사는것일까.아직도집이없는사람들은어떤사람들일까.그들은어떤집을필요로하는것일까.기초적인통계가없으니대책도중구난방일수밖에없다.


7월15일행정자치부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내놓은개인토지소유현황통계는그런의미에서사상최초의직접적인통계자료로서의가치를지닌다.
이자료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으로땅부자상위5%가전국개인소유토지가운데82.7%를차지하고있다.
상위1%의소유비중은51.5%에이른다.
간단한자료처럼보이지만이런통계를뽑아내려면행자부의지적정보와토지및주민정보를망라하는자료를하나하나일치시켜가며분석해야한다.


그동안정부의부동산자료는수집대상이었을뿐분석대상은아니었다.
분석하기에따라얼마든지유의미한정보를뽑아낼수있지만워낙엄청난규모라쉽게엄두를못냈던것이다.
그래서이를테면어떤토지를누가소유하고있는지는금방확인할수있지만그사람이다른토지를얼마나더소유하고있는지는알수없었다.
이번에발표한자료를만드는데도팀원모두보름넘게야근작업에매달렸다고한다.


이번자료는우리나라의토지소유편중현상이체감보다훨씬심각하다는걸숫자로증명해줬다.
흥미로운것은이자료를보는일부보수언론의태도였다.
<조선일보>는사흘뒤정부가통계를왜곡했다고대대적인반격에나섰다.
토지소유자를가구수대신에전체인구수로나눠계산하면서실태를왜곡했다는것이다.
이신문은기사에이어사설에서도“정부가조작된자료로국민을속이고있다”며“양심과양식을벗어던진악의적선동”이라고비난을퍼부었다.


행자부는땅을1%이상가진사람이28.7%라고발표했으나<조선일보>는인구수가아니라가구수로나눠야한다며그비중이79.1%라고맞섰다.
그리고이같은수치를근거로토지소유편중현상도16년전과비슷한수준이라고반박했다.
이신문은이번발표를“가진자들에대한반감을불러일으킬왜곡된자료”라고평가절하했다.


행자부지적팀의양근우팀장은<조선일보>의이런보도내용에정면으로반박하고나섰다.
일단<조선일보>의주장대로라면여러가구원이각각토지를소유하고있는가구의경우를반영할수없게된다.
정확한통계는다시뽑아봐야겠지만실제로상위가구의경우상당부분중복되는부분이발생한다는게양팀장의설명이다.
게다가센터는이번자료를발표하면서우선적으로개인별현황을발표하고추후세대별현황을발표하겠다고밝힌바있다.


행자부는<조선일보>의이번보도가센터의신뢰성을크게손상했다고보고언론중재위원회에제소하고정정보도를요청했다.
위원회는8월8일행자부의제소를받아들여<조선일보>에반론보도게재명령을내렸다.
양팀장은“그동안언론에서부정확한자료를인용하면서추측보도를일삼아왔지만이제는철저하게통계로말하고통계로분석해달라”고당부했다.


부동산정보관리센터는지난해6월발족해지금까지10억건에이르는부동산정보를수집해왔다.
행자부지적팀의정해익사무관의총괄아래,행자부직원6명과시스템관리를맡은LGCNS파견직원을포함해모두13명의직원들이이방대한정보관리에달라붙어있다.
센터는이번에개인별소유현황을발표한데이어앞으로세대별소유현황과토지소유변동추이등을분석해추가발표할계획이다.


정사무관은“부동산해법은정확한통계만있어도절반은성공”이라고말했다.
앞으로센터의과제는국세청과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등에흩어져있는부동산관련정보를모두취합,본격적인부동산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것이다.
구축된자료는모든부처가공유하는것은물론이고최대한일반에게도공개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