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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이슈인터뷰]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 장승규 기자
  • 승인 2006.02.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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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나? = 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실현 가능성을 묻는 사람들의 기본 생각은 경제논리다.
나는 경제논리가 아니라 복지논리로 접근하는 것이다.
경제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과연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냐, 이익이 안 남는데 어떻게 할거냐 하는 모든 문제가 생긴다.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펴면서 이득 여부를 따지나. 민간시장은 민간시장대로 가고, 임대시장은 임대시장대로 가면 된다.
거기에 건물만 분양하는 ‘제3의 방식’을 새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제3의 방식으로 하면 아파트 값이 낮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 토지 재원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를 경제논리, 장사꾼 논리로 따지고 들어가면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국가에서 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서울시에서 하는 SH공사 등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주택·토지사업 등은 복지논리로 접근하는 게 맞다.
주공이나 토공의 재정이 어려우면 국민 세금으로 보충해주면 되고, SH공사가 정말 어려우면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보충해주면 된다.
- - 재정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 전혀 아니다.
용적률 인세티브를 줘서 분양을 통해 초기 토지 투자분의 90%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면 된다.
그러면 땅값의 10분의 1에 대한 지료(地料)를 내면 된다.
이계안 의원 주장대로 하더라도 10분의 1이면 10만원 이하다.
스웨덴이고 싱가포르고 모두 주택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
이 좁은 땅에서 4700만 인구가 사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정책을 못 쓰나. 우리가 월드컵 4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나. 경부고속도로 지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했나. 청계천 복원도 마찬가지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 일을 해낸 국민이다.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강남은 평당 3천만원까지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990년대초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은 15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부동산 값을 이대로 두면 2~3년 후엔 IMF 사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제는 아파트정책을 바꾸어야 할 때다.
모든 분야에서 하자는 게 아니다.
아파트 시장에 제3의 방식을 포함해 3가지 방식을 다 내놓고 시장의 선택에 맞겨보자는 것이다.
- 용적률을 높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나? = 물론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세계 어느 도심을 가더라도 고밀도로 개발한다.
도심을 저밀도로 개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밀도 지역에 안락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 살면 안 되나. 어렵게 사는 서민들은 20평 아파트라도 번듯한 우리 집에서, 좀 높더라도 내 집에서 살고 싶어한다.
용적률에서 문제는 바람길이다.
바람길만 제대로 터주게 아파트를 지으면 도시오염도 없다.
층수 높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다.
도심은 고밀도로 개발해 땅의 효용가치를 최대한 높여줘야 한다.
강남 대치동 타워팰리스는 상업용지라 용적률이 800%가 넘는다.
하지만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들이 고밀도라 주거환경이 불편하다고 이야기 하나. 오히려 대한민국의 최고 주거지라고 한다.
고밀도 개발로 생기는 문제는 환경문제, 즉 바람길과 교통문제다.
바람길은 바람 방향에 맞춰서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
교통문제는 모노레일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지하철이 포화상태이고 도로도 못 넓히기 때문에 모노레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 제3의 방식으로 공급된 아파트도 매매가 가능한가? =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판교 신도시처럼 어느 정도의 전매제한을 붙여야 한다.
주택을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주거 개념으로 바꾸자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특혜를 주는 만큼 만약 재테크 수단이 된다면 판교신도시에 적용하는 것처럼 주공에 우선 매매권을 줘야 한다.
- 평소의 보수적인 정치적 이미지와는 잘 맞지 않는 정책인데. = 나는 정치는 보수주의의 입장을 견지하지만 경제는 진보주의 입장을 견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도 아닌데 좌파 흉내를 내느냐는 소리도 듣는다.
(웃음) 하지만 정치와 경제는 별개고, 같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토지임대, 건물분양’은 조지스트들의 주장인데, 영향을 받았나? = 15대 때 송파에서 국회의원 하면서 잠실 재건축을 주도할 때부터 재건축 현장을 많이 보아왔다.
동대문으로 지역구를 옮긴 다음에는 동대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 41곳을 직접 보고 해결도 했다.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파고든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낀 것은 그곳에 땅을 조금 갖고 있던 원주민들이 다 쫓겨난다는 것이다.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그냥 딱지 팔고 나간다.
서민들이 그 자리에서 살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걸 연구하다 헨리조지라는 사람을 접했고, 토지임대-건물분양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이 방식은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 몇 년 동안 주장해왔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토지정의시민연대안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용적률 인세티브 등을 도입해 좀 더 현실에 접목시켰다.
- 주택소유욕이 강한 국민정서가 문제 아닌가? = 33평 아파트라고 해도 실제 땅 지분은 7~8평에 불과하다.
그 땅은 마음대로 떼어 따로 처분할 수도 없다.
건물에 부속돼 있기 때문이다.
땅을 임대로 하면서 현행 30년으로 되어 있는 지상권을 추가로 연장해주면 실제로 땅을 소유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30~40년 살다가 건물을 다시 지을 때가 되면 그 땅 위에 또 재건축을 하면 된다.
대를 이어서 그 집에 살 수 있게 되면 굳이 땅을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연히 땅값도 안정될 것이다.
- 서울시 차원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나?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SH공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S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는 전부 이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에도 물론 가능하다.
특히 송파신도시는 국공유지의 비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송파신도시 같은 곳에 이걸 적용해야 한다.
- 보수층이나 한나라당 내에서 반대는 없을 =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집을 가진 사람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다.
일본은 64세 미만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부동산 버블이 터졌다.
며칠 전에 만난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64세 미만의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시점이 2007년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폭락을 굉장히 걱정하더라. 부동산이 폭락하기 전에 연착륙을 시켜야 한다.
서서히 값을 빼면서 적정 수준으로 내려 야한다.
집 가진 사람이라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
글 = 장승규 기자 skjang@economy21.co.kr 사진 = 박미향 기자 blue@economy21.co.kr 약력/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1954년 경남 창녕 출생 1977년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1982년 사법시험 합격(24회) 1985년 청주지검 검사 1992년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1993년 슬롯머신사건 수사 1995년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1996년 15대 국회의원(송파갑) 1998년 한나라당 총재 정치특보 1999년 미국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2001년 16대 국회의원(동대문을) 2002년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2004년 17대 국회의원(동대문을) 2005년 한나라당 혁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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