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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올해가 증시 체질 강화 최적기 “장기투자 세제혜택 상설화 필요”
[이슈인터뷰]올해가 증시 체질 강화 최적기 “장기투자 세제혜택 상설화 필요”
  • 장승규 기자
  • 승인 2006.01.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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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주가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 우선 적립식 펀드, 정확하게 말하면 펀드에 대한 적립식 투자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간접투자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돈을 집어넣고 한 2~3개월 기다렸다 주가가 오르면 찾아가는 식으로 굉장히 단기적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적립식으로 펀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자금유입이 점진적으로 탄탄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관의 투자 여력이 커졌고, 시장에 미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주가의 변동성도 줄어들어 주식 투자도 괜찮은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두 번째는 금리다.
기업의 자금 부담, 가계의 부채 부담 때문에 통화당국에서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더욱 강화돼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와 증시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대기업들의 이익 창출능력이 엄청나게 회복됐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기업들의 자신감 회복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올해도 주가상승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고, 금리 인상도 타이밍이 좋지 않다.
기업의 이익창출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도 낮다.
또한 적립식 투자는 분위기가 크게 반전된다면 모르지만, 옛날처럼 한꺼번에 빼가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
물론 리스크는 여전히 있다.
유가, 환율, 중국은 물론 북핵 변수도 있다.
더구나 2006년과 2007년은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는 정치의 계절이다.
- 선거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것 아닌가. = 이전부터 있었던 사례를 보자면, 정부, 여당에서는 표가 되는 일을 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단기적인 만족을 주는 포퓰리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게 해서 경제가 반짝 살아나고,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정책들이 경제체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증시에도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과거에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 경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일루전’(착각)이고, 오히려 그 후유증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
- 올해 적립식 펀드의 대규모 환매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고려 없이 적립식 투자가 우리나라를 살리는 축복이라고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
환매 리스크는 언제든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증권시장이 계속 매력적인 시장으로 남아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증권시장은 적립식 투자를 통해 모멘텀을 얻었고 일단은 레벨업이 되었다.
다시 말해 경제적 펀더멘털보다는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주가를 끌어올린 걸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 자금의 유입이 멈추는 순간, 사람들이 버블이 왔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순간, 증시는 추락할 것이다.
펀더멘털을 좋게 하는 방법은 기업들의 이익창출 능력을 장기적으로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다.
- 증시 자체로만 본다면 어떤가. =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우량주식의 공급이 확대돼야한다.
투자자금은 계속 유입되는데 우량 주식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버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상장하지 않고 있는 우량 비상장기업을 상장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공시 문제나 외국자본과 시민단체의 간섭 등으로 상장을 꺼리는데, 그렇다고 상장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낮춰줄 수는 없다.
그 대신 상장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도로공사나 주택공사처럼 정부가 반드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공기업들도 과감하게 민영화시켜 상장해야 한다.
정부의 감시와 통제보다 시장의 통제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며, 우량주식의 확대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자체도 상장하면 충분히 우량주식이 될 수 있다.
해외주식의 상장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파생상품, 복합상품도 계속 개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수요 확대다.
일부에서는 더 이상의 수요확장정책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증시의 체질을 바꾸는 데는 지금이 최적의 시점이다.
지난해 말로 개인의 장기투자에 대한 배당소득 세제혜택이 종료됐는데, 굉장히 잘못한 정책이다.
다시 살려서 오히려 상설화해야 한다.
정부에서 세수 부족을 내세우지만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항상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야 각종 세제혜택을 동원해 증시 부양을 해왔다.
하지만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 하의 투자라는 핵심적인 원칙을 훼손해 증시 체질을 거꾸로 약화시켜 왔다.
그렇게 해서는 증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올라가는 데도 힘이 없고, 떨어지면 정부에서 봐줄 거라는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것이다.
세 번째는 탄탄한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나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은 정부에서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진짜 실력이 판가름 날 것이다.
도태되는 곳도 생기고,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하는 곳도 나올 것이다.
- 주가 상승으로 증권사들의 구조조정 노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 IMF 이후 가장 구조조정이 더딘 곳이 바로 증권사들이다.
은행, 보험, 하다못해 저축은행까지 모든 권역에서 플레이어 숫자가 확 줄었다.
그런데 유독 증권사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증권사의 수가 늘어나, 시장점유율이 1%가 채 못 되는 곳들도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제대로 법제화되면 은행, 보험, 증권, 기타 등 금융의 4대 권역 가운데 증권과 기타 사이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시장이 좋을 때 위탁매매수수료로 왕창 돈을 벌면 그걸로 4~5년은 먹고살 수 있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다시 브로커리지에 올인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4~5년 먹고살 만큼 나오지 않는다.
수수료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자산관리나 투자은행(IB) 등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게 정답이고, 이미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튼 곳도 나오고 있다.
IB은행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인력도 없고, 자금도 없다고 하는데, 변명일 뿐이다.
사람이 왜 없나. 기술이 왜 없나. 많은 금융회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상품을 만들어 들여오는데,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이다.
내 제자들도 많이 있다.
기라성 같은 우수한 두뇌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또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IB에 비해 자본이 부족한 건 분명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증권사가 지금 자기자본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다.
정말 필요하다면 부채 발행을 할 충분한 여력도 갖고 있는 것이다.
글 = 장승규 기자 skjang@eocnomy21.co.kr 사진 = 이주노 기자 jooroad@economy21.co.kr 약력/최도성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1952년 부산 출생 1974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974년 한국은행 행원 1976년 서울대 경영학 석사 1980년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박사 1980년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조교수 1986년 뉴욕주립대 부교수 1994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2000년 한국증권학회장 2002년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연구위원장 2005년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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