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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지닌 문제점은 분명하다.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일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과는 전혀 다른 구조로 설계돼 있다.
연금상품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걷어 가입시 약속한 이자율에 따라, 또는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나, 운용수익률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일정 소득수준을 보장하도록 보험 급여가 책정된다.
때문에 국민연금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다른 어떤 일반 연금상품보다 훨씬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로는 2047년경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연금개혁의 방안은 간단하다.
보험료는 올리고 보험급여는 현재보다 내리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개혁이 몇 년째 겉돌고 있는 것은 문제가 그처럼 단순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전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일반 연금상품처럼 쉽게 보험료를 올리고 마음대로 급여를 갂을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연금개혁을 미룰수록 치러야할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데 있다.
국민연금이 장기재정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2010년 이후 생존하는 세대로 보험료 부담이 120% 인상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19.8%까지 대폭 인상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개혁이 2020년까지 지연된다면 인상폭은 157%로 뛴다.
또 다른 문제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제도상으로는 1999년 이후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있다.
모든 국민을 ‘노령’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국민연금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고용상태가 안정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해야하는 고용주들의 회피 등으로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 국민연금의 ‘최소 10년 이상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영세 자영업자들도 당면한 자금부담 때문에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향이 많아 연금 사각지대에 편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들의 경우 은퇴이후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보험료 인상과 급여 축소는 바로 이러한 연금 사각지대만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있다.
야당에서는 연금구조의 다층화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재원 마련을 이유로 정부에서 선뜻 받아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구조의 다충화는 OECD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민간연금’으로 대별되는 연금구조를 ‘기초연금-국민연금-민간연금’으로 바꿔야 한다.
간단히 말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기초연금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유시민 장관은 이러한 야당을 요구를 대폭 수용한 절충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연금 문제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은 기본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이들 특수직연금을 수술하지 않고는 일반 국민들에게 보험료는 더 내고, 보험급여는 낮추자는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이후 가시화될 ‘유시민 해법’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과 관련해서도 초미의 관심거리다.
국민연금은 이미 자산 163조원의 세계 5대 연기금으로 성장해 있기 때문이다.
장승규 기자 skjang@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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