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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나동민 증권선물거래소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장
[이슈인터뷰]나동민 증권선물거래소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장
  • 장승규 기자
  • 승인 2006.02.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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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사가 주주회사로 운영됐는지, 아니면 상호회사적 성격을 갖고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2003년 상장 자문위원회에서 주식회사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 당시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법률적으로는 주식회사라는 것이 인정되지만, 회사의 운영이나 경영 형태 측면에서 과연 100% 주주 위주로 운영된 주식회사였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2003년 상장 자문위원회에서는 생보사의 성격과 계약자 배당의 충분성 여부, 이익배분의 법적 근거, 그리고 내부유보액의 성격 등을 검토한 결과 계약자 몫인 내부유보액이 회사 가치 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인정되며, 이것이 상장이익의 배분근거가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2003년에 생보사 상장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 =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다.
상장 규정을 만든다고 해도, 특정회사를 상장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문제다.
어떤 보험회사가 상장을 원할 때, 이런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잣대를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에서 하는 다른 정책들은 규정을 만들고 이해관계자들을 끌고 오면 되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좁히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규정을 만들어도 이해관계자들의 시각과 동떨어져 있으면 정책적으로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나름대로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는 현실적인 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간극이 너무 커서 한계가 있었다.
- 올해는 생보사 상장이 가능할까? = 과거에는 주로 주요 2개 보험사 위주로 상장문제에 접근했다.
하지만 지금은 20곳이 넘는 생보사 전체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논점들이 나올 수 있다.
제 경험으로 봐도 2003년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간극이 좁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걸로 보인다.
기업을 공개할 경우 신규자본의 유입으로 자본 충실도와 지급 여력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재무 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다.
또 회계투명성,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대외적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데 상장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느끼고 있다.
또한 이제는 상장을 원하는 보험사들도 과거처럼 자기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계약자 측에서도 국제경쟁력을 높여 기업가치가 증대되면, 궁극적으로 계약자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온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상당히 긍정적인 여건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본다.
- 논란이 적은 중소형사부터 상장을 하는 ‘단계적 상장’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 아직은 위원회 내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
하지만 상장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에 가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본다.
현재 생보산업은 규모나 업력 등의 측면에서 다원적인 구조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유배당 상품을 팔던 시기에 설립된 기존 6개사가 있고, 그 이후에 생긴 신설사와 외국계 보험사도 있다.
이들을 하나로 하는 획일화된 상장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성에 맞게 구분해 접근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생보사 성장과정에서 계약자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자산재평가 여부, 배당수준, 결손보전과 유배당 판매실적 등의 측면에서 생보사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구분한다면 가장 시급한 곳이 어떤 곳인지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단계적 상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 시장에서 자치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삼성생명이 빠지면, 생보사 상장 자체가 의미 없는 것 아닌가? =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자문위원회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규정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의한을(???) 마련할 뿐이다.
누가 상장을 하고 안하고는 자문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다.
- 생보사 상장이 계속 무산된 이유는 정부의 책임회피 때문이 아닌가? = 동의하기 어려운 말이다.
회피해야 할 정도로 민감하고, 피하고 싶은 사안이라면 또 하려고 그러겠나.(웃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하려고 할 것이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그런 의지와 열의에 비해 이해관계자들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안타깝게 좌초된 것이다.
정부가 보험사를 강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만 보고 정부가 그것도 못하나, 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또 정부가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 정부가 어느 쪽 눈치를 보나. 한 집단만 있다면 눈치를 볼 수도 있지만, 양쪽 다 있는데 눈치를 보면 중립 아닌가. - 자문위원회에 계약자 측이 배제됐는데,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계약자 측을 넣지 않은 만큼 업계 쪽도 넣지 않았다.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들로 뽑았고, 철저하게 검증절차를 거쳤다.
2003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업계 전문가를 몇 사람 포함시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업계 종사자라는 것만 보고 외부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배제했다.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에도 위원장을 뺀 나머지 위원들의 인적사항은 대외비였다.
- 계약자 몫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현금 또는 주식으로 주거나, 공익재단을 만드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
어떤 방안이 유력한가?
=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안이 외부에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위원회 내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
배분방법에 대한 논의는 생보사가 상호회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먼저 생보사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는 생보사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생보사의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도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배분문제도 그에 못지 않다.
설령 이해관계자들이 상호회사적 성격에 동의한다고 해도 이 문제에서 틀어질 수 있다.
계속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거기까지 건너가야 그런대로 중지가 모아지고, 그 틀 안에서 상장 규정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글 = 장승규 기자 skjang@economy21.co.kr 사진 = 박미향 기자 blue@economy21.co.kr 약력 1959년 부산 출생 1982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졸업 1986년 미국 뉴욕대 경영학 석사 1991년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경영대학원 박사 1997년 대통령직속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 1998년 서울보증보험 이사회 의장 1999년 금감위 보험사구조조정위원장 2000년 대한생명 경영혁신 본부장 및 리스크관리위원장 2001년 KDI 금융경제팀장 2003년 금감위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장 2005년 증권선물거래소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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