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3700만명.요즘주위를살펴보면초등학생부터예순을넘기신어르신까지이동전화를가지고있지않은사람이없다.
이처럼다양한연령과계층의사람들이사용하고있는이동전화지만,사용자들의관심은비슷하다.
그것은“과연내가쓰고있는이동전화요금이적절한가?”,솔직히말해서“내가쓰는이동전화요금이비싼것같은데요금을낮출수있는방안이없을까?”하는것이다.
7년전부터꾸준히이동전화를이용해온국민의한사람으로서,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소속의원의보좌진으로서,이동전화요금에관심이지대했던차에
개인적으로도며칠전이동전화요금과관련된사건이있어더욱관심을갖고읽었다.
미국에공부하러갔다가잠깐귀국한후배를만났다.
미국에간지3년차인후배인데,이런저런이야기도중에이동전화요금이화제가되었다.
한국의이동전화요금이비싸지않다는내말에대한후배의대답은뜻밖이었다.
“형,한국이동전화요금너무비싸!미국에서집사람이랑나랑둘이서쓰는요금이월800분에90달러정도인데,남는건다음달로넘어가.또나랑집사람이랑통화하는건공짜고,같은회사사용자끼리도공짜라서진짜싸.”
보통미국에건너가면미국자랑을하기는하지만,한국의이동전화요금이비싸지않다고주장하던나로서는할말을잃었다.
사실은미국과한국중에객관적으로어느나라의요금이더싼지는정확하게알지는못했다.
하지만,미국에서는한국에서유효경쟁을저해한다는미명하에도입하고있지않는망내통화할인등요금경쟁정책을도입하고있다는이야기에나로서는자신있게“한국요금이더싸”라고말할수가없었다.
실제로OECD국가별가격비교표를확인해보니월400분정도를쓰면미국이한국보다요금이저렴했다.
하지만CDMA상용화의종주국,거의모든국민이이동전화를사용하는한국에서는신규투자를위한재원마련,이동통신산업발전이라는구실하에유효경쟁정책을고집하며요금경쟁을제한하고있어이통사는콧노래,소비자는곡소리가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물론소비자들이지출한통신비용이통신산업의발전을위해쓰여서통신산업이발전하게되면장기적으로소비자들에게이익이돌아오는것은맞다.
하지만이미후발사업자가사업을시작한지8년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통신시장이유효경쟁체제를갖출때까지요금인하를할수없으니소비자들에게아직도고통을감수하라고한다면그것은말이되지않는다.
정보통신부는이제소비자들의희생을강요하는유효경쟁정책을일방적으로지속할것이아니라정책의기한을명시해국민들의이해를구하고,앞으로는국민들의호주머니에서나간통신요금이국민들의혜택으로돌아오도록보다노력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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