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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재정긴축 기조 계속 이어가
[중국]재정긴축 기조 계속 이어가
  • 남수중/국제금융센터연구위원
  • 승인 200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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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적자규모 확대·내수 회복 지연이 복병 중국의 2006년도 경제성장률은 8% 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전망은 2005년도 경제성장률이 거시경제 긴축 기조 속에서도 9%대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해 둔화된 내용이다.
첫째, 중국 정부는 새해 국채 발행 규모를 2005년의 800억 위안보다 200억 위안이 감소한 600억 위안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05년의 재정긴축 기조를 새해에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정부는 내수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국채 발행 규모를 확대해 왔으나 최근 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발행 규모를 축소해 오고 있다.
둘째, 직접적인 통제 방식의 과열 억제정책에 대한 효과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2005년의 20%대 중반보다 더욱 낮아진 20% 이내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과열 업종으로 지목되어 온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부동산, 자동차 등의 업체들이 재고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최근 3년과 같은 과열의 재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셋째, 2005년 7월의 환율제도 개혁으로 위안화 환율이 점진적으로 절상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2005년과 같은 수출 증가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
2006년의 무역수지 규모는 2005년도의 약 1천억달러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과거 경제 통계의 수정을 통한 베이스 이펙트(base effect)가 나타날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지난 12월2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04년도 GDP 규모를 수정 발표하면서 전면적인 경제조사를 통해 그동안 누락되었던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의 민간기업 생산액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의 2004년 경제성장률은 9.5%에서 16.8%로 상승하고 경제규모도 15조9878억 위안으로 늘어난다.
결국 2005년과 2006년 경제성장률이 소폭 둔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농촌 및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간 소비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급격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는 적다.
중국은 도농간, 지역간 소득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 낙후지역 및 농촌지역의 소득 확대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인민은행은 환율절상 이후 경기둔화에 대한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을 반영, M2 및 대출 증가율의 재상승을 용인하고 있다.
2005년 9월 현재 M2 및 대출 증가율은 각각 17.9%, 13.8%로, 3월 말의 14%, 13%보다 상승했다.
새해에도 점진적인 환율절상을 통해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통화정책의 탄력적 운용은 고유가 지속,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 요인이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소비재의 약 70%가 공급과잉, 곡물가격의 안정 등으로 물가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된다.
중국의 사회과학원 등 연구기관들은 새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내외로 예측하고 있다.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2006년 중국 경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과열 억제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 산업의 과잉공급이 급격한 가격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과잉 설비 투자로 인해 기업의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 정부는 내수 위주의 성장 방식을 표방하면서 주택 구매 및 자동차 구매 관련 세제 조정 등 내수 확대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소비 확대 효과가 가시화되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농민들의 수입 증대를 위한 조치가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진다면 내수확대 역시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전력 및 에너지 부족, 환경문제 등의 문제는 새해에도 계속 해결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2006년은 11차 5개년 계획의 첫 해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수중/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sjnam@kc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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