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경제마인드 대해부 ① -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국가·사회체질 개선… 250만개 신규 일자리 만들터”
한미FTA체결 찬성… 한국을 동북아의 ‘네덜란드’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를 만난 당일(1월11일).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연임제’ 개헌제안과 관련 일부 언론과 야당을 향해 거침없이 불만을 토로했다.
“노무현이 하는 일이니까 반대해서, 부결시켜서 기를 죽이자는 것 아니냐. 설사 부결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기죽을 일도 없고 부결되든 가결되든 법률상 주어진 권한을 착실히 행사할 것이다.
”

노 대통령의 개헌제안으로 때 아닌 ‘개헌정국’이 형성되고 있다.
민심은 또 다시 엇갈린다.
“개헌할 때”라는 주장과 “민생을 신경 써야 할 때”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손 전 지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안타깝고 허망할 따름이다.
개헌에 몰두할 시간이 있으면 한번이라도 더 민생현장에 방문하면 좋을 텐데…”

‘민생살리기’ 전력투구 중

말을 아꼈지만 이내 속내를 드러내고 만다.
신중하기로 유명한 그가 이처럼 속마음을 들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손 전 지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뿐이다.
‘민생살리기’는 그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다.
어쩌면 ‘민생100일 대장정’을 힘겹게 진행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진 숙제일지 모른다.


폭염이 계속되던 지난 여름. 손 전 지사는 100일 동안 민생현장을 찾아 전국방방곡곡을 누볐다.
넥타이를 맨 채 마냥 ‘악수’만 청하러 간 게 아니다.
몸소 논을 매고 밭도 갈았다.
트랙터를 손수 몰기도 했다.
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땀을 흘렸고 광산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감내하며 석탄도 캤다.
그는 “민생의 고달픔이 말도 못할 정도였다”면서 “특히 ‘희망이 없어서 낙이 없다’는 하소연을 들었을 때는 정치인으로서 크나큰 자책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손 전 지사의 ‘민생100일 대장정’을 두고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린다.
하지만 그는 당당하다.
애당초 ‘정치쇼’ 따위엔 관심조차 없다고 말한다.
사실 그는 이벤트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사탕발림’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다.
그래서 다른 대선주자들과 달리 이렇다할 대형 프로젝트 구상이 없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구상,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열차페리구상처럼 말이다.
손 전 지사는 “그런 이벤트성 공약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내놓을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과 ‘실적’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이같은 다소 조용한 행보는 손 전 지사에게 ‘아킬레스건’과 같다.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손학규의 장점’‘손학규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경기도지사 시절, 외자유치를 무려 100여건 이상 성공시키고 무려 77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해 화제를 불러 모았지만 이를 속속들이 기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지지율도 10%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태연함을 잃지 않는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보 때문에 지지율이 정체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또 그 소리냐”면서 너스레를 떨 뿐이다.


그는 ‘민심’을 믿는다고 했다.
국가지도자를 뽑을 시점이 되면 자신이 그간 이뤄낸 성과를 조금씩 주목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자신감’이 충만하다.
“본선 경쟁력은 내가 최고”라고 말할 정도이다.


“대한민국이 절실하게 원하고 또 ‘손학규’가 가장 잘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향후 5년간 기업이 신나게 투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경제성장률을 6%대로 끌어올리고 일자리 250만개를 꼭 만들어내겠다.
이를 위해 국가체질과 사회체질도 반드시 개선하겠다.
또한 동북아 ‘허브’를 구축해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네덜란드’로 성장시키겠다.
”

인터뷰 말미, 손 전 지사는 자신의 목표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이를 ‘손학규의 경제브랜드’라고 정의했다.
과연 민심은 그에게 이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인가. 그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민심이 그의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
엄연히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르다.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급격한 내수부진에 빠져든 경우다.
무엇보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고갈된 것도 큰 이유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표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고용과 경제성장이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된 탓에 중산층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에 빠진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정부가 기업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향을 잃고 좌충우돌하니 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다른 하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할 정부가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는 데 있다.


일각에선 참여정부의 분배편향적 경제정책이 성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다.
분배중심의 경제정책은 경제위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분배’가 ‘성장’ 보다 먼저라는 주장인가.
그렇지 않다.
이분법적으로 나눠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이야기다.
지금은 양적인 성장이 중심인 시기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성장과 분배 중 무엇이 먼저인지를 논할 시기는 지나갔다는 뜻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쟁은 무의미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는 역대 정부가 모두 주창했던 것이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이를 이뤄내지 못했다.
뾰족한 대책이 있는가.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공동교육훈련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게스트 엔지니어를 파견 받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일컬어지는 IT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성장유인대책을 말해 달라.
IT는 산업이자 인프라다.
미래성장의 기초이기도 하다.
인적자원 외에 다른 게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IT산업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나마 IT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IT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민생경제 얘기를 해 보자.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100일 민심대장정’을 통해 직접 느낀 생생한 민심은 어떤가.
모두들 힘들어한다.
어렵다고 말한다.
가장 가슴 아픈 말은 이 말이었다.
“고생이야 우리가 언제 안 하고 살았는가.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 없어서 더더욱 힘들다.
” 경상북도 영주에서 만난 어떤 건설노동자는 심지어 “매일 일만 나갈 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면서 넙죽 절을 하더라. 속으로 많이 울었다.


가계사정이 좋아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특히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되면 가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기관의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 때문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손쉬운 주택담보 대출에 매달려 가계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닥치면 당장 서민가계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렇다면 500조원이 훌쩍 넘는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불요불급한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주요원인인 부동산 가격도 잡아야 한다.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심지어 ‘부가가치세 폐지운동’까지 전개하자고 주장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서민물가안정책에 대해 말해 달라.
신중해야 한다.
탁상공론이 돼서는 안 된다.
부가가치세의 폐지문제 등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잘못하다간 우리나라 조세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한미FTA, 동북아 허브의 첫걸음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말이 많다.
대부분 낙제점을 줄 정도로 평가가 안 좋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처럼 냉혹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철학의 빈곤이 국가 신뢰의 위기를 불렀다.
지금은 신뢰회복이 급선무다.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놔도 정권이 바뀌면 소용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말해 달라.
주택정책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직하고 성실한 분들이 월급을 저축하면 원하는 집을 장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는 분양가 심사제를 도입하고, 공공택지 위에 짓는 주택은 공공주택이든 민간주택이든 분양원가를 완전히 공개해 부동산 거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집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그렇다.
무엇보다 청약제도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
‘제비뽑기’식 보다는 청약자의 재산 상태나 주택소유 여부 같은 보편타당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줘야한다.
반대로 다주택자는 재당첨기간과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를 막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사례로 들어달라.
‘연금주택선택제도’를 제안한다.
국민연금기금에서 무주택 연금가입자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20~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국민연금과 주택원리금을 분할 상환토록 하는 방안이다.
노후엔 연금가입자가 원하면 이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 서비스를 해 실질적인 연금혜택을 받게 할 수도 있다.


분양원가 공개와 소위 ‘반값 아파트’에 대한 입장은.
집값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관건은 이 같은 대안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느냐다.
국공유는 한계가 있다.
새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선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재건축 용적률 규제를 풀고 여기서 생긴 추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법을 제안한다.
규제 완화로 생긴 이익을 투기꾼이 아니라 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


한미FTA를 하루빨리 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
한미FTA는 동북아시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국의 정보지식시장을 선점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글로벌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가 못하면 중국에게 기회를 내줄 공산이 크다.



대담= 이남석 편집국장 cvo@economy21.co.kr
정리= 이윤찬 기자 chan4877@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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