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조세에서국민연금과건강보험등의사회보장성기여금을합한국민부담액이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율.6일노동연구원이발표한조사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국민부담률은25.5%로OECD국가중멕시코(19.5%)와미국(25.4%)에이어가장낮은수준인25.5%인것으로나타났다.이는OECD평균36.6%보다낮고스웨덴(50.8%)이나덴마크(49.0%)의절반수준이다.국민부담률중에서사회보장기여금이차지하는비중은1990년이후지속적으로늘어나2003년현재GDP대비5.0%로캐나다(5.2%),아일랜드(4.5%)와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체코나프랑스,스웨덴의GDP대비사회보장기여금비중이15%대이상인것과비교하면우리나라의사회보장기여의수준은매우낮은편이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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